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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기자회견]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밀실 추... file    2014-12-22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밀실 추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2월 22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방부 앞 지난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한미일 군사정보 공...  
파병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2014-12-22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한미일 연합해군 구성도 정당화 가능성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12월 1일 해외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의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에 관한 법률안'...  
파병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file    2014-12-19
정의당 서기호의원-참여연대, 위헌적인 ‘국군해외파견참여법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무분별한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있어 자원외교 실패 조사한다며 경제적 득실 없는 원전수주 부대조건 UAE 파병 합법화는 납득 어려워...  
파병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    2014-12-18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선 파병 후 입법' 국회 권한 포기했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2월 1일 해외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의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  
비핵화 [공개질의]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 ... file    2014-12-18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제사회가 또 다시 확인한 ‘핵무기의 비인도성’ 핵우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무기 전면 페기 노력에 동참해야 오늘(12/18) 참여연대는 외교부 ...  
파병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    2014-12-15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헌법5조 평화주의와 배치되는 '국군해외파병법' 이경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2월 1일 해외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  
파병 [논평]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 file    2014-12-09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 반드시 부결시켜야 UAE 파병 포함 각종 위헌적 파병을 사후 합법화하겠다는 발상 어제(12/8)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국방위를 통과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  
파병 [의견서]「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file    2014-12-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II 발표 - 위헌적 각종 파병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대폭 확대 - 국군해외파견법 폐기하고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강구해야 지난 12월 1일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  
파병 [기자회견]「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 촉구... file    2014-12-04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부결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12/4) 32개 평화·인권·시민사회단체 ...  
제주해군기지 [성명] 갈수록 문제점 드러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 검... file    2014-12-04
갈수록 문제점 드러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 검증 없이 정부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지난 12/2(화)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980억 원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당초 정...  
남북관계 [의견서] 참여연대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4-12-03
참여연대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발표 북한인권개선에 실효성 없는 반북단체 지원법에 불과 인도적 문제해결 우선 추진, 남북인권협력 기반 조성이 관건 남북관계발전법에 기초한 실효적 접근이 중요 오늘(12/3) 참여연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파병 [논평]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 file    2014-12-01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강력 규탄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해외파견활동, 오히려 대폭 확대 국군해외파견법 폐기하고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강구해야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국군의 ...  
국방정책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 file    2014-12-01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 군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 '군인인권기본법' 제정해야 군 인권 침해 독립적 조사 위한 '군인인권보호관 임명법 제정' 시급해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 ...  
한미동맹 [직접행동] 용산기지-전작권 되찾기 시민행진    2014-11-29
우리 땅, 우리 권리 되찾기 시민행진 약속대로 용산기지OUT! 전작권 환수! - 2014년 11월 29일 (토) 오후 3시 - 용산 전쟁기념관 앞부터 녹사평역까지 함께 걸어요! 프로그램 안내 공동행동 1. "호구정신" 규탄 집회 (전쟁기념관 앞) 공동행동 2...  
반핵발전소 [성명] 삼척시장 기소는 탈핵운동 탄압, 탈핵시장은 우... file    2014-11-28
박근혜 정부 신규 핵발전소 추진한다고 영덕에서 돈자랑, 삼척에서 힘자랑 삼척시장 기소는 탈핵운동 탄압, 탈핵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지난 11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김양호 삼척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