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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좌담회]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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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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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개최
채동욱 전 총장의 쫓아내기 이후 검찰은 정권에 더 종속돼
앞으로 4년도 검찰의 바른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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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여야 대표들에게 상설특검제 도입 무산 항의서한 발송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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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들에게 상설특검제 도입 무산 항의서한 발송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에게 각각 보내
공약 폐기와 실효성 없는 제도 도입에 대한 책임 추궁해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제를 포기하고 국회 다수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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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2014/02/18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참여연대 인턴 이수호...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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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한국형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방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중한 참관기를 받아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 일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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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23년 만에 내려진 무죄판결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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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분신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기훈씨가 지난 2월 13일,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은 바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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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평] ‘상설특검’ 도입 약속 어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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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도입 약속 어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두 당이 통과시킨 특검임명법은 ‘상설’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다
오늘(2/28)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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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평] 유명무실 상설특검 합의 규탄한다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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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상설특검 합의 규탄한다
상설도 아니고 집권 세력의 의중에 좌우돼
여야 합의대로라면 지금과 달라질 것 사실상 없어
상설특검제 합의 실패로 국회가 파행되더니 오늘(2/27) 오후 여야가 상설특검제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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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평] 제대로 된 상설특검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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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상설특검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상설기구여야 하고 집권 세력의 의중에서 자유로운 특검을 촉구해
상설특검제 도입이 이번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25)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특검 발동 요건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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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상설특검, 용두사미로… '검...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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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중>]
■ 검찰 개혁
7개 중 2개 "형식적 이행" 검경수사권 일언반구 없어
<한국일보 남상욱기자>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검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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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 ‘강기훈 재심무죄’ 대법원 상고 당장 취하해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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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훈 재심무죄’ 대법원 상고 당장 취하해야
23년간 무고한 고통을 준 것에 사과는커녕 더 연장시켜
재심무죄사건들 무분별한 상고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돼
과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고(故)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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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논평] 내란을 음모했는지 여전히 의문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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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음모했는지 여전히 의문
내란 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어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내란음모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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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김용판 1심 재판② 내부 고발 사건의 특성 이해...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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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지난 2월 6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17명의 경찰들의 진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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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김용판 1심 재판① 진실이 무슨 다수결 투표로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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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지난 2월 6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17명의 경찰들의 진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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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평] 상설특검 제도에 꼭 반영되어야 할 두 가지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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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제도에 꼭 반영되어야 할 두 가지
상설기구여야 하고 집권 세력의 의중에서 자유로운 특검이어야
내일 14일(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상설특검 법안 논의가 재개된다. 여야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월 임시국회를 마치며 상설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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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기고]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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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4년 12월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률가 양성제도 개혁에 관한 획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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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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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얼마 전 김용판 전 서울지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의 혐의는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휘하 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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