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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20.07.16
  • 703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해

  • 과제로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
  •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것
  •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

국회가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7/16) 제 시민단체들과 피해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를  국회의원 박주민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선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최용근 사법센터 부소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이대수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 장정수 법률대책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20200716_사법농단해결촉구기자회견

2020. 7. 16. 10시 국회 소통관,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등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사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지도 물경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탄핵이나 형사처벌 · 징계 등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그 사이 사실상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어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앞에 무력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새로이 21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21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속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단순한 형사적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 이미 법원 스스로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하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여 그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행정이 재판에 개입할 수 없도록 사법행정구조에 대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민주적 사법행정 결정을 통해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재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재심사유와 재심기간, 소송비용 및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문제였지만, 그 해결은 사법부의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의 탄핵안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신속히 응답하여야 한다. 

 

 

2020년 7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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