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회원가입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제도개혁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file    2014-11-26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수정하더라도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쳐야     어제(11/25)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과 당정협의과정에서 ‘김영란법안’에 대한 수정검토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  
제도개혁 [논평] 국회, 관피아 문제 개선 법안, 허점남기고 처리... file    2014-11-13
    “관피아 문제개선 법안, 중대한 허점 남기고 처리해선 안돼” 법안소위 통과한 내용으로는, 고속단정 납품비리업체 취업제한 불가능 국가에 납품하는 업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제한대상 되어야해 변호사자격증 있으면 이해충돌 위험성 있어도 로펌취업...  
제도개혁 [공동서한] 5개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과 공직자윤... file    2014-11-11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해” 5개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단체, 국회 입법촉구 공동서한 발표해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 후 국회 정무위원과 안행위원에게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  
제도개혁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 file    2014-11-11
“관피아 문제해결 위해 국회통과 기다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4개”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24개 국회 심의 대기중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조사자료 발표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  
국가정보원 [국정원시국회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2014-11-06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연제욱 전 사령관 등 기소에 대해     이틀 전(11/4)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을 군형법의 정치관...  
공직윤리 [요청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 횡령죄 ... file    2014-11-03
“이동흡 전 재판관, 불기소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공금횡령혐의 이 전 재판관 기소 요구 의견서 검찰에 보내 일반 공무원이 이 전 재판관처럼 했어도 불기소 검토했을지 의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3...  
일반 [의견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국... file    2014-10-30
참여연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해 “무분별한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기관장 인사검증과 공공기관운영위를 개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국가정보원 [논평]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file    2014-10-30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아니다 간첩조작을 위해 여동생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수사해야 국회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개혁하는 기회로 만들어야해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도 항소심에서 높여야 해 이틀 전(10/28...  
관료사회 [성명]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참여... file    2014-10-23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작 중요한 현장대응조직 능력과 권한강화 방안 없어 신설될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역할할 것으로 안 보여 공직윤리문제 드러났지만, 공직윤리기구 강화방안도 없어   세월호 참사 한 달만에 박근혜 ...  
공직윤리 [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에 대해 거짓 답... file    2014-10-15
참여연대,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에 대해 거짓 답변한 윤병세 장관에게 항의공문 보내 국감에서 회계상 문제일 뿐이고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없었다고 거짓 답변해 국회 외교통일위에도 윤 장관의 잘못된 답변에 질책할 것 요청해 참여연...  
국가정보원 [고발] 선거개입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 고발장 제출 file    2014-10-14
참여연대, 선거개입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 고발장 제출해 “원세훈 전 원장 1심 재판부도 정치개입 인정한 국정원 안보5팀 트위터 담당 6명 등 31명도 처벌해야”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해야해” ...  
공직윤리 [논평] 업무추진비 유용을 가볍게 보는 윤병세 외교부 ... file    2014-10-08
업무추진비 유용을 가볍게 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국고 횡령을 ‘문서작성 문제’로 왜곡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도 없었다고 거짓말 답변도 해 한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참...  
경찰감시 [캠페인] 경찰의 세월호 집회/통행방해를 감시합시다    2014-09-25
9.27 세월호 경찰폭력을 함께 감시합시다 시민채증단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최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유가족의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차벽 ...  
경찰감시 [공동기자회견] 집회 및 통행방해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    2014-09-25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청와대 인근 지역 통행방해 등을 바로잡고자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는 ...  
국가정보원 [기자회견] 검찰총장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file    2014-09-15
18개 시민단체들, 검찰총장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언련 등 공동으로 보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회복시켜야해” 오늘(9/15)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언론...  
국가정보원 [논평] 청와대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 3 file    2014-09-11
청와대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선거법으로 처벌 못하는 슬픈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만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늘(9/11) 불법정치개입 및 대선...  
기타 [논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 file    2014-09-0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정부는 지난 8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0개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 조속한 처리를 위해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호소문, 29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  
국가정보원 [대선불법개입] 추석이 끝나면 원세훈 원장의 운명도 ...    2014-09-04
추석이 끝나면 원세훈 원장의 운명도 결정난다 9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 선고 예정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사이버심리단장. 이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들뜬 마음으로 한가위 큰 보...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file    2014-09-03
“업무연관성있는 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 여전히 많아” 참여연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취업허용한 경우 중 이해충돌 우려 사례 많아 공직자윤리위의 독립성 확보 및 업무연관성 판...  
공직윤리 [논평] 이동흡 전 재판관 검찰수사, 시늉에 그쳐서는 ... file    2014-09-01
국정감사에서 수사지연 질타 받을 것 피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돼 철저한 수사 통해 업무경비유용 공직자 부패행위 바로잡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며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고 사적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