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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제도 [논평]ING생명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제재 결정에 대하여 file    2014-07-28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제재 당연한 결정  미지급을 고의 아닌 과실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 해당사항 있는 다른 모든 생보사들도 스스로 지급 나서야   1.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ING생명의 자살 보험사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  
금융정책&제도 [논평]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file    2014-07-24
부채공급 증가에 의한 성장전략 답습 여전한 한계 가계소득 특히 근로소득 중요성 인식은 진일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가 오늘(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새 경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하이트진로에 피해업체와의 손해배상협상을... file    2014-07-16
충분히 입증된 불공정 횡포, 이제 손해배상 협상에 나서야 참여연대, 행정소송 패소 하이트진로에 조속한 피해배상 협상 요청 공문 발송 별첨1. 하이트진로음료에 보내는 참여연대 공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일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  
금융정책&제도 [논평]동양사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file    2014-07-15
실체적 진실규명 미흡․형평성 결여 등 문제 드러내 섣부른 규제완화와 나태한 금융감독이 동양사태 야기 지적 성과 추진 중인 금융규제 완화가 제2의 동양사태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동양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감사 착수 약 6개월 만인...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줄푸세' 소신 고집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file    2014-07-09
‘줄·푸·세’ 기조 변화 없는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정책질의 답변 회피 깊은 유감 내수활성화 필요하지만 잘못된 접근은 위기만 심화시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칼럼 [기고] 애덤 스미스가 박근혜 정부 보면 뭐라고 할까?    2014-07-01
[경제 민주화 워치] 보이지 않는 손과 반독점주의 성춘일 변호사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file    2014-06-25
최경환 후보자는 ‘줄·푸·세’ 경제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참여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정책질의서 발송 답변 내용 따라 적임 여부 판단할 것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검찰 고소고발 file    2014-06-18
건설하도급 대형건설사 불법행위,이제 검찰이 나서야 피해수급업체·참여연대·민변·을지로위원회,4개 건설사 형사 고소·고발 기자회견 삼성물산의 산재사고 은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검토 중    건설하도급 분야 종합건설사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직...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4개 건설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file    2014-06-16
  ‘무법천지’ 건설하도급 불공정실태 이대로는 안 된다 피해수급업체·참여연대·민변․새정연 을지로위원회, 4개 건설대기업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실태가 심각하다. 발주사-종합건설사-수급사업자-재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된 ...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김승유 등 은행법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file    2014-06-12
참여연대·민변, 김승유 등 4인 은행법 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대한 무지의 결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칼럼 [기고] "누구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인가?"    2014-06-11
[경제 민주화 워치]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론'에 담긴 함의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추격시스템의 한계와 시스템 위기 곳곳에서 사회경제 시스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 참사까...  
칼럼 [기고] 빚은 꼭 갚아야 하나?    2014-06-03
[경제 민주화 워치] 현대판 '추노', 방치할 건가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세월호와 지방선거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에 집중되어 있다. 슬픔과 분노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생보사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 ... file    2014-05-27
자살사망보험금, 약관대로 지급이 왜 이렇게 어렵나? 제재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고객 입장에서 명확한 유권해석 내려야 금융감독원은 6월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 file    2014-05-22
‘일부 서류 부실’ 정도로 면죄부 부여 안 된다 펀드 규제 우회 목적 특정금전신탁 악용에 경종 울려야   기자회견 : 2014년 5월 22일(목)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 경...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 성과 관련 논평 file    2014-05-15
  신라대 청소노동자 협상 타결 및 부산시장 주요 예비후보자 경제민주화 정책협약식 환영 지역 경제민주화 운동 확산 계기 되어야   지난 5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민주화 차원의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수개월...  
칼럼 [기고] "'워킹푸어' 소득 높이는 게 진짜 성장이다"    2014-05-14
[경제 민주화 워치]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 추구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  군사독재정권의 랜드마크였던 관치경제를 극복하겠다며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부산 경제민주화대회 열려 file    2014-05-12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가자 노동·중소상공인 분야 산적한 현안 확인한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 부산시장 후보자들 경제민주화 정책 협약식도 열려   부산 지역도 박근혜 정부가 중도 폐기해버린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라대학...  
금융정책&제도 [논평]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에 ... file    2014-05-02
‘모피아’ 완력에 소임 다하지 못한 국회 정무위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실명제법 개정등 성과 불구 다른 법률 놓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결국 금융관료들과의 싸움 어제(5/1) 국회 정무위원회는 몇 가지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  
금융정책&제도 [논평] 자살사망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당연한 결정 file    2014-04-29
자살사망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당연한 결정 오늘(4/29)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에서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보험금이 2배 작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