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회원가입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제도개혁 [논평]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newfile    2015-03-03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 마련될 것 김영란법이 오늘(3/3) 많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합의로 통과된 김영란법 수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되, 기본골격은 정무위안을 ...  
제도개혁 [1인시위] 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을 지키십시오 update    2015-02-27
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 이행 촉구 1인 시위 2월 27일 (금) 오후 1시~ 3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2월 28일 (토) 오후 1시~ 3시, 광화문 광장 3월 1일 (일) 오후 1시~ 3시, 광화문 광장 3월 2일 (월) 오후 12시~ 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3.2(월) 3....  
제도개혁 [시민행동] 국회의원들에게 김영란법 처리요청 메시지... update    2015-02-27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본회의(3.3)가 곧 열립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혹여나 그 약속을 잊었을까봐,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아래에 있는 법사위...  
제도개혁 [긴급행동] 2.27 ~ 3.3 김영란법 처리촉구 긴급시민행동 update    2015-02-26
김영란법 처리 촉구 5일 긴급행동 예정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1인 시위 2월 27일(금)~ 3월 3일(화) 5일간 정치권은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적용대상을 문제 삼아 법안처리를 미루고...  
기타 [성명] 지나온 2년보다 남은 3년이 걱정이다 updatefile    2015-02-24
지나온 2년보다 남은 3년이 걱정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인적 쇄신 포함, 국정기조 전면적으로 바꿔야 내일(2/25)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했지만, 행복은커녕 국민의 고...  
제도개혁 [논평]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file    2015-02-24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3) 김영란법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예상했던대로 그동안 제시되었던 찬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의...  
제도개혁 [보도자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 file    2015-02-23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위헌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2/23)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에 맞춰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인사 [성명]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 updatefile    2015-02-17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 황 장관, 국정원 대선개입 선거법 기소방해 책임 김 실장,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유죄판결 난 만큼 물러나야해 청와대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후보자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에 내각 및 청와대 비서실...  
인사 [논평]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 부담을 앞세운 새누리당 file    2015-02-16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 부담을 앞세운 새누리당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유감 책임총리는커녕 청와대에 국민여론 전달하지도 못할 총리가 돼 국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후보자 본인의 ...  
인사 [민심배달]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결정, 청와대말고 국...    2015-02-15
민심배달부 참여연대,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반대 국회의원실 직접 방문 반대의견서 전달 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월 23일 총리후보자로 이완구 의원이 지명된 이후, 언...  
인사 [논평] 이 후보자,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다 file    2015-02-12
이 후보자,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다 새누리당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말아야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입장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제도개혁 [보도자료]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 file    2015-02-11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시민단체와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 2월 11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등 5개 시민단체는 오늘(2/11) 이상민 법제사...  
인사 [공동기자회견] 이완구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2015-02-11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저지 및 언론정상화 촉구 범국민기자회견>    이완구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오늘부터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나와 있다. 이완구 후보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가사유’는 열거...  
국가정보원 [논평] 국민의 상식에 맞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 file    2015-02-09
국민의 상식에 맞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18대 대선의 불공정성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 국정원 도움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해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  
인사 [논평] 이완구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 결정적 문제 ... file    2015-02-09
이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문제 드러나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청탁과 압력은 공직자 큰 결함 이완구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른 ...  
제도개혁 [논평]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 file    2015-02-06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반대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한 유감     어제(2/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반부패 [보도자료]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를 위한 우윤근 ... file    2015-02-04
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 4개 시민단체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시민단체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국회가 2월 임시국회...  
제도개혁 [기자회견]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 file    2015-02-02
"정무위원회 통과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합니다" 반부패/교육/언론분야 11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진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  
제도개혁 [논평]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file    2015-01-19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잘못된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수정안에 대한 발목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규제 대상이 되니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