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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 [논평] 철도노조 전 위원장 등 전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1 update    2014-12-22
  철도노조 전 위원장 등 전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상식적인 판결 헌법 상 단체행동권에 대한 협소한 해석 없어야 오늘(12/22) 서울서부지방법원(오성우 부장판사)은 지난 해 말 파업을 주도했다며 업무방해...  
노사관계 [논평] 쌍용차 굴뚝농성, 쌍용차 사용자와 정부는 대화...    2014-12-22
  쌍용차 굴뚝농성, 쌍용차 사용자와 정부는 대화에 나서야 쌍용차 사측은 굴뚝 위 노동자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 막아서는 안돼 노동자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야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그들이 일하던 공장 안 70m 높이의 ...  
비정규직 [논평]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넘어 서울시 노동친화 ...    2014-12-22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넘어 서울시 노동친화 자치행정으로 저임금과 소득격차 해소 등 정책적 비전 제시되어야 생활임금위원회 등 제도운영에서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주 금요일(12/1...  
일자리 [논평] 정부는 '정규직 해고 완화' 철회하라    2014-12-18
  정부는 '정규직 해고 완화' 철회하라 해고 요건 완화를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 말하는 정부 구조조정으로 포장된 부당해고 밝히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다시 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를 말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2/19(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  
일반 [보도자료] 참여연대, ‘땅콩리턴’ 관련 국토부 조사 결... 1 file    2014-12-16
  참여연대, ‘땅콩리턴’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일부 진전된 조사결과 내놨으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 국토부가 ...  
국회대응 [자료]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 file    2014-12-14
○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분야 36개 입법 과제   1. 꼭 처리해야할 입법 과제 목록   <사회복지 분야> 1.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국가학살의 진실규명을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  
일반 [논평] 조현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에 성실하게 ... file    2014-12-11
  조현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램프리턴’ 및 ‘사무장 하기’ 사태 이후, 책임전가와 은폐, 부실‧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대한항공 사측의 태도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어 승무원의 인권‧인격, 승객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한 행...  
일반 [보도자료]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 file    2014-12-10
참여연대,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 총수일가라는 지위 이용해 노동자 모욕한 갑질 중 갑질 안전과 주요 서비스 책임지는 사무장 하기시켜, 승객 안전 외면해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 등 엄벌해...  
비정규직 [보도자료] 씨앤앰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사... file    2014-12-09
  씨앤앰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12월 9일 고공농성 28일차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씨앤앰 원청은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체결 등 올바른 해결과제를 진정성 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  
일반 [논평] 대한항공의 이번 램프리턴 사태는 항공기 안전... file    2014-12-09
대한항공의 이번 램프리턴 사태는 항공기 안전마저 위협한 갑질 중의 갑질 비행기에서 모욕 당하고 내쫓긴 승무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어제(12/8) 대한항공의 사과문은 사과의 주체, 내용, 태도를 종합하면 사과문으로 볼 수 없어... 모든 책임을 승...  
국회대응 [보도자료] 민생·경제·조세·사회복지·노동 분야 입법 ... file    2014-12-08
민생·경제·조세·사회복지·노동 분야 입법 과제 발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료민영화 저지, 간접고용 보호, 단통법 개선 및 통신비 인하, 조세정의 실현 및 복지재정 확충,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 ...  
비정규직 [논평]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자동차업계의 불법... file    2014-12-04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자동차업계의 불법파견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5명,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검찰 등 불법파견 해결에 신속히 나서야 오늘(12/4) 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 정규...  
일자리 [보도자료]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서울시인권... file    2014-12-03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서울시인권위에 진정 제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태해결의 책임과 역할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인권위에 경비노동자 해고와 인권침해 사례 수집, 경비노동자, 입주민 간 소통창구 등 역할 촉구해 참여연대 ...  
일자리 [논평] 정부는 정규직 해고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 명...    2014-12-01
  정부는 정규직 해고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구체적 정책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정부 해고조건 완화를 정규직 보호 합리화란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어 정규직 노동자를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쉽게 ...  
일자리 [논평]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실언도 해프닝도 아니다 file    2014-11-26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실언도 해프닝도 아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등 최근 정부발표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내용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기업의 애로사항 정도로 취급하는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26) 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