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10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법원
  • 2018.06.07
  • 1140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공개 문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자료인 98개 문건 공개를 비롯하여, 지난 세 차례의 대법원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법원행정처는 7월 31일, 추가적으로 중복과 이미 공개된 문건을 제외한 196건의 문건을 추가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 역시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보고서 >> 바로가기(클릭)

2018. 7. 31 추가 공개 문건 196건 >> 바로가기(클릭)

 

□ 법원자체조사 보고서

  • 1차_진상조사위원회(2017. 4. 18.)
    • 진상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2차_추가조사위원회(2018. 1. 22.)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별지
  • 3차_사법행정권남용의혹특별조사단(2018. 5. 25.)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별지 (파일 3건 공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첨부  (410건 파일 목록 등)

 

410건 파일

  • 공개 (2018. 6. 1.) : 파일 174건 (중복제외 90건) 및 보고서 미인용 파일 8건
  • 추가공개 (2018. 7. 31.) : 파일 228건 (중복 제외 196건) * 사실상 비공개 3건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2018.05.15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2017.01.12
[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2015.03.08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2015.03.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3 2015.03.08
[공수처공동행동-목요행동] 국회 앞, 부글부글 시민발언대(2주차)   2018.11.15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11/17 토, 16시)   2018.11.14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11/15 목, 오후1시, 국회도서관)   2018.11.14
[카드뉴스]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2018.11.13
[논평]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2018.11.13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   2018.11.12
[논평]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2018.11.12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2018.11.09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11.08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2018.11.08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11.06
[공수처수첩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2018.11.02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11/3 오후 3시~5시)   2018.11.02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①]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2018.11.02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10.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