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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존재의 절규에 답한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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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여성이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려면 외부 성기 수술을 반드시 해야할까요? 지난 11월 19일 법원은 "성별 정정의 허가에 있어서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진전시킨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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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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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것은 오래지 않다.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이제 6년이 되어간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의 민주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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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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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및 가중다수결 도입 찬성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좀 더 제한해야
오늘(11/2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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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과 법률가 역할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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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법률가 역할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국민적 관심이 쏠린 몇몇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평결이 내려진 후 한국 사회 일각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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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좌담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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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한 나꼼수, 안도현 시인의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비판적 표현을 했던 유명 인사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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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변론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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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변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요즘 국민참여재판이 부당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공격의 주체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언론들. 그들 주장의 요지는 법이론도 모르고 냉정한 사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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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논평] 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사 징계 청구 기각하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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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사 징계 청구 기각하라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즉시 중단해야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수사할 특별검사 필요성 더 확인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11/11)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 참여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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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기고]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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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8일 전주 지방법원에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안 시인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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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논평]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선진적인 국민참여재판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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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선진적인 국민참여재판
자신의 입맛에 안맞다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폄하해선 안돼
국민의 사법참여는 더 확대해야 해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비판적 표현을 했던 야당 성향의 유명 인사들에 대한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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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기자회견] 참여연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3,082...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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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3,082명의 시민의 목소리’ 전달
대한변협 회장 등 추천위원들에게 권력 눈치 보는 사람 추천 말 것 요구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일(10/24) 열리는 검찰총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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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검찰장악’ 악순환 끊을 상설특검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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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장악’ 악순환 끊을 상설특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졌지만, 바로 얼마 전 집권세력과 그들을 옹위하는 언론사들이 이념적으로 진보도 아닌 채동욱 검찰총장을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몰아냈다. 1단계 목표를 달성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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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 학교...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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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의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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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긴급서명] 나는 이런 검찰총장을 원한다!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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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낸 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후보자를 뽑고 있습니다.청와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세등등한 청와대 위세에 얼마나 소신 있게 결정할 지 걱정입니다.
검찰총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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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슈리포트] 로스쿨 도입 5년 점검 보고서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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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체제와 다른 긍정적 특징 확인되고 있어
긍정적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제 운영 개선 필요성도 지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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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논평]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 금품수수 의혹, 청와대는...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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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 금품수수 의혹,
청와대는 모른 채 넘어갈 것인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부장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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