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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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504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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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9293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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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9741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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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0778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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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1218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4926 |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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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
347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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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
145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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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
60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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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
835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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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
959 |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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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
912 |
| 검찰개혁 |
[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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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
82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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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924 |
| 로스쿨 |
[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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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810 |
| 법원개혁 |
[기자회견]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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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853 |
| 검찰개혁 |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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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928 |
| 검찰개혁 |
[논평]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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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168 |
| 검찰개혁 |
[논평]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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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1127 |
| 법무/검찰 |
[정책자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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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564 |
| 법원개혁 |
[논평]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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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