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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제목 날짜
[언론기획] 현병철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① 인권위, 애완견으로 전락한 감시견   2015.05.22
[판결비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2015.05.21
[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2015.05.20
[기자회견]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2015.05.19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무죄 확정 판결 환영   2015.05.14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2015.05.13
[논평] 국민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5.05.06
[논평]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적격자로 확인된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 말아야   2015.05.06
[논평] 서기호의원 발의 특검법 계기로 상설특검법 논의 시작해야   2015.05.01
[특강후기]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15.04.28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2015.04.24
[논평]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2015.04.23
[논평]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안될 일   2015.04.22
[논평]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 개혁의 시급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2015.04.20
[판결비평]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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