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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01.31
  • 2431

2011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주요 활동  


 주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5월 30일 시민, 환경, 평화단체들은 첫 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발족, 44개의 시민·평화·환경 및 종교단체 참여로 활동 시작했고, 현재 122개 단체가 대책회의에 결합해 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111개 단체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Save Jeju Island 캠페인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공론화 활동 : 제주전국대책회는 해군기지건설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려나가고, 정치권의 개입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문화제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영화상영, 촛불집회, 시국회의, 토론회 개최, 신문광고 게재, 언론기획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알려나갔습니다.


시민행동 기획 : 많은 시민들이 강정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평화 크루즈와 평화비행기, 평화버스를 기획하였고 구럼비에서, 강정천에서, 마을 네거리에서 난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해외 평화단체들과 학계인사들의 지지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국제연대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국회 활동 : 국회 차원의 조사활동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예결위 조사소위 활동 모니터링과 예산삭감 요구를 위한 의원 면담 등 대국회 활동도 전방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구성, 예결위 내 제주특위 구성, 그리고 2012년도 관련예산 대부분 삭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법률지원 : 절대보존지역 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상고심 계류),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항소심 변론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상고심 계류),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소송(?), 문화재 발굴 부분공사 승인 전현직 문화재청장 고발(예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거부처분 취소 소송(예정) 등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동시에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폭행, 강제연행 등과 관련해서 법률지원 등 활동 전개했습니다.


환경문제 대응 :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생태계 조사 시작, 연산호 서식지로 예상되는 지점에 테트라 포트 설치 확인, 해군기지 출입구 지역의 습지 구간 확인(구답물), 강정천 및 악근천 생태조사 실시했습니다. 2007년 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 없이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본격적인 해양부지 공사가 시작된다면 해양 생태계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좀 더 본격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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