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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변호사징계정보 찾기
판결/결정 [판결비평]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2015-01-23
지난 1월 9일 법원은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경의 구조활동에 대해 거짓 인터뷰를 했다며,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  
판결/결정 [판결비평]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2015-01-22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법무부가 회의...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원장은 박 원장이 대법관에 적합한 근거를 보... file    2015-01-22
“대법원장은 박 원장이 대법관에 적합한 근거를 보여달라” 대법관은 인권옹호, 소수자와 약자 보호, 권력남용 통제하는 자리 대법관직에 어울리는 과거 이력을 보여줘야 국민도 수긍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신영철 ...  
판결/결정 [판결비평]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    2015-01-22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법무부가 회의...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잘못된 대법관 후보 추천 file    2015-01-16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잘못된 대법관 후보 추천 기울어진 대법원을 바로잡지 못하는 후보 추천 결과 국민들이 대법관으로 환영하지 못할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 이틀 전(1/14)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을 제청해야 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강...  
법조윤리 [보도자료]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 2 file    2015-01-09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참여연대, 검찰과 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 착수 촉구서 보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등 위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  
기타 [공동성명] 사형집행중단 17년 종교인권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2014-12-29
사형집행중단 17년 종교인권시민사회 공동성명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국가와 사회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1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입니...  
판결/결정 [논평] 국민과 국회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file    2014-12-24
국민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강제해산 정당소속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권은 헌재에 없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지난 19일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논리의 비약과 근거 없는 추정에 기반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문...  
판결/결정 [판결비평] 미생 그 후 -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을 ...    2014-12-22
최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을 번복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  
판결/결정 [긴급토론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file    2014-12-22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2/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  
법무/검찰인사 [보도자료] 감사원,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감사 않겠... 1 file    2014-12-18
감사원,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감사 않겠다고 해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결정 부당해 국회가 검찰청법 개정해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법원헌재인사 [성명]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 file    2014-12-17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에 무관심한 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선 관련 입장 내년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  
기타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겠다는 뜻인가 file    2014-12-15
박근혜 대통령은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겠다는 뜻인가 신은미 씨 비판에 그치고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 오늘(12/15)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북한관련 토크콘서트에 대해 “편향되고 왜곡됐...  
사법개혁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file    2014-12-12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은 폐지 외에 대안 없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정부가 아닌 국회 소속으로 두어야 전면적인 혁신이 아니라면 국민 신뢰 회복 못할 것 민·관·군 병영문화...  
법조윤리 [캠페인]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 민변 변호사 ... 6 file    2014-12-03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 민변 변호사 징계거부요청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 변호사로서 책무 다한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징계 요구 인권 수호가 사명인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변협이 마땅히 거부해야 [사진] 참여연대&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