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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건설업계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file    2014-12-10
입찰부터 계약 종료까지 이어지는 갑의 횡포 막는다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별첨.1 건설하도급 불공정근절 위한 4개 법률개정안 핵심내용(첨부파일 수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정채찬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공정위 행정개... file    2014-12-04
‘을’의 울분 계속되는데 ‘갑’의 횡포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재찬 후보자, 공정위 행정개혁․경제제민주화 의지 철저히 검증돼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2월 4일(목) 오...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신한사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file    2014-11-20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수사 불법계좌 추적 내역에 대한 고객들의 열람요청에 신한은행장이 보낸 황당한 공문 공개 신한사태 고발인 조사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공동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차별행... file    2014-11-18
권력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는 결국 시정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3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1차) file    2014-11-18
협력사업 접근 ‘기술·특허 탈취’부터 ‘나 몰라라’까지 광물자원공사, 자원외교 사업에 중소기업 기망 사례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1차) 수직계열화된 원-하청 관계에서 대기업이 제안하는 &lsquo...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 file    2014-11-13
세월호 참사 다룬 영화라서 차별하는가?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금융정책&제도 [기고]또 하나의 외담대 피해사례, 모뉴엘 사태    2014-11-12
'모뉴엘 사태' 3조 사기 대출, 이렇게 간단했다 외환은행 왜 2년 만에 대출 1170억 늘렸나... 판단 없는 대출의 파국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모뉴엘이라는 중견 수출 업체가 일으킨 사기 대출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유수의 은행들이 연...  
개별기업이슈 [기자브리핑] 신한사태 2차 추가고발 file    2014-11-10
“2010년 신한사태 관련, 라응찬·이백순 측과 신한은행 고위 인사들의 불법·비리 행위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신한사태 당시 및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고객 계좌...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토론회] 건설하도급 불공정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 토... file    2014-11-04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이대로는 안 돼 실태 진단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건설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하...  
칼럼 [기고] 박근혜 경제가 살기 위한 마지막 카드 4가지    2014-10-28
최경환표 경제정책, 모든 것이 잘못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패색이 짙던 임진왜란 말기,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다. 그리고 이순신은 명량에서 이겼다. 사람들은 이것을 ...  
개별기업이슈 [보도자료] 신한사태관련 추가자료공개 및 서진원행장 ... file    2014-10-27
“2010년 신한사태 때, 라응찬․이백순 측이 청와대, 국정원, 재경부, 최시중․․이상득 등 당시 권력 최고위층과 관련 당국에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 공개(라응찬․이백순 측 USB), 검찰은 신한사태 전․후 라응찬․이백순의 온갖 불법행위 및 권력층 로비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롯데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신고건 심결, ... file    2014-10-20
공정위 심결 믿을 수 있나? 롯데건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중징계가 심결위에서 심의종결,주의 등으로 사실상 면죄부 심결 심결위원장은 심결 이후 해당 사건의 피신고인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으로 이직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10월 20일...  
개별기업이슈 [보도자료] 신한은행 고객계좌 불법조회에 대한 서진원... file    2014-10-16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문제,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2010년 신한지주 사태 관련 당시 신한은행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정황 자료 확인. 특히, 조직적으로‘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에 나선 ...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 에스콰이어 외담대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 ... file    2014-10-15
외담대는 현금 결제 아닌 위장된 어음제도에 불과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하고, 기업구매자금어음 방식으로 전환해야 금융위와 금감원은 에스콰이어 협력업체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라 EFC협력업체채권단·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에스콰이어(법인명 EFC)...  
개별기업이슈 [기자회견] 신한사태 라응찬, 이백순 불법행위 고발 file    2014-10-14
2010년‘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라응찬 전 회장․이백순 전 행장 측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검찰에 추가 고발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처벌받은 바가 없는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금...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신한사태 김기식 의원-참여연대 공동 file    2014-10-12
2010년 신한지주 사태 조직적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사실 확인 라응찬·이백순 불법행위 묵인·비호해온 금융당국과 검찰도 책임 추궁 이뤄져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담당: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file    2014-09-25
계약자의 재산은 계약자에게로  보험사 자산의 구분 계리는 계약자 배당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어제(9/24)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외 12명의 국회의원은 유배당 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금융정책&제도 [공동기자회견]하나-외환 조기합병을 위한 외환노조 대... file    2014-09-18
조기합병... 무엇이 그리 급해 말도 안 되는 대량징계인가?  외환은행은 조기합병을 위한 직원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부터 하나금융지주의 주도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국회...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제재 결... file    2014-09-16
우리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성실한 피해배상 협상 나서라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제재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지난 9월 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주요 임직원에 대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