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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2018.05.15
  • 900

《문재인정부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주요 검찰 수사 35건과 검찰개혁 이행 현황과 평가 담아

법무부 탈검찰화 외 검찰개혁 미진, 검찰 셀프수사 한계 여실

아직 갈 길 먼 검찰개혁, 성과와 과제 점검에 나서야 

2018_검찰보고서발간기자회견

(더 많은 사진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오늘(5월 1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이하 검찰보고서, 총 336쪽)을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 1년에 즈음하여 발간한 이번 검찰보고서의 부제는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이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를 통해 박근혜정부에 이어 드러난 이명박정부 당시의 불법행위와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년간 활발히 적폐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촛불혁명’을 통해 시민들이 요구했던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중대 과제였으나, 근본적이고 역진불가능한 개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보고서를 두개의 파트로 나누어 Part 1에서는 검찰의 주요수사와 함께 검찰 인사, 징계 현황 등 검찰 일반에 대한 평가를,  Part2 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다루었다고 밝혔다. <Part 1. 문재인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는 총 4부로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문재인정부 1년 간 검찰수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았다. △2부에서는 검찰 주요 인사를 수록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정리하였다. △3부에서는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을 담았는데, 특히 언론에 보도된 징계 받지 않고 사직한 사례 등을 수록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4부에서는 문재인정부 1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에서 수사과정이 논란이 되었거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 35건을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명박정부 시기의 불법·비리행위 수사 14건, 박근혜정부 시기의 불법·비리행위 수사 11건, 검찰·법조 불법 및 부패혐의 수사 5건, 재벌·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5건 등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일지 및 재판 경과와 관련 판결비평 등을 수록해, 국정농단 검찰수사 이후까지 기록으로 남겼다.  

 

Part1에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지난 1년간 진행한 활발한 적폐 수사는 대부분 과거의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적폐수사의 대부분이 최근에 새로이 드러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과거정권 당시에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검찰이 봐주기 혹은 무혐의처분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여 범죄사실을 밝혀냈었다면 전 정권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적폐청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이나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사례는 검찰 내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봐주기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하였다.

 

<Part2. 문재인정부 1년 검찰개혁을 말하다>는 총 2부로 구성, 1부에서는 검찰개혁 이행현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았다. 2부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한 이행현황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검찰개혁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합의로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쟁 속에 공수처 논의에 대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며, 법무부 인사 관련 법령은 비검찰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는 했으나 공무원 단수규정이 아닌 공무원·검사 복수 규정이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바뀌면 언제든 검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법무부를 제외한 타 정부기관 파견도 전년도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으며, 과거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할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아직 과거 사건 선정 작업을 끝내지 못했을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여전히 유효한, ‘아직도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적폐수사나 과거사 청산은 상당 부분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정이거나,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요구들을 소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강하고, 반면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공수처’ 설치나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근본적, 적극적 개혁은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과거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례들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내부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발간한 후 참여연대가 2008년 이래 매년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올해로 10번째가 되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문재인정부 1년 즈음하여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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