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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시 [캠페인] 경찰의 세월호 집회/통행방해를 감시합시다    2014-09-25
9.27 세월호 경찰폭력을 함께 감시합시다 시민채증단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최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유가족의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차벽 ...  
경찰감시 [공동기자회견] 집회 및 통행방해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    2014-09-25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청와대 인근 지역 통행방해 등을 바로잡고자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는 ...  
국가정보원 [기자회견] 검찰총장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file    2014-09-15
18개 시민단체들, 검찰총장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언련 등 공동으로 보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회복시켜야해” 오늘(9/15)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언론...  
국가정보원 [논평] 청와대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 3 file    2014-09-11
청와대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선거법으로 처벌 못하는 슬픈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만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늘(9/11) 불법정치개입 및 대선...  
기타 [논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file    2014-09-0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정부는 지난 8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0개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 조속한 처리를 위해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호소문, 29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  
국가정보원 [대선불법개입] 추석이 끝나면 원세훈 원장의 운명도 ...    2014-09-04
추석이 끝나면 원세훈 원장의 운명도 결정난다 9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 선고 예정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사이버심리단장. 이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들뜬 마음으로 한가위 큰 보...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file    2014-09-03
“업무연관성있는 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 여전히 많아” 참여연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취업허용한 경우 중 이해충돌 우려 사례 많아 공직자윤리위의 독립성 확보 및 업무연관성 판...  
공직윤리 [논평] 이동흡 전 재판관 검찰수사, 시늉에 그쳐서는 ... file    2014-09-01
국정감사에서 수사지연 질타 받을 것 피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돼 철저한 수사 통해 업무경비유용 공직자 부패행위 바로잡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며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고 사적 용...  
공직윤리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부패행... file    2014-08-21
허위공문서 작성해 직원 회식비로 유용한 것 확인돼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4년째 최하위 외교부의 부끄러운 모습 드러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1)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외교부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  
정보공개 [보도자료] 참여연대,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 file    2014-08-19
법원,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라고 판결 “정보를 감추는 것이 더 많은 의혹을 부채질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  
국가정보원 [성명] 원세훈의 궤변을 단호히 배척하는 판결을 바란다 file    2014-07-15
  원세훈의 궤변을 단호히 배척하는 판결을 바란다 결심공판을 마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재판 민주주의 파괴한 이들을 엄벌해야 민주주의 지킬 수 있어     국가정보원 대선불법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어제(7...  
인사 [논평]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장관되려한 정성근 후보... file    2014-07-11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장관되려한 정성근 후보자 임명 반대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다음 날 자진사퇴했다. 한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후원관계로 ‘스폰서 검사’ ...  
인사 [논평] 김명수 후보자, 임명포기만이 답이다. file    2014-07-10
  김명수 후보자, 임명포기만이 답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7/9) 열렸다. 김 후보자는 타인의 논문표절, 연구비 부정수령 등에 대해 “학계의 문화”라는 것을 감안해달...  
공직윤리 [보도자료]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 조속히 제... file    2014-07-09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 조속히 제정해야” 참여연대, 내일(7/10)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참석 예정 ‘김영란법 원안’의 법적용 범위에 대해 큰 문제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장유식 소장은 내일(7/10)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사 [논평] 정종섭 후보자, 공직윤리 책임지는 장관직에 적... file    2014-07-09
    정종섭 후보자, 공직윤리 책임지는 장관직에 적절한지 의문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공직윤리를 책임지는 안전행정부의 정종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7/8) 열렸다.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된 여러...  
인사 [논평] 정치공작 더 걱정하게 만든 이병기 후보자 임명... file    2014-07-08
  정치공작 더 걱정하게 만든 이병기 후보자 임명반대해 이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어제(7/7) 열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2002년 이인제 의원 매수공작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다른 당...  
인사 [논평] 탈세와 농지법위반 최양희 후보자, 장관임명 반... file    2014-07-08
  탈세와 농지법위반 최양희 후보자, 장관임명 반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어제(7/7)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의 두 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억대에 이르는 사외이사...  
국가정보원 [논평]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정원의 개입도 수사해야 한다 file    2014-07-07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정원의 개입도 수사해야 한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연제욱 전 사령관 등 입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을 군형법의 정치관여죄...  
칼럼 [칼럼] [세월호 참사 두 달, 릴레이 기고 - 이것만은 ...    2014-06-26
[세월호 참사 두 달, 릴레이 기고 - 이것만은 바꾸자] 공직윤리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윤태범 | 방송대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이어 터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1...  
인사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file    2014-06-24
“문창극 후보처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물러나야해”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 열어 의원매수공작 핵심 인물에게, 외부감시가 어려운 국정원을 맡길 수 없어 일시 및 장소 : 6/24(화) 오전 11:30 서울 종로구 창성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