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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법원헌재인사 [논평]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 file    2015-03-04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리기로 했나 대법관 일시 공백보다 바람직한 대법관 임명이 더 중요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후보 부실 검증부터 사과해야 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  
법무/검찰인사 [이미지] 검사 청와대 파견 문제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    2015-03-03
검사 청와대 파견 문제 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제있다! 잊을 수 없어 다시 소개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망언을 했습니다. "검사였...  
칼럼 [칼럼] '국민의 대법관'을 위하여    2015-03-01
‘국민의 대법관’을 위하여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정의’(正義)를 뜻하는 영어인 ‘Justice’로 부른다. 이 때 첫 글자인 ‘J’는 반드...  
법무/검찰인사 [공동기자회견]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 file    2015-02-27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 참여연대, 검찰청법 개정안 낸 임내현, 김동철 의원과 기자회견 열어 2015년 2월 27일 (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사진] 참여연대©,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법무/검찰인사 [논평]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 file    2015-02-26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는 안중에 없는 법무부 장관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옹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수사 없었다는 사실왜곡 등 해임사유 넘쳐 어제(2/25) 국회 본회의장에 출...  
판결/결정 [단행본] 참여연대,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2015-02-23
2005~2014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간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주권의 일부인 것처럼 사법권도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시민을 대신해 판결을 할 ...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 없는 신영철 대법관 file    2015-02-17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 없는 신영철 대법관 법관의 독립성 침해하고도 대법관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해 신영철 대법관의 자리를 박상옥 후보자가 채워서도 안 돼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결정 [판결비평]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    2015-02-13
공직선거법을 보면 벌칙 부분에 '후보자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  
법원헌재인사 [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2015-02-12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하라” 참여연대와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후보제청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열어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수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도 밝힐 것 요구해 2015년 2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초동 ...  
법원헌재인사 [1인시위]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 철회 촉구 1인 시위    2015-02-06
참여연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 철회 촉구 1인 시위 2015년 2월 6일(금) 오후 12시∼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2015년 2월 7일(토) 오후 2시~ 3시 30분, 광화문 광장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수사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  
법원헌재인사 [공동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 촉구 file    2015-02-0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는 대법관 자격 없다 2015년 2월 4일 (수),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오늘(2/4)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  
법원헌재인사 [성명]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file    2015-02-0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는 대법관이 될 수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박상옥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  
판결/결정 [토론회]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file    2015-01-28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지난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mid...  
판결/결정 [판결비평]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2015-01-23
지난 1월 9일 법원은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경의 구조활동에 대해 거짓 인터뷰를 했다며,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  
판결/결정 [판결비평]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2015-01-22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법무부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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