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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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2009.1.-2014.4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다 차지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파견 검사 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도움 되지 않는 짧은 근무
“법무부의 탈검찰화” 시급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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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KT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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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님을 아시나요?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초대 위원장)은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전화투표를 하는데 '투표 전화번호가 국내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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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처리
[칼럼] 검찰총장, 가만히 있지 마시길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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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가만히 있지 마시길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직자는 공언(公言)에 대해 그 직을 걸고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검찰은 민주적 및 법적 통제를 꼼꼼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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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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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2014년 3월 20일,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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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기자회견] 권력 바라기, 정치 검찰 규탄 공동 기자회견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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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술·변호사단체,
<권력 바라기, 정치 검찰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권력 앞에 힘 한번 쓰지 않는 정치검찰 규탄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지 못한 김진태 총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국회는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 남용 해결 위해 검찰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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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처리
[논평]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임을 또 입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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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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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임을 또 입증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검찰수사결과
김무성 의원에 대해 재수사할 특별검사 임명해야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피의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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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주권자이다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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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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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밝힌 전직 공무원이 처벌...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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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비평은 좀 지나긴 했지만,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폭로한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전직 직원인 김상욱씨는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민주당에 알리고 언론사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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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논평] 법무부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검사 재임용 규탄한다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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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검사 재임용 규탄한다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검찰청법, 법무부가 사실상 위반한 것
법무부는 어제(5/19)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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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논평]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허용해선 안 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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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허용해선 안 돼
검찰권 남용했던 우병우 전 중수1과장의 청와대 기용도 반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우병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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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인사
[칼럼] 지역법관제, 폐지가 능사인가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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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제, 폐지가 능사인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얼마 전, 전 재벌그룹 회장에게 지역 고등법원이 선고한 ‘일당 5억원’짜리 노역 결정이 이른바 ‘황제노역’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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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좌담회]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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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지난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짜리 노역 집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환형유치제도와 향판(鄕判, 지역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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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평] 조작증거 제출 검사는 검사 자격 없어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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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증거 제출 검사는 검사 자격 없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증거조작사건 재조사하고 해임해야
국회는 특검 임명해 증거조작사건 성역 없이 재수사해야
어제(5/1)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공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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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라는 발상이야말로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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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집회를 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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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군인에게 헌법이란?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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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정확히 뭘까요? 이적표현물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요? 최근 북한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 2심 군사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해병대 중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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