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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 [논평]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 updatefile    2014-09-19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제기되 정부와 국회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  
비정규직 [논평] 현대차가 자행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 file    2014-09-18
  현대차가 자행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라는 판결 정몽구회장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 내놓아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였다. 오늘(9/18)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  
노동행정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에 ‘생활임금 도입 등 서울특... file    2014-09-18
  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생활임금 도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정책 관련 간담회 요청서’ 발송 생활임금은 공공계약을 통해 저임금노동문제 해결하는 노동친화행정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어야 참여연대, ‘생활임...  
노동행정 [논평] 기어이 실업급여를 깎고야 말겠다는 고용노동부 file    2014-09-18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기어이 실업급여를 깎고야 말겠다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발생하지도 않을 상황을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고 실업급여 개편하겠다면서 최소한의 설득 근거도 제공하지 않아 실업의 아픔만 키워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을 강...  
비정규직 [논평] 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간 ‘보호지침 준수 여... file    2014-09-04
  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간 ‘보호지침 준수 여부’ 실태조사 관련한 서류확인 중심의 점검, 보호지침의 실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임금의 ‘평균’만 조사하고, 기본급 조사하지 않아 임금 수준 과대평가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810개 기관 중 4...  
비정규직 [논평] 환영한다 동시에 서울시에 보다 과감한 생활임... file    2014-09-02
  환영한다 동시에 서울시에 보다 과감한 생활임금을 요구한다 생활임금은 온정적 지원정책을 넘어 저임금노동, 근로빈곤 등을 해소할 노동친화적 자치행정이여야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대상과 적용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개선 ...  
비정규직 [자료]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출범 file    2014-09-01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출범 우리 사회에 구조화, 고착화되어 있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탈법, 편법 형태를 방치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법제 [논평] 사측이 알고도 몰랐다고 하면, 모든 파업이 불... file    2014-09-01
  사측이 알고도 몰랐다고 하면, 모든 파업이 불법인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란 조건까지 달아 기존 판례를 뒤집어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파업의 목적에 대한 협소하고, 자의적인 판단 계속되고 있어 대법원은 예고된 ...  
비정규직 [보도자료]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file    2014-08-28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실태조사 세부내용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청주지청은 비공개 처분 비공개한 정보는 관련한 정부지침이 온라인에 공개...  
비정규직 [논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3 file    2014-08-27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원청의 무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 방치가 낳은 인재 직접고용의 원칙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시급해 노동자가 작업 중에 죽었지만, 원청과 하청 사업주 모두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어제(8/2...  
캠페인&노동히어로 [알림] 씨앤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하는 ...    2014-08-25
  씨앤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하는 광화문 저잣거리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 인터넷과 TV를 설치하고 고쳐주는 노동자들은 우리가 신청한 인터넷과 TV를 운영하는 대기업 노동자가 아닙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하청업...  
산업재해 [기자회견]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2014-08-25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2014년 8월 25일 11시 서초구 삼성본관에서 열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삼성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21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  
노동행정 [공개질의]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file    2014-08-13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실태조사는 보호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략을 확인할 뿐, 용역노동자의 실제 임금 수준,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와 내용과 같은 보호지침의 정책 목표 달성 ...  
노사관계 [기자회견] 이마트의 직원 락커 무단수색 등 인권유린 ... file    2014-08-12
  불법 의혹, 부도덕 행위 1등 기업 신세계이마트 규탄!!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주)신세계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8/12(화) 13:30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