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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동영상]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②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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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저녁, 시민들과 함께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로레슬러이자 자신을 '육체파 지식노동자'로 소개하는 김남훈 씨의 사회로 시민패널 4명과 전문가 패널 3명이 함께 했는데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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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동영상]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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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저녁, 시민들과 함께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로레슬러이자 자신을 '육체파 지식노동자'로 소개하는 김남훈 씨의 사회로 시민패널 4명과 전문가 패널 3명이 함께 했는데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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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
 2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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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최근 119특위를 통하여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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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① 분해도 꾹 참으리라 결심했다
1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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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저녁, 시민들과 함께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로레슬러이자 자신을 '육체파 지식노동자'로 소개하는 김남훈 씨의 사회로 시민패널 4명과 전문가 패널 3명이 함께 했는데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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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판사 근무성적평정은 연임의 절대적 기준 될 수 없어
1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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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재량평가로 법관의 ‘정상적 직무수행’ 여부 판단할 수 없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5년 미만 법관은 근무평정 안 해
최근 대법원의 서기호 판사 연임탈락 결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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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그때 만일 지검장 직선제가 있었더라면"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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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근태 선생을 추모하며
이국운 한동대 교수
최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서 여러 후보들이 주장한 이래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나 고위공직자 비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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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방청
[2012/01/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전문용어가 난무하지 않아서 좋았다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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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 함께보기'를 한달 내지 두달에 한번 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법관만이 판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상식적 법감정'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 참여연대는 재판을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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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관(헌재)
서기호 판사 연임심사 평정자료 비공개는 방어권 침해
1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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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법관인사 절차 마련되어야 법관 임용･연임 등 심의하는 법관인사위원 명단 공개해야
오늘(9일) 대법원 대법관회의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판사의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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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2/7(화) 시민들이 말하는 '부러진 화살'
2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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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 보셨나요?
벌써 250만 명 이상이 봤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영화를 보진 않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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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기타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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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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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5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어있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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