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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논평] 나쁜 일자리를 할당하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 file    2014-10-16
  나쁜 일자리를 할당하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 대책 지난해 11월 계획발표 이후,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결과 초라해 정부가 할당한 시간선택제일자리 목표달성하면, 경영평가 만점 부여 노동자의 수요나, 현재 전환규모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고려도 ...  
비정규직 [토론회] '서울시 생활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2014-10-07
    노동시민단체, 토론회, ‘'서울시 생활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개최 -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부족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화 필요 - 적용범위 확대개선을 통해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해야 - 생활임금 산정, 제...  
비정규직 [자료] 서울시 11개 구, 생활임금제도에 찬성하거나, ... file    2014-10-07
  서울시 11개 구, 생활임금제도에 찬성하거나, 도입의사 밝혀 - 성북, 노원, 서대문에 이어 도봉, 동대문, 마포, 동작 등에서도 연내 혹은 2015년 시행을 위한 내용 및 조례 등 준비 중   -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만 반대,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들이 ...  
노동법제 [논평]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 file    2014-10-07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56조 ‘또는 휴일근로’ 삭제해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의 법적 근거 사라져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법제 [논평] 사측에 일방적 특혜주는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 file    2014-10-06
  사측에 일방적 특혜주는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장근로 한도 8시간 확대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증가시키면서도, 사측이 연장근로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줄여주는 반 민생법안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원 강릉시, 2선, 국회 환경노동...  
비정규직 [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생활임금제도의 적... file    2014-10-06
  참여연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공개질의서」발송 서울시가 구상했던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방안 물어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계획은 스스로 제정한 공공조달조례보다 못해 서울시는 용역·민간위탁 등까지 생활...  
비정규직 [보도자료] 서울시의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도 도입 ... file    2014-09-25
  서울시의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도 도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생활임금 수준의 현실화, 간접고용까지 적용대상 확대 등 요구해 생활임금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저임금노동자들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교...  
비정규직 [보도자료] 서울시 22개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제도... file    2014-09-24
  참여연대, 서울시 22개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선거공약이자, 가계소득보장정책인 생활임금제도 도입 여부 질의해 ‘소득주도성장론’의 관점에서 즉각적인 가계소득증대 기대 할 수 있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노사관계 [토론회] 삼성을 감시하다    2014-09-22
  참여연대, 토론회 ‘삼성을 감시하다’ 개최 조승현, 이종란, 조돈문 등 삼성의 노동문제와 승계과정 등 논의해 조승현, 사법부의 재벌봐주기와 삼성의 각종 편법 비판 이종란, 최근 판결로 백혈병=산재 확인, 삼성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조돈문, 삼성에 대...  
노동법제 [논평]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 file    2014-09-19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제기되 정부와 국회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  
비정규직 [논평] 현대차가 자행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 file    2014-09-18
  현대차가 자행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라는 판결 정몽구회장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 내놓아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였다. 오늘(9/18)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  
노동행정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에 ‘생활임금 도입 등 서울특... file    2014-09-18
  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생활임금 도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정책 관련 간담회 요청서’ 발송 생활임금은 공공계약을 통해 저임금노동문제 해결하는 노동친화행정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어야 참여연대, ‘생활임...  
노동행정 [논평] 기어이 실업급여를 깎고야 말겠다는 고용노동부 file    2014-09-18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기어이 실업급여를 깎고야 말겠다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발생하지도 않을 상황을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고 실업급여 개편하겠다면서 최소한의 설득 근거도 제공하지 않아 실업의 아픔만 키워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을 강...  
비정규직 [논평] 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간 ‘보호지침 준수 여... file    2014-09-04
  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간 ‘보호지침 준수 여부’ 실태조사 관련한 서류확인 중심의 점검, 보호지침의 실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임금의 ‘평균’만 조사하고, 기본급 조사하지 않아 임금 수준 과대평가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810개 기관 중 4...  
비정규직 [논평] 환영한다 동시에 서울시에 보다 과감한 생활임... file    2014-09-02
  환영한다 동시에 서울시에 보다 과감한 생활임금을 요구한다 생활임금은 온정적 지원정책을 넘어 저임금노동, 근로빈곤 등을 해소할 노동친화적 자치행정이여야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대상과 적용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