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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변호사징계정보 찾기
판결/결정 [판결비평 좌담회] 핵발전소에 인근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 file    2014-11-19
[판결비평 좌담회] 핵발전소에 인근 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살면서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인해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주민...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려면 대법관 자격 요건 풀어... file    2014-11-19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려면 대법관 자격 요건 풀어야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만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해야 대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법조인에게도 문호개방해야 대법원이 부장판사급 20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  
판결/결정 [판결비평] 도박중독자는 스스로 책임져라?    2014-11-18
한 도박중독자가 규정상 1회 1천만원이라는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박을 했습니다. 카지노 사업자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습니다. 그 결과, 도박중독자는 200 여억원의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도박중독자의 책임일까요...  
기타 [토론회]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file    2014-11-17
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 - 12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좌장 김형태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집행위원장, 변호사) 기...  
기타 [심포지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심포지엄    2014-11-17
학술 심포지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포스트타워 메인 컨퍼런스룸 개회식 개회사 :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  
사법개혁 [논평]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file    2014-11-07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국방부 '민관군 병영혁신위'의 군사법 개혁 논의 관련 입장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는 당연한 것 국방부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사법제도와 관련해 논...  
판결/결정 [판결비평] 내란음모 안 되면 내란선동?    2014-10-23
지난 8월 11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 RO의 존재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인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는 단계에까지 ...  
판결/결정 [판결비평]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 조치 ‘정당하다’ 좌담회 file    2014-10-10
제목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일시 2014. 10. 7(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 좌담 참가자 사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  
사면 [논평]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론,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밝...    2014-09-29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론,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 국회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 제한할 수 있는 사면법 개정에 나서야 지난 9월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 발언에 이어,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발...  
판결/결정 [논평]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    2014-09-26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에 즈음한 논평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  
판결/결정 [판결비평]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2014-09-25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재판부?! 지난 9월 11일,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핵...  
법무/검찰인사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법무부, 검찰청법 취지 왜곡하며 형식적인 인사 절차로 편법 운용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검사...  
판결/결정 [판결비평] 법도, 제도도, 노동조합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    2014-09-16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점점 늘어가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추세에 맞춰, 국제노동기구(ILO)도 간접․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특수고용...  
칼럼 [칼럼]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2014-09-04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민들의 눈앞에서 294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져간 세월호 참사. 재난현장에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공권력의 무능이 원망스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