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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8.06.07
  • 17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추가 공개 문건(98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자료인 98개 문건 공개를 비롯하여, 지난 세 차례의 대법원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보고서 >> 바로가기

 

  • 1차_진상조사위원회(2017.4.18.)
    • 진상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2차_추가조사위원회(2018.1.22.)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별지
  • 3차_사법행정권남용의혹특별조사단(2018.5.25.) / 2차 공개 문건 98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별지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첨부 
    • 2차 공개 파일(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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