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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제도 [성명]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newfile    2015-03-0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하나고 부당지원,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이상 부당지급으로 계열은행들과 지주에 손해 끼쳐 회추위 후보 선출과정의 폐쇄성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역행 40억 원 손실 우려가 생긴 국민연금은 김 회장 연임 ...  
금융정책&제도 [논평]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 file    2015-02-17
기대보다 우려에 기우는 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 론스타 관련 ISD․우리은행 민영화․감독체계 개편 등 굵직한 해결과제 산적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오늘(2/17)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새로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었다는 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특정경제범죄 수익의 민사적 환수법 발의 환영 file    2015-02-13
재벌의 부당한 부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장치 논의 착수해야 범죄수익에 대한 민사적 환수절차 제도화 법안 ‘환영’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은 오늘(2/13) 국회에서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유래하는 범...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지... file    2015-02-12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가능성 높아 론스타 책임 추궁 시민단체, 외환은행・외환은행장 등 고발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월 12일(목) 오전 11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형법...  
금융정책&제도 [논평]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개선안 발... file    2015-02-09
‘위장 어음제도’ 본질 방치 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2/9)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은행의 설명의무와 미결제시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강화했...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라응찬 등 3차 추가고발 file    2015-02-09
이제와서 '치매라서 소환조사 안 한 것 아니다'는 검찰,   5년 동안 뭘 했는지? 2.9일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금융정의연대 3차 고발장 제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드디어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배상금 지급 관... file    2015-02-03
외환은행 매각 3년, 아직도 대한민국 금융감독을 조롱하고 있는 론스타 금융당국,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론스타의 위법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외환은행이 이사회의 결의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검찰의 고의적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 ... file    2015-02-02
'치매 환자’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 소환조사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 신빙성 잃어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과, 2010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금융정책&제도 [논평]주가조작은 론스타가 했는데 배상금은 외환은행... file    2015-01-30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범인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의 손배 분담금 지급은 부당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당시 외환은행 이사 및 론스타 상대 손해배상청구에 나서야    어제(1/29)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은 올해 1월의 어...  
금융정책&제도 [논평]국토교통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정책 발표에... file    2015-01-28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국민에겐 ‘미끼상품’ 유인, 은행에는 ‘약탈적 대출’ 조장 국민경제엔 가계부채 '폭탄'   국토교통부가 어제(1/27)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대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출 상품의 ...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외환-하나 조기합병 추진 금융위 규탄 공동 ... file    2015-01-22
협상 도중 단독 예비인가 신청 웬말인가  특혜시비 벗어난 공정심판자 역할해야 할 금융위의 졸속심사 추진 규탄   지난 1월 19일(월), 하나금융지주는 2・17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노조와 조기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 도중, 외환-하나...  
개별기업이슈 [논평] 엠비씨 보도로 드러난 공정위-롯데건설 유착관계 file    2015-01-21
공정위와 롯데건설의 유착 사실로 확인돼... 공정위는 아하엠텍 하도급 불공정 신고건 처리과정과 사건 자체 전면 재조사해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 18일 ‘어느 중소기업의 몰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롯데건설과의 하도급 분...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금융사기, 피해자-금융회사 책임배분 기준 ... file    2015-01-20
대출사기 피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결하라? 금융사기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토록 해야 신분확인 의무 완화 핀테크(Fintech), 또 다른 금융사고 우려 커    누군가 A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위조해서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자거...  
금융정책&제도 [논평] 한국은행 고유의 통화정책 권한 무시하는 대통령 file    2015-01-12
한국은행 고유 통화정책 권한 무시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12) 2015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관련 거시정책 담당기관과 잘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대...  
금융정책&제도 [성명]외환-하나 조기합병 반대 file    2015-01-12
2․17 합의서 파기는 금융시장의 신뢰만 훼손  노사합의 없는 통합신청 처리 가능성 시사한 금융위원장 발언은 부적절 론스타 제기 ISD 종료 이전 두 은행 조기합병은 국익에도 반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지배에 따른 책임을 오랫동안...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정치권과 정부의 비리 기업인 가석방 요구에 관하여 file    2014-12-26
비리 기업인 가석방이 경제 살리기인가? ‘경제범죄 선처=투자 활성화’ 거짓 논리와 선 긋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경제 비리로 구속된 기업인을 가석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명분은 투자 ...  
금융정책&제도 [논평] 기획재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 file    2014-12-23
모피아 주도 금융 규제완화 제2의 IMF 부를 위기 기획재정부 2015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어제(12/22) 기획재정부가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 정책의 기조가 규제완화 일변도임이 확인된 발표였다...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금감원 ... file    2014-12-18
특정금전신탁 이용한 금융소비자 기망에 경종 울린 금감원 결정 환영  금융기관 금전신탁 영업행위에 소비자 보호 준칙 강화 기대   파이시티 사업으로 알려진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건축 사업에서 고객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건설업계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1 file    2014-12-10
입찰부터 계약 종료까지 이어지는 갑의 횡포 막는다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별첨.1 건설하도급 불공정근절 위한 4개 법률개정안 핵심내용(첨부파일 수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정채찬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공정위 행정개... file    2014-12-04
‘을’의 울분 계속되는데 ‘갑’의 횡포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재찬 후보자, 공정위 행정개혁․경제제민주화 의지 철저히 검증돼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2월 4일(목)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