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회원가입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줄푸세' 소신 고집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file    2014-07-09
‘줄·푸·세’ 기조 변화 없는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정책질의 답변 회피 깊은 유감 내수활성화 필요하지만 잘못된 접근은 위기만 심화시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칼럼 [기고] 애덤 스미스가 박근혜 정부 보면 뭐라고 할까?    2014-07-01
[경제 민주화 워치] 보이지 않는 손과 반독점주의 성춘일 변호사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file    2014-06-25
최경환 후보자는 ‘줄·푸·세’ 경제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참여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정책질의서 발송 답변 내용 따라 적임 여부 판단할 것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검찰 고소고발 file    2014-06-18
건설하도급 대형건설사 불법행위,이제 검찰이 나서야 피해수급업체·참여연대·민변·을지로위원회,4개 건설사 형사 고소·고발 기자회견 삼성물산의 산재사고 은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검토 중    건설하도급 분야 종합건설사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직...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4개 건설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file    2014-06-16
  ‘무법천지’ 건설하도급 불공정실태 이대로는 안 된다 피해수급업체·참여연대·민변․새정연 을지로위원회, 4개 건설대기업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실태가 심각하다. 발주사-종합건설사-수급사업자-재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된 ...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김승유 등 은행법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file    2014-06-12
참여연대·민변, 김승유 등 4인 은행법 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대한 무지의 결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칼럼 [기고] "누구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인가?"    2014-06-11
[경제 민주화 워치]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론'에 담긴 함의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추격시스템의 한계와 시스템 위기 곳곳에서 사회경제 시스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 참사까...  
칼럼 [기고] 빚은 꼭 갚아야 하나?    2014-06-03
[경제 민주화 워치] 현대판 '추노', 방치할 건가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세월호와 지방선거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에 집중되어 있다. 슬픔과 분노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생보사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 ... file    2014-05-27
자살사망보험금, 약관대로 지급이 왜 이렇게 어렵나? 제재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고객 입장에서 명확한 유권해석 내려야 금융감독원은 6월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 file    2014-05-22
‘일부 서류 부실’ 정도로 면죄부 부여 안 된다 펀드 규제 우회 목적 특정금전신탁 악용에 경종 울려야   기자회견 : 2014년 5월 22일(목)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 경...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 성과 관련 논평 file    2014-05-15
  신라대 청소노동자 협상 타결 및 부산시장 주요 예비후보자 경제민주화 정책협약식 환영 지역 경제민주화 운동 확산 계기 되어야   지난 5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민주화 차원의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수개월...  
칼럼 [기고] "'워킹푸어' 소득 높이는 게 진짜 성장이다"    2014-05-14
[경제 민주화 워치]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 추구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  군사독재정권의 랜드마크였던 관치경제를 극복하겠다며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부산 경제민주화대회 열려 file    2014-05-12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가자 노동·중소상공인 분야 산적한 현안 확인한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 부산시장 후보자들 경제민주화 정책 협약식도 열려   부산 지역도 박근혜 정부가 중도 폐기해버린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라대학...  
금융정책&제도 [논평]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에 ... file    2014-05-02
‘모피아’ 완력에 소임 다하지 못한 국회 정무위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실명제법 개정등 성과 불구 다른 법률 놓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결국 금융관료들과의 싸움 어제(5/1) 국회 정무위원회는 몇 가지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  
금융정책&제도 [논평] 자살사망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당연한 결정 file    2014-04-29
자살사망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당연한 결정 오늘(4/29)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에서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보험금이 2배 작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  
칼럼 [기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세가지    2014-04-27
시스템 문제 덮고 청해진해운에만 '집단 분풀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벌써 2주가 다 되어간다.  안타까움은 슬픔으로, 슬픔은 어느덧 분노로 변하고 있다. 정부가 어찌 이리 무능하고 부패할 수 있으며, 공공 시스템이 어찌 이리 먹통이란 말인가...  
칼럼 [기고] "경영자 생산성 높으니 천문학적 연봉도 당연하...    2014-04-22
[경제 민주화 워치] 회장님의 연봉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얼마 전 한국에서도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SK의 최태원 회장이 301억 원을 받아 1위였고, 구...  
금융정책&제도 [성명]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논의에 관하여 file    2014-04-22
올바른 목표와 적절한 정책수단을 가진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시대적 과제 한계를 모르는 금융위 관료들의 ‘제밥그릇 챙기기’ 대통령과 여야는 더 이상 ‘모피아’에 끌려 다니지 말라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금융위원회(이하 ‘...  
금융정책&제도 [논평]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사 규탄 및 금융... file    2014-04-21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보험회사 불리하면 약관 안 지켜도 되나? 금융감독당국, 생보사 건전성 걱정하느라 소비자보호 외면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필요성 다시 확인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의 자살에 대해 약관에서 지급하기로 규정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