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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변호사징계정보 찾기
법무/검찰인사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법무부, 검찰청법 취지 왜곡하며 형식적인 인사 절차로 편법 운용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검사...  
판결/결정 [판결비평] 법도, 제도도, 노동조합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    2014-09-16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점점 늘어가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추세에 맞춰, 국제노동기구(ILO)도 간접․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특수고용...  
칼럼 [칼럼]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2014-09-04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민들의 눈앞에서 294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져간 세월호 참사. 재난현장에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공권력의 무능이 원망스럽고...  
법원헌재인사 [논평] 다운계약서·부동사 투기 의혹 등 국민 기대에 못 ... file    2014-08-28
다운계약서·부동사 투기 의혹 등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결국 대법관 전원을 법관 출신으로 채워 국민적 요구에 역행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폐쇄적 운영 개선해야 오늘(8/28)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법무/검찰인사 [논평] 청와대 근무 검사, 검찰복귀 제한 법 개정 시급 1 file    2014-08-26
청와대 근무 검사, 검찰복귀 제한 법 개정 시급 청와대 근무 김우석 검사, 또 검찰 복귀 청와대와 법무부, 파견근무 편법 관행 근절해야 어제(8/25) 법무부가 하반기 정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대법관 다양성 막는 법관 내 기수 서열 추천 ... file    2014-08-24
대법관 다양성 막는 법관 내 기수 서열 추천 관행 심각 참여연대,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법관 후보자 현황 조사 발표 대법관 적임자 물색범위가 기수와 서열때문에 좁아지는 문제있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file    2014-08-21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발표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편법 확대 운영 드러나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22명, 박근혜 정부 1년 반만에 10명 청와대 편법 파견검사 차단하는 법 개정 시급해 ...  
사법개혁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file    2014-08-19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일 시 l 2014년 8월 19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l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l 진성준 의원실, 참여연대 지난 6월 21일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얼마 지나...  
법원헌재인사 [논평] 이번에도 ‘사회적 다양성’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 file    2014-08-12
이번에도 ‘사회적 다양성’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추천으로 법관 승진 코스 비판 자초해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에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 제시해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폐쇄적 운영 개선 위해 선정 기준 등 공개해야      어제...  
법원헌재인사 [칼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규정들, 전면적으로 손봐야    2014-08-0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규정들, 전면적으로 손봐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대법원에서는 요즘 9월에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한창이다. 지난 달 24일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  
판결/결정 [판결비평] 과연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    2014-07-24
  이번 판결비평은 지난 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로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합법적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법무/검찰인사 [보도자료] 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 file    2014-07-21
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공개질의 “김우석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복귀, 허용하실 겁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부산지검 이영상 부부장 검...  
법무/검찰인사 [논평]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 또 어기는 청와대 file    2014-07-18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 또 어기는 청와대 이영상 검사 청와대 근무 취소하고, 김우석 행정관 검찰복귀 불허해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인사가 또 재연됐다. 지난 번 이중희 검사가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검찰로 복귀...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file    2014-07-02
참여연대,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2009.1.-2014.4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다 차지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파견 검사 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도움 되지 않는 짧은 근무 “법무부의 탈검찰화” 시급해 참...  
판결/결정 [판결비평] KT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2014-06-30
  공익제보자 이해관님을 아시나요?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초대 위원장)은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전화투표를 하는데 '투표 전화번호가 국내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