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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박근혜 경제가 살기 위한 마지막 카드 4가지    2014-10-28
최경환표 경제정책, 모든 것이 잘못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패색이 짙던 임진왜란 말기,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다. 그리고 이순신은 명량에서 이겼다. 사람들은 이것을 ...  
개별기업이슈 [보도자료] 신한사태관련 추가자료공개 및 서진원행장 ... file    2014-10-27
“2010년 신한사태 때, 라응찬․이백순 측이 청와대, 국정원, 재경부, 최시중․․이상득 등 당시 권력 최고위층과 관련 당국에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 공개(라응찬․이백순 측 USB), 검찰은 신한사태 전․후 라응찬․이백순의 온갖 불법행위 및 권력층 로비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롯데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신고건 심결, ... file    2014-10-20
공정위 심결 믿을 수 있나? 롯데건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중징계가 심결위에서 심의종결,주의 등으로 사실상 면죄부 심결 심결위원장은 심결 이후 해당 사건의 피신고인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으로 이직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10월 20일...  
개별기업이슈 [보도자료] 신한은행 고객계좌 불법조회에 대한 서진원... file    2014-10-16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문제,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2010년 신한지주 사태 관련 당시 신한은행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정황 자료 확인. 특히, 조직적으로‘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에 나선 ...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 에스콰이어 외담대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 ... file    2014-10-15
외담대는 현금 결제 아닌 위장된 어음제도에 불과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하고, 기업구매자금어음 방식으로 전환해야 금융위와 금감원은 에스콰이어 협력업체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라 EFC협력업체채권단·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에스콰이어(법인명 EFC)...  
개별기업이슈 [기자회견] 신한사태 라응찬, 이백순 불법행위 고발 file    2014-10-14
2010년‘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라응찬 전 회장․이백순 전 행장 측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검찰에 추가 고발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처벌받은 바가 없는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금...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신한사태 김기식 의원-참여연대 공동 file    2014-10-12
2010년 신한지주 사태 조직적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사실 확인 라응찬·이백순 불법행위 묵인·비호해온 금융당국과 검찰도 책임 추궁 이뤄져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담당: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file    2014-09-25
계약자의 재산은 계약자에게로  보험사 자산의 구분 계리는 계약자 배당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어제(9/24)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외 12명의 국회의원은 유배당 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금융정책&제도 [공동기자회견]하나-외환 조기합병을 위한 외환노조 대... file    2014-09-18
조기합병... 무엇이 그리 급해 말도 안 되는 대량징계인가?  외환은행은 조기합병을 위한 직원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부터 하나금융지주의 주도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국회...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제재 결... file    2014-09-16
우리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성실한 피해배상 협상 나서라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제재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지난 9월 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주요 임직원에 대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일명 ...  
칼럼 [기고]사슴을 말이라 우기기    2014-09-12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사슴을 말이라 우기기   ‘어둡고 슬픈 우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자칭 ‘민생 살리기’와 ‘규제개혁’ 얘기다. 재...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김승유 등 4인 검찰 무혐의 처분에 재항고 file    2014-09-11
시행령 개정 취지 설명 일부로 외면하며 다시 ‘봐주기’ 결정 검찰 규탄  참여연대·민변노동위원회, 김승유 등 은행법 위반 불기소처분 ‘재항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김승유 전 하...  
금융정책&제도 [기고]외환은행 되찾기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    2014-09-03
외환은행 되찾기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외환은행 가족들에게 보내는 글 외환은행 가족들께 誥(고)함 외환은행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니 지난 2012년 2월 16일에 있었던 토론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1% 특혜법 반대, 99% 민생법 제정을 위한 ... file    2014-09-02
1% 특혜법 반대, 99% 민생법 제정 정의당-민생․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정홍원 총리 등이 연일 ‘경제활성화법’ 30개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검찰고발기준 비판 file    2014-08-21
차라리 검찰고발 '면제' 기준이라고 해야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검찰고발 기준은 법률개정안 취지 정면으로 거슬러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0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반대 공공 기... file    2014-08-12
외환은행 조기합병 추진, 론스타 흔적 지우기인가? 김기준 의원·박원석 의원·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주도 하에 &ldquo...  
금융정책&제도 [논평]ING생명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제재 결정에 대하여 file    2014-07-28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제재 당연한 결정  미지급을 고의 아닌 과실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 해당사항 있는 다른 모든 생보사들도 스스로 지급 나서야   1.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ING생명의 자살 보험사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  
금융정책&제도 [논평]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file    2014-07-24
부채공급 증가에 의한 성장전략 답습 여전한 한계 가계소득 특히 근로소득 중요성 인식은 진일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가 오늘(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새 경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하이트진로에 피해업체와의 손해배상협상을... file    2014-07-16
충분히 입증된 불공정 횡포, 이제 손해배상 협상에 나서야 참여연대, 행정소송 패소 하이트진로에 조속한 피해배상 협상 요청 공문 발송 별첨1. 하이트진로음료에 보내는 참여연대 공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일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