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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file    2014-09-25
계약자의 재산은 계약자에게로  보험사 자산의 구분 계리는 계약자 배당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어제(9/24)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외 12명의 국회의원은 유배당 계약자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금융정책&제도 [공동기자회견]하나-외환 조기합병을 위한 외환노조 대... file    2014-09-18
조기합병... 무엇이 그리 급해 말도 안 되는 대량징계인가?  외환은행은 조기합병을 위한 직원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부터 하나금융지주의 주도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국회...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제재 결... file    2014-09-16
우리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성실한 피해배상 협상 나서라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제재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지난 9월 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주요 임직원에 대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일명 ...  
칼럼 [기고]사슴을 말이라 우기기    2014-09-12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사슴을 말이라 우기기   ‘어둡고 슬픈 우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자칭 ‘민생 살리기’와 ‘규제개혁’ 얘기다. 재...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김승유 등 4인 검찰 무혐의 처분에 재항고 file    2014-09-11
시행령 개정 취지 설명 일부로 외면하며 다시 ‘봐주기’ 결정 검찰 규탄  참여연대·민변노동위원회, 김승유 등 은행법 위반 불기소처분 ‘재항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김승유 전 하...  
금융정책&제도 [기고]외환은행 되찾기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    2014-09-03
외환은행 되찾기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외환은행 가족들에게 보내는 글 외환은행 가족들께 誥(고)함 외환은행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니 지난 2012년 2월 16일에 있었던 토론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1% 특혜법 반대, 99% 민생법 제정을 위한 ... file    2014-09-02
1% 특혜법 반대, 99% 민생법 제정 정의당-민생․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정홍원 총리 등이 연일 ‘경제활성화법’ 30개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검찰고발기준 비판 file    2014-08-21
차라리 검찰고발 '면제' 기준이라고 해야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검찰고발 기준은 법률개정안 취지 정면으로 거슬러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0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반대 공공 기... file    2014-08-12
외환은행 조기합병 추진, 론스타 흔적 지우기인가? 김기준 의원·박원석 의원·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주도 하에 &ldquo...  
금융정책&제도 [논평]ING생명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제재 결정에 대하여 file    2014-07-28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제재 당연한 결정  미지급을 고의 아닌 과실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 해당사항 있는 다른 모든 생보사들도 스스로 지급 나서야   1.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ING생명의 자살 보험사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  
금융정책&제도 [논평]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file    2014-07-24
부채공급 증가에 의한 성장전략 답습 여전한 한계 가계소득 특히 근로소득 중요성 인식은 진일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가 오늘(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새 경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하이트진로에 피해업체와의 손해배상협상을... file    2014-07-16
충분히 입증된 불공정 횡포, 이제 손해배상 협상에 나서야 참여연대, 행정소송 패소 하이트진로에 조속한 피해배상 협상 요청 공문 발송 별첨1. 하이트진로음료에 보내는 참여연대 공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일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  
금융정책&제도 [논평]동양사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file    2014-07-15
실체적 진실규명 미흡․형평성 결여 등 문제 드러내 섣부른 규제완화와 나태한 금융감독이 동양사태 야기 지적 성과 추진 중인 금융규제 완화가 제2의 동양사태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동양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감사 착수 약 6개월 만인...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줄푸세' 소신 고집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file    2014-07-09
‘줄·푸·세’ 기조 변화 없는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정책질의 답변 회피 깊은 유감 내수활성화 필요하지만 잘못된 접근은 위기만 심화시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칼럼 [기고] 애덤 스미스가 박근혜 정부 보면 뭐라고 할까?    2014-07-01
[경제 민주화 워치] 보이지 않는 손과 반독점주의 성춘일 변호사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file    2014-06-25
최경환 후보자는 ‘줄·푸·세’ 경제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참여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정책질의서 발송 답변 내용 따라 적임 여부 판단할 것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검찰 고소고발 file    2014-06-18
건설하도급 대형건설사 불법행위,이제 검찰이 나서야 피해수급업체·참여연대·민변·을지로위원회,4개 건설사 형사 고소·고발 기자회견 삼성물산의 산재사고 은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검토 중    건설하도급 분야 종합건설사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직...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4개 건설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file    2014-06-16
  ‘무법천지’ 건설하도급 불공정실태 이대로는 안 된다 피해수급업체·참여연대·민변․새정연 을지로위원회, 4개 건설대기업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실태가 심각하다. 발주사-종합건설사-수급사업자-재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된 ...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김승유 등 은행법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file    2014-06-12
참여연대·민변, 김승유 등 4인 은행법 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대한 무지의 결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