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복지
[논평]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1000일째, 끝나지 않은 싸움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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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8.6 노사대타협을 조속히 이행해야 정부와 정치권, 해고자 복직을 위한 사회적 중재 나서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싸움이 오늘(2/15)로 1000일째지만 사태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노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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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복지
[논평] 벤젠 검출은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환경 입증한 것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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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백혈병 산업재해 인정해야 국회, 업무와 재해사이의 증명책임 전환하는 산재법 개정안 처리해야 어제(2/6)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반도체, 하이닉스, 페어차일드 등 3개사의 사업장의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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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
[보고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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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강화, 산재 입증책임분배 관련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고용노동부차관, 전문위원, 근거자료 제시 없이 근로기준법․산재법 개정 반대 『근로기준법_산업재해보상보험』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발행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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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논평] 진일보한 민주통합당의 노동개혁과제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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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등 강제수단 보완돼야 참여연대, 각 당의 노동공약 검증, 유권자 운동 나설 것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이하 경제민주화특위)는 어제(1/31) 차별시정,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입법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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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논평] 장시간 근로 규제는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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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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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논평
장시간 근로 규제는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변경과 근로감독 강화로 탈법적 장시간 근로 규제해야
장시간 근로 조장하는 저임금 구조와 임금체계 개편해야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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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10년 넘게 '세계 1위'... 특별한 이유 있었다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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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기아차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근로시간을 감축해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지만 관심은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로 모인다. 잔업·특근이 많은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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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복지
업무와 질병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공단이 증명해야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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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배분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산재법 개정안 환노위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발송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2/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산재법 개정안 환노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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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정리해고법 고치고, 전국적 실업안전망 구축해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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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참여연대·홍영표 의원실 좌담회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리해고 대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회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위원장),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이시욱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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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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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대책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강제해야
어제(11/28)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 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 7천 명 가량을 내년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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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남용 막아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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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어제(11/17) 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정리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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