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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 [논평]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file    2015-01-19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잘못된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수정안에 대한 발목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규제 대상이 되니 문제라는 주장...  
제도개혁 [논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file    2015-01-09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1월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안의 수정안이 어제(1/8) 국회 정무...  
사건모니터 [보도자료]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 file    2015-01-08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결국 실무자들만의 범죄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데 이어, 지난 연말 항고도 기각했다. 서울중앙...  
공직윤리 [논평] 허위지출결재 서류로 세금을 회식비에 써도 처... 1 file    2014-12-30
허위지출결재 서류로 세금을 회식비에 써도 처벌않는 나라 검찰의 외교부 허위공문서 및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불기소결정 검찰이 공직부패를 조장하고 있어   허위지출결재 문서를 제출해 공무원들의 회식비로 써도 처벌않는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서울중앙...  
사건모니터 [논평]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 file    2014-12-15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개입, 권한남용도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겨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 씨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를 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청와대 민정...  
제도개혁 [논평]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2 file    2014-12-10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 공직윤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못하면 무용지물 될 수도 있어 이른바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  
관료사회 [논평] 청와대 비선의 국정 개입과 인사 개입 의혹 철... file    2014-12-05
청와대 비선의 국정 개입과 인사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진상 규명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적극 추진해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부부와 관련된 문화체육부 국장과 과장의 교체를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공직윤리 [논평]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불기소처분 납... file    2014-12-04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불기소처분 납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오늘(12/4)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무혐의처분 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  
정보공개 [소송] 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내역 ... file    2014-12-03
참여연대, 한겨레신문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려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 보고 및 조치사항 일체 공개되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제도개혁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file    2014-11-26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수정하더라도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쳐야     어제(11/25)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과 당정협의과정에서 ‘김영란법안’에 대한 수정검토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  
제도개혁 [논평] 국회, 관피아 문제 개선 법안, 허점남기고 처리... file    2014-11-13
    “관피아 문제개선 법안, 중대한 허점 남기고 처리해선 안돼” 법안소위 통과한 내용으로는, 고속단정 납품비리업체 취업제한 불가능 국가에 납품하는 업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제한대상 되어야해 변호사자격증 있으면 이해충돌 위험성 있어도 로펌취업...  
제도개혁 [공동서한] 5개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과 공직자윤... file    2014-11-11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해” 5개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단체, 국회 입법촉구 공동서한 발표해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 후 국회 정무위원과 안행위원에게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  
제도개혁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 file    2014-11-11
“관피아 문제해결 위해 국회통과 기다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4개”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24개 국회 심의 대기중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조사자료 발표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  
국가정보원 [국정원시국회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2014-11-06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연제욱 전 사령관 등 기소에 대해     이틀 전(11/4)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을 군형법의 정치관...  
공직윤리 [요청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 횡령죄 ... file    2014-11-03
“이동흡 전 재판관, 불기소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공금횡령혐의 이 전 재판관 기소 요구 의견서 검찰에 보내 일반 공무원이 이 전 재판관처럼 했어도 불기소 검토했을지 의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3...  
일반 [의견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국... file    2014-10-30
참여연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해 “무분별한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기관장 인사검증과 공공기관운영위를 개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국가정보원 [논평]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file    2014-10-30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아니다 간첩조작을 위해 여동생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수사해야 국회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개혁하는 기회로 만들어야해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도 항소심에서 높여야 해 이틀 전(10/28...  
관료사회 [성명]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참여... file    2014-10-23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작 중요한 현장대응조직 능력과 권한강화 방안 없어 신설될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역할할 것으로 안 보여 공직윤리문제 드러났지만, 공직윤리기구 강화방안도 없어   세월호 참사 한 달만에 박근혜 ...  
공직윤리 [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에 대해 거짓 답... file    2014-10-15
참여연대,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에 대해 거짓 답변한 윤병세 장관에게 항의공문 보내 국감에서 회계상 문제일 뿐이고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없었다고 거짓 답변해 국회 외교통일위에도 윤 장관의 잘못된 답변에 질책할 것 요청해 참여연...  
국가정보원 [고발] 선거개입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 고발장 제출 file    2014-10-14
참여연대, 선거개입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 고발장 제출해 “원세훈 전 원장 1심 재판부도 정치개입 인정한 국정원 안보5팀 트위터 담당 6명 등 31명도 처벌해야”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해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