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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외환-하나 조기합병 추진 금융위 규탄 공동 ... file    2015-01-22
협상 도중 단독 예비인가 신청 웬말인가  특혜시비 벗어난 공정심판자 역할해야 할 금융위의 졸속심사 추진 규탄   지난 1월 19일(월), 하나금융지주는 2・17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노조와 조기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 도중, 외환-하나...  
개별기업이슈 [논평] 엠비씨 보도로 드러난 공정위-롯데건설 유착관계 file    2015-01-21
공정위와 롯데건설의 유착 사실로 확인돼... 공정위는 아하엠텍 하도급 불공정 신고건 처리과정과 사건 자체 전면 재조사해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 18일 ‘어느 중소기업의 몰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롯데건설과의 하도급 분...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금융사기, 피해자-금융회사 책임배분 기준 ... file    2015-01-20
대출사기 피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결하라? 금융사기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토록 해야 신분확인 의무 완화 핀테크(Fintech), 또 다른 금융사고 우려 커    누군가 A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위조해서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자거...  
금융정책&제도 [논평] 한국은행 고유의 통화정책 권한 무시하는 대통령 file    2015-01-12
한국은행 고유 통화정책 권한 무시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12) 2015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관련 거시정책 담당기관과 잘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대...  
금융정책&제도 [성명]외환-하나 조기합병 반대 file    2015-01-12
2․17 합의서 파기는 금융시장의 신뢰만 훼손  노사합의 없는 통합신청 처리 가능성 시사한 금융위원장 발언은 부적절 론스타 제기 ISD 종료 이전 두 은행 조기합병은 국익에도 반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지배에 따른 책임을 오랫동안...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정치권과 정부의 비리 기업인 가석방 요구에 관하여 file    2014-12-26
비리 기업인 가석방이 경제 살리기인가? ‘경제범죄 선처=투자 활성화’ 거짓 논리와 선 긋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경제 비리로 구속된 기업인을 가석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명분은 투자 ...  
금융정책&제도 [논평] 기획재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 file    2014-12-23
모피아 주도 금융 규제완화 제2의 IMF 부를 위기 기획재정부 2015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어제(12/22) 기획재정부가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 정책의 기조가 규제완화 일변도임이 확인된 발표였다...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금감원 ... file    2014-12-18
특정금전신탁 이용한 금융소비자 기망에 경종 울린 금감원 결정 환영  금융기관 금전신탁 영업행위에 소비자 보호 준칙 강화 기대   파이시티 사업으로 알려진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건축 사업에서 고객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건설업계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file    2014-12-10
입찰부터 계약 종료까지 이어지는 갑의 횡포 막는다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별첨.1 건설하도급 불공정근절 위한 4개 법률개정안 핵심내용(첨부파일 수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정채찬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공정위 행정개... file    2014-12-04
‘을’의 울분 계속되는데 ‘갑’의 횡포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재찬 후보자, 공정위 행정개혁․경제제민주화 의지 철저히 검증돼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2월 4일(목) 오...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신한사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file    2014-11-20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수사 불법계좌 추적 내역에 대한 고객들의 열람요청에 신한은행장이 보낸 황당한 공문 공개 신한사태 고발인 조사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공동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차별행... file    2014-11-18
권력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는 결국 시정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3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1차) file    2014-11-18
협력사업 접근 ‘기술·특허 탈취’부터 ‘나 몰라라’까지 광물자원공사, 자원외교 사업에 중소기업 기망 사례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1차) 수직계열화된 원-하청 관계에서 대기업이 제안하는 &lsquo...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 file    2014-11-13
세월호 참사 다룬 영화라서 차별하는가?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금융정책&제도 [기고]또 하나의 외담대 피해사례, 모뉴엘 사태    2014-11-12
'모뉴엘 사태' 3조 사기 대출, 이렇게 간단했다 외환은행 왜 2년 만에 대출 1170억 늘렸나... 판단 없는 대출의 파국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모뉴엘이라는 중견 수출 업체가 일으킨 사기 대출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유수의 은행들이 연...  
개별기업이슈 [기자브리핑] 신한사태 2차 추가고발 file    2014-11-10
“2010년 신한사태 관련, 라응찬·이백순 측과 신한은행 고위 인사들의 불법·비리 행위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신한사태 당시 및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고객 계좌...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토론회] 건설하도급 불공정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 토... file    2014-11-04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이대로는 안 돼 실태 진단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건설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하...  
칼럼 [기고] 박근혜 경제가 살기 위한 마지막 카드 4가지    2014-10-28
최경환표 경제정책, 모든 것이 잘못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패색이 짙던 임진왜란 말기,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다. 그리고 이순신은 명량에서 이겼다. 사람들은 이것을 ...  
개별기업이슈 [보도자료] 신한사태관련 추가자료공개 및 서진원행장 ... file    2014-10-27
“2010년 신한사태 때, 라응찬․이백순 측이 청와대, 국정원, 재경부, 최시중․․이상득 등 당시 권력 최고위층과 관련 당국에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 공개(라응찬․이백순 측 USB), 검찰은 신한사태 전․후 라응찬․이백순의 온갖 불법행위 및 권력층 로비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롯데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신고건 심결, ... 1 file    2014-10-20
공정위 심결 믿을 수 있나? 롯데건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중징계가 심결위에서 심의종결,주의 등으로 사실상 면죄부 심결 심결위원장은 심결 이후 해당 사건의 피신고인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으로 이직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