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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부패행... file    2014-08-21
허위공문서 작성해 직원 회식비로 유용한 것 확인돼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4년째 최하위 외교부의 부끄러운 모습 드러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1)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외교부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  
정보공개 [보도자료] 참여연대,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 file    2014-08-19
법원,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라고 판결 “정보를 감추는 것이 더 많은 의혹을 부채질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  
국가정보원 [성명] 원세훈의 궤변을 단호히 배척하는 판결을 바란다 file    2014-07-15
  원세훈의 궤변을 단호히 배척하는 판결을 바란다 결심공판을 마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재판 민주주의 파괴한 이들을 엄벌해야 민주주의 지킬 수 있어     국가정보원 대선불법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어제(7...  
인사 [논평]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장관되려한 정성근 후보... file    2014-07-11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장관되려한 정성근 후보자 임명 반대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다음 날 자진사퇴했다. 한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후원관계로 ‘스폰서 검사’ ...  
인사 [논평] 김명수 후보자, 임명포기만이 답이다. file    2014-07-10
  김명수 후보자, 임명포기만이 답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7/9) 열렸다. 김 후보자는 타인의 논문표절, 연구비 부정수령 등에 대해 “학계의 문화”라는 것을 감안해달...  
공직윤리 [보도자료]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 조속히 제... file    2014-07-09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 조속히 제정해야” 참여연대, 내일(7/10)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참석 예정 ‘김영란법 원안’의 법적용 범위에 대해 큰 문제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장유식 소장은 내일(7/10)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사 [논평] 정종섭 후보자, 공직윤리 책임지는 장관직에 적... file    2014-07-09
    정종섭 후보자, 공직윤리 책임지는 장관직에 적절한지 의문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공직윤리를 책임지는 안전행정부의 정종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7/8) 열렸다.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된 여러...  
인사 [논평] 정치공작 더 걱정하게 만든 이병기 후보자 임명... file    2014-07-08
  정치공작 더 걱정하게 만든 이병기 후보자 임명반대해 이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어제(7/7) 열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2002년 이인제 의원 매수공작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다른 당...  
인사 [논평] 탈세와 농지법위반 최양희 후보자, 장관임명 반... file    2014-07-08
  탈세와 농지법위반 최양희 후보자, 장관임명 반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어제(7/7)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의 두 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억대에 이르는 사외이사...  
국가정보원 [논평]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정원의 개입도 수사해야 한다 file    2014-07-07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정원의 개입도 수사해야 한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연제욱 전 사령관 등 입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을 군형법의 정치관여죄...  
칼럼 [칼럼] [세월호 참사 두 달, 릴레이 기고 - 이것만은 ...    2014-06-26
[세월호 참사 두 달, 릴레이 기고 - 이것만은 바꾸자] 공직윤리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윤태범 | 방송대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이어 터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1...  
인사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file    2014-06-24
“문창극 후보처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물러나야해”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 열어 의원매수공작 핵심 인물에게, 외부감시가 어려운 국정원을 맡길 수 없어 일시 및 장소 : 6/24(화) 오전 11:30 서울 종로구 창성동 ...  
사정기관 [보도자료] 채동욱 뒷조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기소에... file    2014-06-23
채동욱 뒷조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기소에 항고해 참여연대, 9일 항고장 제출, 오늘 항고이유서 제출해 청와대가 수집한 개인정보, 감찰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업무범위 밖에 있는 자에 대한 뒷조사 지난 달 검찰이 채동욱 검...  
공직윤리 [보도자료] 감사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형표 장관 감... file    2014-06-22
감사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형표 장관 감사청구 종결처리해 검찰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각하처리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부당사용건 참여연대의 감사청구 결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드러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  
국가정보원 [시국회의] 권은희 과장의 사직서 제출 관련 국정원시...    2014-06-20
  권은희 과장의 사직서 제출 관련 국정원시국회의 입장 - 국정원대선개입 사건 촛불집회 시작한 지 1년을 앞두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  
인사 참여연대, 문창극·김명수·이병기 후보자 공직 임명 적... file    2014-06-19
  “참여연대, 문창극·김명수·이병기 후보자 공직 임명 적극 반대”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지명을 철회하거나 문제의 후보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공직임명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칠 것! 시민들의 반대 의견 모아 청와대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인사 [성명] 국민을 괴롭히는 청와대의 문창극 지키기 file    2014-06-17
국민을 괴롭히는 청와대의 문창극 지키기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간과 예산낭비일뿐 청와대는 새 후보자 물색해서 시간이라도 아껴야 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끝내 거부...  
제도개혁 [보도자료]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 file    2014-06-10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중요해”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해 정부안에 긍정적 요소 있지만, 중요하지만 빠뜨린 것도 추가해야 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참사...  
국가정보원 [논평] 김용판 전 청장이 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못한 ... file    2014-06-05
김용판 전 청장이 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못한 재판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변함없는 진실 오늘(6/5)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  
사건모니터 [보도자료]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이명박 전 대... 1 file    2014-06-02
검찰, 내곡동사저 부지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배임혐의 불기소 처분해 대통령 퇴임 직후 참여연대 고발, 5월말 불기소 처분해 경호처장 등이 알아서 했을 뿐, MB는 몰랐다는 주장 납득못해 이명박 정부 후에도 정치검찰 성격 못벗어난 한계 보여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