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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제목 날짜
[특강_신청마감]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15.04.06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2015.04.24
[논평]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2015.04.23
[논평]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안될 일   2015.04.22
[논평]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 개혁의 시급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2015.04.20
[판결비평]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2015.04.16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2015.04.15
[논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실토한 '상설특검법' 개정의 필요성   2015.04.13
[판결비평]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2015.04.10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15.04.09
[논평]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2015.04.09
[논평]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부적격 재확인 해   2015.04.08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고 박종철군의 형 박종부 등,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브리핑 예정   2015.04.07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2015.04.07
[카드뉴스] 박상옥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2015.04.06
[특강_신청마감]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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