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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질의] 공직자 신탁주식 처분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file    2015-03-25
7명의 국회의원, 거제시장의 신탁주식처분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감독현황 질의해 매각되지 않은 신탁주식에 대한 규제 장치 필요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한 7명의 국회의원과, 거제시장의 주식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지...  
사정기관 [고발] 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 ... file    2015-03-20
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항고 기각해 채 전 총장을 축출하려던 청와대의 불법감찰을 검찰이 눈 감아 준 꼴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청와대의 불법적인 정보수집 고발사건에 대해 ‘정당한 감찰...  
인사 [논평] 공직윤리 가볍게 여기는 청와대와 국회 file    2015-03-12
공직윤리 가볍게 여기는 청와대와 국회 공직윤리강화 강조하면서, 흠결 있는 사람 내정하고 통과시켜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를 끌어갈 4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4명의 후보 중 유기준(해양수산부), 유일호(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고발]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 file    2015-03-10
“국정원의 검찰수사 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참여연대, 노 전 대통령 수사개입 관련해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해 이번 기회에 MB정부기간 국정원의 직권남용 의혹사건들 조사해야 해 참여연대는 오늘(3/10),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이...  
[논평] 대한변협측의 김영란법 헌법소원제기에 대한 입장 file    2015-03-06
대한변협측의 김영란법 헌법소원제기에 대한 입장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법률제정을 전후해 확 달라진 언론과 전문단체의 태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이틀만에, ...  
제도개혁 [홍보물]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국회 최종 통과안) file    2015-03-05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참여연대의 김영란법 입법운동 2015-03-03 [논평] 김영란법 본회의 통...  
제도개혁 [논평]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file    2015-03-03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 마련될 것     김영란법이 오늘(3/3) 많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합의로 통과된 김영란법 수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되, 기본골격은 정무위안을 유...  
제도개혁 [1인시위] 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을 지키십시오    2015-02-27
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 이행 촉구 1인 시위 2월 27일 (금) 오후 1시~ 3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2월 28일 (토) 오후 1시~ 3시, 광화문 광장 3월 1일 (일) 오후 1시~ 3시, 광화문 광장 3월 2일 (월) 오후 12시~ 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3.2(월) 3....  
제도개혁 [시민행동] 국회의원들에게 김영란법 처리요청 메시지...    2015-02-27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본회의(3.3)가 곧 열립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혹여나 그 약속을 잊었을까봐,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아래에 있는 법사위...  
제도개혁 [긴급행동] 2.27 ~ 3.3 김영란법 처리촉구 긴급시민행동    2015-02-26
김영란법 처리 촉구 5일 긴급행동 예정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1인 시위 2월 27일(금)~ 3월 3일(화) 5일간 정치권은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적용대상을 문제 삼아 법안처리를 미루고...  
제도개혁 [홍보물]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 알기쉽게 정리... file    2015-02-24
※본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김영란법안을 설명한 자료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3. 3)한 김영란법안과는 일부 내용이 다릅니다.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기타 [성명] 지나온 2년보다 남은 3년이 걱정이다 file    2015-02-24
지나온 2년보다 남은 3년이 걱정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인적 쇄신 포함, 국정기조 전면적으로 바꿔야 내일(2/25)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했지만, 행복은커녕 국민의 고...  
제도개혁 [논평]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file    2015-02-24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3) 김영란법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예상했던대로 그동안 제시되었던 찬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의...  
제도개혁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 file    2015-02-23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위헌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2/23)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에 맞춰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인사 [성명]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 file    2015-02-17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 황 장관, 국정원 대선개입 선거법 기소방해 책임 김 실장,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유죄판결 난 만큼 물러나야해 청와대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후보자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에 내각 및 청와대 비서실...  
인사 [논평]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 부담을 앞세운 새누리당 file    2015-02-16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 부담을 앞세운 새누리당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유감 책임총리는커녕 청와대에 국민여론 전달하지도 못할 총리가 돼 국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후보자 본인의 ...  
인사 [민심배달]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결정, 청와대말고 국...    2015-02-15
민심배달부 참여연대,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반대 국회의원실 직접 방문 반대의견서 전달 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월 23일 총리후보자로 이완구 의원이 지명된 이후, 언...  
인사 [논평] 이 후보자,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다 file    2015-02-12
이 후보자,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다 새누리당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말아야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입장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제도개혁 [면담]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 file    2015-02-11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시민단체와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 2월 11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등 5개 시민단체는 오늘(2/11) 이상민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