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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변호사징계정보 찾기
판결/결정 [판결비평] 내란음모 안 되면 내란선동?    2014-10-23
지난 8월 11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 RO의 존재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인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는 단계에까지 ...  
판결/결정 [후기]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 조치 ‘정당하다’ 판결비평... file    2014-10-10
제목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일시 2014. 10. 7(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 좌담 참가자 사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  
사면 [논평]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론,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밝...    2014-09-29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론,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 국회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 제한할 수 있는 사면법 개정에 나서야 지난 9월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 발언에 이어,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발...  
판결/결정 [논평]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    2014-09-26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에 즈음한 논평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  
판결/결정 [판결비평]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2014-09-25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재판부?! 지난 9월 11일,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핵...  
법무/검찰인사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법무부, 검찰청법 취지 왜곡하며 형식적인 인사 절차로 편법 운용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검사...  
판결/결정 [판결비평] 법도, 제도도, 노동조합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    2014-09-16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점점 늘어가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추세에 맞춰, 국제노동기구(ILO)도 간접․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특수고용...  
칼럼 [칼럼]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2014-09-04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민들의 눈앞에서 294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져간 세월호 참사. 재난현장에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공권력의 무능이 원망스럽고...  
법원헌재인사 [논평] 다운계약서·부동사 투기 의혹 등 국민 기대에 못 ... file    2014-08-28
다운계약서·부동사 투기 의혹 등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결국 대법관 전원을 법관 출신으로 채워 국민적 요구에 역행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폐쇄적 운영 개선해야 오늘(8/28)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법무/검찰인사 [논평] 청와대 근무 검사, 검찰복귀 제한 법 개정 시급 1 file    2014-08-26
청와대 근무 검사, 검찰복귀 제한 법 개정 시급 청와대 근무 김우석 검사, 또 검찰 복귀 청와대와 법무부, 파견근무 편법 관행 근절해야 어제(8/25) 법무부가 하반기 정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대법관 다양성 막는 법관 내 기수 서열 추천 ... file    2014-08-24
대법관 다양성 막는 법관 내 기수 서열 추천 관행 심각 참여연대,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법관 후보자 현황 조사 발표 대법관 적임자 물색범위가 기수와 서열때문에 좁아지는 문제있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file    2014-08-21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발표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편법 확대 운영 드러나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22명, 박근혜 정부 1년 반만에 10명 청와대 편법 파견검사 차단하는 법 개정 시급해 ...  
사법개혁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file    2014-08-19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일 시 l 2014년 8월 19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l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l 진성준 의원실, 참여연대 지난 6월 21일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얼마 지나...  
법원헌재인사 [논평] 이번에도 ‘사회적 다양성’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 file    2014-08-12
이번에도 ‘사회적 다양성’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추천으로 법관 승진 코스 비판 자초해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에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 제시해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폐쇄적 운영 개선 위해 선정 기준 등 공개해야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