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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제목 날짜
[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2015.07.03
[의견서]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반대   2015.06.29
[판결비평]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2015.06.25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2015.06.16
[보도자료] 대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규정 폐지 요구해   2015.06.09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규정 삭제요청해야   2015.06.09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2015.06.08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조건 (1)   2015.06.08
[질의] 대법원의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2015.05.28
[의견서] 국가인권위에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5.05.27
[언론기획] 현병철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① 인권위, 애완견으로 전락한 감시견   2015.05.22
[판결비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2015.05.21
[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2015.05.20
[기자회견]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2015.05.19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무죄 확정 판결 환영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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