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보도자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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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
165명은 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인가요?
탈락기준 넘은 165명 불합격 이유 공개질의
변호사 자격자 수의 부당한 통제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해
지난 4월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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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평] 최원식 의원의 상설 기구로서의 특검법 발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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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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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의 상설 기구로서의 특검법 발의 긍정적
수사 개시 요건 완화하고, 인지수사권 부여 등 보완해야
어제(4/25) 박범계,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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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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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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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설 특검제를 필두로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상설특검 등 검찰 개혁은 국회가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하는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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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 관련 연대성명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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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월)에 참여연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안 철회와 이를 강요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래는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문입니다.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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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보고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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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에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는 사면법개정 촉구해
국회 법사위에 10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대통령의 독단적인 특별사면 막는 법개정안들에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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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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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평] 상설특검 도입, 법무부 주장에 국회가 휘둘리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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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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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도입, 법무부 주장에 국회가 휘둘리지 말아야
특검이 평소 활동하고 있어야 ‘상설’특검이라 할 수 있어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상시운영되는 ‘상설’특검 도입해야 해
법무부가 올 상반기내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 제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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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인사
[칼럼] 새 헌재소장의 시대적 사명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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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재소장의 시대적 사명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 12일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함으로써 장장 81일간 계속되었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었다. 하지만 신임 헌재소장을 둘러싼 정치적 여건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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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보도자료]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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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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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의견 전달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권 오·남용 검사들에게 인사조치 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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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인사
[보고서]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
1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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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기존 체제유지를 지지하는 보수적 경향 보여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박한철 후보자 부적격 의견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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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논평] ‘국민의 검찰’ 만들겠다는 약속 지킬지 주목할 것이다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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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 만들겠다는 약속 지킬지 주목할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예정자, 정치검찰 청산과 상설특검도입에 협조해야해
어제(4/2)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곧 임명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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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인사
[칼럼] 긴급조치 위헌결정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헌법재판...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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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헌결정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헌법재판소장이어야 한다!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 /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하여 4월 8~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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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칼럼] 검찰개혁의 당위와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제언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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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당위와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제언
최영승 가천대 겸임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치권이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검찰개혁안에 합의함으로써 논란이 되어 오던 검찰개혁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알려진 대로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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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보도자료] 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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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계획 질의서 보내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도 검찰개혁 계획 질의요청서 보내
검찰권 남용 책임자 추궁, 검사의 청와대 사실상 파견근무와 법무부 주요 보직 장악 근절 방안 등 물어
참여연대 사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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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칼럼] 상설특검의 나아갈 방향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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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의 나아갈 방향
한상희 건국대 교수 /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제야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야가 상반기 내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의 최대 관심사였던 정치 검찰의 혁파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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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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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1,2차)을 벌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누리꾼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14명에 대해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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