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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고]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2013-05-16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2000년 전 예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를 선택했다. 바윗돌처럼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지지 및 회사 규탄 1 file    2013-05-12
택배노동자 요구 정당,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 나서야 화물운송 수탁자·택배기사에 대한 ‘갑의 횡포’ 규탄한다!   1.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벼룩의 간이라도 빼 먹겠다’는 갑의 탐욕이 자리 잡고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고] 경제민주화, 그 꺼져 가는 촛불    2013-05-09
경제민주화, 그 꺼져 가는 촛불 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민주화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 공약과 민주당 공약의 태반이 아직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첩첩...  
금융정책&제도 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 file    2013-05-06
  참여연대·민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심사 ‘직무유기’ 분명한데도 서울고검은 항고기각 대검은 철저히 재수사하거나 ‘헌법소원 심판’ 결과 이후로 판단 미뤄야      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금융정책&제도 참여연대·민변, 김승유 전 하나금융 대표 등 4인 검찰 ... file    2013-05-06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 검찰 고발장 제출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약 377억여원 무상출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위반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화물운송 위수탁관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file    2013-05-02
  “화물운송 위수탁관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공정위 기존 입장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자의적 판단에 불과   1.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이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의 중 · 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즉 반칙...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국민본부]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 file    2013-04-30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과 호소에도 끝까지 ‘나 몰라라’” 경제민주화 방해하는 경제5단체 강력규탄 및 전경련 해체 촉구 1. 민변,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민교협, 민언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2030연대, 청년유니온, 민생연대, 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CJ대한통운 반박에 대한 참여연대 재반박 file    2013-04-23
「참여연대 불공정행위근절 사업①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차량할부금 부과 없다’는 CJ대한통운 주장은 거짓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에 발표한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7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보고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부당내부거래 규제 공약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 file    2013-04-23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총·대선 공약 잊었는가? 핵심 쟁점 아닌 ‘30% 룰’ 빌미, 정부여당의 자기 공약 ‘사보타지’ 납득 안 돼     1.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경제민주화 제도개혁 논의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참... file    2013-04-18
    이사 민형사상 면책조항 도입 반대   ‘50% 초과’ 자회사 보유지분요건은 이중대표송제도 사문화 우려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 축소 발표에 관... file    2013-04-17
      재벌의 자율적 노력과 무관하게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추진되어야 1. 현대차그룹이 오늘(4월 17일)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광고, 물류 분야에서 올해 6천억원 규모의 물량을 축소해 이를 중소기업에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참여연대·민병두 의원, CJ대한통운 ‘7대 불공정행위’ ... file    2013-04-16
교섭력 없는 화물운전자에 폭리·횡포 만연 「참여연대 불공정행위근절 사업①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4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여야 합의에 관하여 file    2013-03-18
피해 당사자와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담합뿐만 아니라 하도급·가맹사업·대형유통점 납품관계 등에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할 하등의 이유 없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8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사외이사 선임 예외 법제화 등을 위한 상법 ... file    2013-03-18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예외 규정 법제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위 법률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80호)한 법안으로서 그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박 대통령은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 file    2013-03-15
한만수 후보자 지명은 경제민주화 ‘자기부정 인사의 종결판’ 1.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대형 로펌에서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 일해 온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기타 [한미FTA범국본]한미FTA 발효 1주년 각계 대표자선언 ... 1 file    2013-03-15
한미FTA 발효 1년에 즈음한 각계 대표자 선언문 협상 시작 전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쟁점인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 약가적정화방안>을 4대 선결 조건이라며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쫓기듯 모든 것을 내준 <퍼주기 협정>!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반대 file    2013-03-14
권력지향 ‘무소신’으로는 부총리 자격 없어 자질과 리더십 부족에 도덕성 흠결도 커…‘임명 반대' 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3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국민본부] 현오석 경제부총리후보 임명반대... file    2013-03-13
경제민주화 반대, 각종 탈세의혹에 도덕성과 자질도 큰 문제 무능력·무소신·무책임·무리더십 ‘4무 후보’로 각계의 비판 쏟아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개인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  
기타 [한미FTA범국본] 한미FTA 발효 1주년 평가 토론회 file    2013-03-13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체결/비준/발효는 그 과정과 방식, 내용과 효과 모든 면에서 우리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오는 3월 15일로 한미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을 맞습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정책모니터...  
금융정책&제도 [의견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 file    2013-03-12
금융회사의 고객자산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것은 막아야 금융위원회의 금융업권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대의견 표명   1.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을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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