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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법원헌재인사 [면담요청]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 newfile    2015-03-30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 면담 요청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면담 통해 인사청문특위위원에게 시민사회 의견 전달 예정 오늘(3/30),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  
법원헌재인사 [공동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반대 공동 성명 ... file    2015-03-25
“자격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한다” 21개 시민단체 · 61개 전국대학민주동문회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오늘(3/26)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여성...  
판결/결정 [판결비평]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2015-03-24
지난 2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웃고, KTX 승무원들은 울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판사가, 같은 기준으로 판결했지만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는 불법 파견이 인정되어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가 되었고, KTX...  
판결/결정 [판결비평]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    2015-03-16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생산공정 일부를 담당하지만 현대 자동차 소속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하청업체’ 혹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이 2005년 법원에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검찰개혁 [보고서]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표 1 file    2015-03-16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표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7선 선정, 사건의 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국민의 검찰 아닌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행적 기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원헌재인사 [논평]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시간 끌지 말고 자진 사퇴해... file    2015-03-11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시간 끌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해 더 드러나는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사건 축소수사 책임 국회는 박상옥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시켜서는 안 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수사에 가담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차 수사 ...  
법원헌재인사 [논평]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 file    2015-03-04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리기로 했나 대법관 일시 공백보다 바람직한 대법관 임명이 더 중요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후보 부실 검증부터 사과해야 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  
법무/검찰인사 [이미지] 검사 청와대 파견 문제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    2015-03-03
검사 청와대 파견 문제 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제있다! 잊을 수 없어 다시 소개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망언을 했습니다. "검사였...  
칼럼 [칼럼] '국민의 대법관'을 위하여    2015-03-01
‘국민의 대법관’을 위하여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정의’(正義)를 뜻하는 영어인 ‘Justice’로 부른다. 이 때 첫 글자인 ‘J’는 반드...  
법무/검찰인사 [공동기자회견]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 file    2015-02-27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 참여연대, 검찰청법 개정안 낸 임내현, 김동철 의원과 기자회견 열어 2015년 2월 27일 (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사진] 참여연대©,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법무/검찰인사 [논평]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 file    2015-02-26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는 안중에 없는 법무부 장관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옹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수사 없었다는 사실왜곡 등 해임사유 넘쳐 어제(2/25) 국회 본회의장에 출...  
판결/결정 [단행본] 참여연대,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2015-02-23
2005~2014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간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주권의 일부인 것처럼 사법권도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시민을 대신해 판결을 할 ...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 없는 신영철 대법관 file    2015-02-17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 없는 신영철 대법관 법관의 독립성 침해하고도 대법관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해 신영철 대법관의 자리를 박상옥 후보자가 채워서도 안 돼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결정 [판결비평]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    2015-02-13
공직선거법을 보면 벌칙 부분에 '후보자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  
법원헌재인사 [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2015-02-12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하라” 참여연대와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후보제청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열어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수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도 밝힐 것 요구해 2015년 2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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