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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하이트진로음료의 '서류 위조'에 의한 대리... newfile    2015-03-30
다시 불거진 하이트진로음료 ‘서류 위조’ 갑질 샘물 유통 대리점에 대한 채권관리 ‘갈취’ 수준 참여연대, 1인 시위 시작부터 대응 수위 높여갈 것    유망했던 샘물 유통 중소기업 마메든샘물을 치밀한 계획에 의해 파산으로 몰고 가고, 공정위 불공정행...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평가 file    2015-03-27
김정태 회장, 연임엔 성공했으나 론스타 대응은 방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 우발채무 약정의 존재 확인 ..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조사해야      하나금융지주가 3월 27일(금)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실상 김정태 회장의 지주회사 회장 연임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_성명] 이재용 특별법 제정으로 ... file    2015-03-26
‘이재용 특별법’ 제정으로 삼성의 범죄수익 환수해야!    지난 2월 17일 10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이재용 특별법’으로 부르는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분명하다. 삼...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file    2015-03-24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참여연대 보도자료에 대해 언론 상대 거짓 해명  금융 乙 외치다②-1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5년 <금융 乙 외치다> 사례를 연속 발표합니다. <뿔난 금융 乙 외치다>는 금융...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 키코 피해사례 종합 발표회 file    2015-03-24
억울한 피해와 잇따른 패소 판결, 그리고 돌아온 소송비용 ‘폭탄’ 키코(KIKO) "법원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700여 중소기업, 3조 원 이상의 손해, 2010년 기준 110개 업체의 줄도산…. 키코(KIKO) 사태로 인한 피해들이다. 악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file    2015-03-23
하나은행 ‘적반하장’ 제 1금융기관 정도 벗어나 이미 드러난 사기 대출, 금감원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금융 乙 외치다②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5년 <금융 乙 외치다> 사례를 연속 발표합...  
개별기업이슈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_성명]노조 간부 등 시민 사찰에... file    2015-03-17
무노조 경영의 삼성, 민간인사찰까지! 책임자를 처벌하라! 독재국가의 정보기관에서나 벌일 놀라운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며칠 전 평범한 한 시민이 삼성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한다...  
금융정책&제도 [논평]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file    2015-03-15
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구조개선 고삐 죄어야 금리 인하는 거시경제 전반 득실과 별개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것   한국국은행이 3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1.75%로 결정했다. 1%대 기준금리 시대...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하나금융지주 주주들에게 김정태 회장 연임 ... file    2015-03-12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국민연금 포함한 하나금융지주 주요 주주들에게 김정태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요청 공문 발송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월 11일(수),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주주들과 이들의 투자자...  
금융정책&제도 [논평]라응찬 3억원 MB정권 실세 전달 의혹 무혐의 처... file    2015-03-04
‘봐주기’ 명백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구체적 진술과 정황 불구 라응찬 3억원 MB정권 실세 전달 의혹 묻으려는 검찰 규탄   오늘(3/4)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건 중에서 비자금 3억 원을 전 정권 실세 인...  
금융정책&제도 [성명]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file    2015-03-0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하나고 부당지원,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이상 부당지급으로 계열은행들과 지주에 손해 끼쳐 회추위 후보 선출과정의 폐쇄성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역행 40억 원 손실 우려가 생긴 국민연금은 김 회장 연임 ...  
금융정책&제도 [논평]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 file    2015-02-17
기대보다 우려에 기우는 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 론스타 관련 ISD․우리은행 민영화․감독체계 개편 등 굵직한 해결과제 산적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오늘(2/17)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새로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었다는 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특정경제범죄 수익의 민사적 환수법 발의 환영 file    2015-02-13
재벌의 부당한 부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장치 논의 착수해야 범죄수익에 대한 민사적 환수절차 제도화 법안 ‘환영’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은 오늘(2/13) 국회에서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유래하는 범...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지... file    2015-02-12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가능성 높아 론스타 책임 추궁 시민단체, 외환은행・외환은행장 등 고발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월 12일(목) 오전 11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형법...  
금융정책&제도 [논평]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개선안 발... file    2015-02-09
‘위장 어음제도’ 본질 방치 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2/9)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은행의 설명의무와 미결제시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강화했...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라응찬 등 3차 추가고발 file    2015-02-09
이제와서 '치매라서 소환조사 안 한 것 아니다'는 검찰,   5년 동안 뭘 했는지? 2.9일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금융정의연대 3차 고발장 제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드디어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배상금 지급 관... file    2015-02-03
외환은행 매각 3년, 아직도 대한민국 금융감독을 조롱하고 있는 론스타 금융당국,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론스타의 위법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외환은행이 이사회의 결의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검찰의 고의적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 ... file    2015-02-02
'치매 환자’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 소환조사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 신빙성 잃어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과, 2010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금융정책&제도 [논평]주가조작은 론스타가 했는데 배상금은 외환은행... file    2015-01-30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범인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의 손배 분담금 지급은 부당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당시 외환은행 이사 및 론스타 상대 손해배상청구에 나서야    어제(1/29)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은 올해 1월의 어...  
금융정책&제도 [논평]국토교통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정책 발표에... file    2015-01-28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국민에겐 ‘미끼상품’ 유인, 은행에는 ‘약탈적 대출’ 조장 국민경제엔 가계부채 '폭탄'   국토교통부가 어제(1/27)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대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출 상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