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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논평] 환영한다 동시에 서울시에 보다 과감한 생활임... file    2014-09-02
  환영한다 동시에 서울시에 보다 과감한 생활임금을 요구한다 생활임금은 온정적 지원정책을 넘어 저임금노동, 근로빈곤 등을 해소할 노동친화적 자치행정이여야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대상과 적용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개선 ...  
비정규직 [자료]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출범 file    2014-09-01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출범 우리 사회에 구조화, 고착화되어 있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탈법, 편법 형태를 방치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법제 [논평] 사측이 알고도 몰랐다고 하면, 모든 파업이 불... file    2014-09-01
  사측이 알고도 몰랐다고 하면, 모든 파업이 불법인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란 조건까지 달아 기존 판례를 뒤집어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파업의 목적에 대한 협소하고, 자의적인 판단 계속되고 있어 대법원은 예고된 ...  
비정규직 [보도자료]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file    2014-08-28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실태조사 세부내용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청주지청은 비공개 처분 비공개한 정보는 관련한 정부지침이 온라인에 공개...  
비정규직 [논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3 file    2014-08-27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원청의 무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 방치가 낳은 인재 직접고용의 원칙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시급해 노동자가 작업 중에 죽었지만, 원청과 하청 사업주 모두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어제(8/2...  
캠페인&노동히어로 [알림] 씨앤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하는 ...    2014-08-25
  씨앤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하는 광화문 저잣거리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 인터넷과 TV를 설치하고 고쳐주는 노동자들은 우리가 신청한 인터넷과 TV를 운영하는 대기업 노동자가 아닙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하청업...  
산업재해 [기자회견]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2014-08-25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2014년 8월 25일 11시 서초구 삼성본관에서 열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삼성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21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  
노동행정 [공개질의]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file    2014-08-13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실태조사는 보호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략을 확인할 뿐, 용역노동자의 실제 임금 수준,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와 내용과 같은 보호지침의 정책 목표 달성 ...  
노사관계 [기자회견] 이마트의 직원 락커 무단수색 등 인권유린 ... file    2014-08-12
  불법 의혹, 부도덕 행위 1등 기업 신세계이마트 규탄!!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주)신세계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8/12(화) 13:30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4...  
노동행정 [의견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하려는 고용노동부... file    2014-07-30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하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달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와 근로소득 간의 단순 액수 비교는 부당해 고용노동부는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의 수준을 비교하면서도, 자신의 설정에 대...  
비정규직 [논평] 규제완화, 기업자율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 file    2014-07-25
  규제완화, 기업자율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이미 불법과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장에서 기업자율로 문제를 풀겠다고? 실효성 없는 기존 대책을 답습하거나, 새로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 없는 악순환   박근혜정부의 새 경제팀이 제시한 경제정...  
노사관계 [긴급청원] 참여연대, 전교조탄압 관련 유엔 특별보고... file    2014-07-16
참여연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교사들에 대한 고발 등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노사관계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 인정한 법원판결 깊... file    2014-06-1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 인정한 법원 판결 깊은 유감 헌법상 노동권 침해하고 법적 근거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 인정 위헌, 위법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원 판결 유감    믿기 어려운 ...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 6,700원 이상을 위한 동시다발 일인시위    2014-06-17
  2015년 최저임금 6,700원 이상을 위한 동시다발 일인시위 6월 16일~20일 매일 오전 11시 30반~ 청와대, 광화문, 국회, 경총 등   6/16(월)부터 6/20(금)까지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2015년에 ...  
노사관계 노동포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 file    2014-06-16
  참여연대, 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개최 진보적 노동학회와 시민단체가 노동현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4대강 등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적자는 공공성의 목적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