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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5.06
  • 895

아래는, 이재용 부회장은 말뿐인 사과보다 법적 책임을 지고 죗값을 받고, 현재 진행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입장입니다. 

 


 

논평

이재용 부회장은 말뿐인 사과 말고 법적 책임을

 

오늘(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자식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마치 삼성이 저지른 범죄를 자신이 대신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를 띄었고, 향후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체 없었다.

현재 재판 중인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인정이나, 수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무노조 경영 방침을 버리고, 준법경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일이다. 또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상설화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 기구로, 이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삼성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전담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게 하는 등 그동안 총수일가 이익에만 복무해온 이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이 사과를 빌미로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양형 감형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재용 회장이 진정으로 자신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회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대로 죗값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국정농단, 삼성 부당합병 등 범죄행위 책임 관련 언급 일체 없어

진정한 쇄신 위해서는 준법위 아닌 법적 기구인 이사회 개혁 필요

파기환송심 재판과 부당합병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죗값 받아야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 일례로 현재 삼성물산에는 2015년 5월 26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 당시 해당 안건에 찬성했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발송해 이들 이사의 해임 여부를 질의하고, 이사회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기도 했으나 삼성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뿐만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등 그동안 삼성이 행한 각종 범죄 행각은 회사의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우선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사회 개혁안이 빠진 이러한 사과가 어떠한 가치도 없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그동안 노조 탄압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생명까지 잃은 피해자들과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사죄는 이뤄지지 않은, 모호함의 극치였다. 말 뿐인 사과는 기만적이며, 이재용 부회장은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이다. 만약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졌을 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법부는 삼성 총수일가가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각종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앞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승계를 위한 불법·편법적인 행위들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준영 재판부는 이를 명심하여 이재용의 사과와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검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행위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의 전말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수사 진행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언급된 보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재용 사과…"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준다"

2020.05.07 / MBC 뉴스투데이

 

"삼성, 말뿐인 사과" 싸늘한 반응…중요한 건 '실천' 

2020.05.06 / SBS 8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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