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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변호사징계정보 찾기
판결/결정 [판결비평] 과연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    2014-07-24
  이번 판결비평은 지난 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로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합법적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법무/검찰인사 [공개질의] 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 file    2014-07-21
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공개질의 “김우석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복귀, 허용하실 겁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부산지검 이...  
법무/검찰인사 [논평]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 또 어기는 청와대 file    2014-07-18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 또 어기는 청와대 이영상 검사 청와대 근무 취소하고, 김우석 행정관 검찰복귀 불허해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인사가 또 재연됐다. 지난 번 이중희 검사가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검찰로 복귀...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file    2014-07-02
참여연대,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2009.1.-2014.4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다 차지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파견 검사 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도움 되지 않는 짧은 근무 “법무부의 탈검찰화” 시급해 참...  
판결/결정 [판결비평] KT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2014-06-30
  공익제보자 이해관님을 아시나요?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초대 위원장)은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전화투표를 하는데 '투표 전화번호가 국내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의...  
수사사건처리 [칼럼] 검찰총장, 가만히 있지 마시길    2014-06-20
검찰총장, 가만히 있지 마시길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직자는 공언(公言)에 대해 그 직을 걸고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검찰은 민주적 및 법적 통제를 꼼꼼하게 받아...  
판결/결정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2014-06-17
  [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2014년 3월 20일,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성...  
검찰개혁 [기자회견] 권력 바라기, 정치 검찰 규탄 공동 기자회견 file    2014-06-12
  시민·학술·변호사단체,  <권력 바라기, 정치 검찰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권력 앞에 힘 한번 쓰지 않는 정치검찰 규탄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지 못한 김진태 총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국회는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 남용 해결 위해 검찰개혁 ...  
수사사건처리 [논평]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임을 또 입증해 1 file    2014-06-10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임을 또 입증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검찰수사결과 김무성 의원에 대해 재수사할 특별검사 임명해야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피의자인 ...  
판결/결정 [판결비평]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주권자이다    2014-06-02
  [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세...  
판결/결정 [판결비평]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밝힌 전직 공무원이 처벌...    2014-05-22
  이번 판결비평은 좀 지나긴 했지만,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폭로한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전직 직원인 김상욱씨는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민주당에 알리고 언론사와 인...  
법무/검찰인사 [논평] 법무부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검사 재임용 규탄한다 file    2014-05-20
법무부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검사 재임용 규탄한다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검찰청법, 법무부가 사실상 위반한 것     법무부는 어제(5/19)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  
법무/검찰인사 [논평]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허용해선 안 돼 file    2014-05-12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허용해선 안 돼  검찰권 남용했던 우병우 전 중수1과장의 청와대 기용도 반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우병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  
법원헌재인사 [칼럼] 지역법관제, 폐지가 능사인가    2014-05-12
지역법관제, 폐지가 능사인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얼마 전, 전 재벌그룹 회장에게 지역 고등법원이 선고한 ‘일당 5억원’짜리 노역 결정이 이른바 ‘황제노역’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그...  
법원개혁 [좌담회]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file    2014-05-07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지난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짜리 노역 집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환형유치제도와 향판(鄕判, 지역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