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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변호사징계정보 찾기
법무/검찰인사 [보도자료] 감사원,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감사 않겠... file    2014-12-18
감사원,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감사 않겠다고 해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결정 부당해 국회가 검찰청법 개정해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법원헌재인사 [성명]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 file    2014-12-17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에 무관심한 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선 관련 입장 내년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  
기타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겠다는 뜻인가 file    2014-12-15
박근혜 대통령은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겠다는 뜻인가 신은미 씨 비판에 그치고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 오늘(12/15)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북한관련 토크콘서트에 대해 “편향되고 왜곡됐...  
사법개혁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file    2014-12-12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은 폐지 외에 대안 없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정부가 아닌 국회 소속으로 두어야 전면적인 혁신이 아니라면 국민 신뢰 회복 못할 것 민·관·군 병영문화...  
법조윤리 [캠페인]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 민변 변호사 ... 6 file    2014-12-03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 민변 변호사 징계거부요청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 변호사로서 책무 다한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징계 요구 인권 수호가 사명인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변협이 마땅히 거부해야 [사진] 참여연대&co...  
사법개혁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 file    2014-12-01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 군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 '군인인권기본법' 제정해야 군 인권 침해 독립적 조사 위한 '군인인권보호관 임명법 제정' 시급해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 ...  
판결/결정 [판결비평]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    2014-11-2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  
판결/결정 [판결비평 좌담회] 핵발전소에 인근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 file    2014-11-19
[판결비평 좌담회] 핵발전소에 인근 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살면서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인해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주민...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려면 대법관 자격 요건 풀어... file    2014-11-19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려면 대법관 자격 요건 풀어야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만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해야 대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법조인에게도 문호개방해야 대법원이 부장판사급 20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  
판결/결정 [판결비평] 도박중독자는 스스로 책임져라?    2014-11-18
한 도박중독자가 규정상 1회 1천만원이라는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박을 했습니다. 카지노 사업자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습니다. 그 결과, 도박중독자는 200 여억원의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도박중독자의 책임일까요...  
기타 [토론회]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file    2014-11-17
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 - 12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좌장 김형태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집행위원장, 변호사) 기...  
기타 [심포지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심포지엄 file    2014-11-17
학술 심포지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포스트타워 메인 컨퍼런스룸 개회식 개회사 :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  
사법개혁 [논평]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file    2014-11-07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국방부 '민관군 병영혁신위'의 군사법 개혁 논의 관련 입장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는 당연한 것 국방부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사법제도와 관련해 논...  
판결/결정 [판결비평] 내란음모 안 되면 내란선동?    2014-10-23
지난 8월 11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 RO의 존재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인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는 단계에까지 ...  
판결/결정 [판결비평]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 조치 ‘정당하다’ 좌담회 file    2014-10-10
제목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일시 2014. 10. 7(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 좌담 참가자 사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