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회원가입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노동행정 [의견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하려는 고용노동부... file    2014-07-30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하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달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와 근로소득 간의 단순 액수 비교는 부당해 고용노동부는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의 수준을 비교하면서도, 자신의 설정에 대...  
비정규직 [논평] 규제완화, 기업자율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 file    2014-07-25
  규제완화, 기업자율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이미 불법과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장에서 기업자율로 문제를 풀겠다고? 실효성 없는 기존 대책을 답습하거나, 새로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 없는 악순환   박근혜정부의 새 경제팀이 제시한 경제정...  
노사관계 [긴급청원] 참여연대, 전교조탄압 관련 유엔 특별보고... file    2014-07-16
참여연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교사들에 대한 고발 등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노사관계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 인정한 법원판결 깊... file    2014-06-1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 인정한 법원 판결 깊은 유감 헌법상 노동권 침해하고 법적 근거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 인정 위헌, 위법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원 판결 유감 믿기 어려...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 6,700원 이상을 위한 동시다발 일인시위    2014-06-17
  2015년 최저임금 6,700원 이상을 위한 동시다발 일인시위 6월 16일~20일 매일 오전 11시 30반~ 청와대, 광화문, 국회, 경총 등   6/16(월)부터 6/20(금)까지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2015년에 ...  
노사관계 노동포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 file    2014-06-16
  참여연대, 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개최 진보적 노동학회와 시민단체가 노동현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4대강 등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적자는 공공성의 목적을 달성...  
비정규직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⑥] 미국과 ...    2014-06-02
  시장 바뀌고, 당 바뀌어도 유지되는데... 우리는?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⑥] 미국과 일본에서의 생활임금 다른 기사보기 1. 지방선거가 내 월급까지 좌지우지?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①] '사회책임조달' 관점에서의...  
비정규직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⑤] 각 정당 ...    2014-06-02
  노동자 울리는 새누리당 '1줄 공약'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⑤] 각 정당 생활임금 공약 비교해보니 다른 기사보기 1. 지방선거가 내 월급까지 좌지우지?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①] '사회책임조달' 관점에서의 생활임금 1) 참...  
노동행정 [보도자료]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보다 관광업체가 우선... file    2014-06-02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보다 관광업체가 우선이었던 고용노동부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가족에 대한 취업지원대책 없‘었’어 고용노동부, 발표된 피해가족 지원대책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는 지난 5/12(월) 고용노동...  
비정규직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④] 생활임금...    2014-05-29
  경기도 정책 못 믿는 이유, 이래도 모르겠어요?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④] 생활임금 반대 이유 봤더니... 다른 기사보기 1. 지방선거가 내 월급까지 좌지우지?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①] '사회책임조달' 관점에서의...  
노사관계 시민사회단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지 기자회견 개최 file    2014-05-29
  시민사회단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지 기자회견 개최 삼성의 위장도급, 노조탄압,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규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삼성의 책임있는 해결 촉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녹색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사회를위...  
최저임금 [토론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2014-05-27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정부가 2013년 6월 제출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착시키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  
노동행정 [보도자료]고용노동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고용노동... file    2014-05-27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질의서」발송해 기간제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내용과 계획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정규직 차별, 엄격한 실업급여 등 ...  
비정규직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③] 생활임금...    2014-05-26
  "이직률 높았던 청소일, 지금은 서로 하려고 난리"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③] 생활임금 시행 지자체에 가다 다른 기사보기 1. 지방선거가 내 월급까지 좌지우지?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①] '사회책임조달' 관점에서...  
비정규직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②] 서울시 ...    2014-05-22
  '비정규직 평균임금 160만원' 정부 발표가 나쁜 이유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②] 서울시 구청 직고용 비정규직들의 저임금 실태 다른 기사보기 1. 지방선거가 내 월급까지 좌지우지?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