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기국회 입법·국감과제] 국방 외교 분야

참여연대, 2013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2013년 정기국회를 맞아 13개 상임위에 95개의 과제를 제안·발표하고 이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각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 제안 95개 과제 전체보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외교분야와 관련하여 병역제도, 무기구매 및 기지건설, 한미동맹 및 파병 재검토 등과 관련하여 15개 사안에 대한 국정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앞으로 제안한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실제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상임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3년 정기국회 국방 및 외교통상 부문 개혁과제(평화군축센터)

● 국방위원회

 ○입법과제
 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2)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3) 평등권 침해하는 위헌적 군가산점제 재도입 저지

 ○ 국정감사과제

 1)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한 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2)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 국정조사 실시 및 원전 재검토

 3)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와 미군기지 환경 오염 전화 책임 부여를 위한 <한미SOFA>개정

 4)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 저지와 통제력 강화 위한 SMA 전면재검토

 5) 한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아랍 에미리트(UAE) 파병 국군부대 철수 결의

 6)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 외교통일위원회

 ○ 입법과제

 1) 조약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 체결·비준을 위한 법률안 제정

 2) 위헌적인 해외파병을 통제하기 위한 파병 제한법 제정

 3) 국회의 파병사전통의권을 훼손하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PKO법) 개정

 

 ○ 국정감사과제

 1)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와 미군기지 환경 오염 전화 책임 부여를 위한 <한미SOFA>개정

 2)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 저지와 통제력 강화 위한 SMA 전면재검토

 3) 한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아랍 에미리트(UAE) 파병 국군부대 철수 결의

 4)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재검토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정감사과제

 1) 제주해군기지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 및 훼손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2)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 부여를 위한 한미SOFA 개정

 3)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와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로드맵 수립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국정감사과제

 1)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시도 철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국정감사과제

 1)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시도 철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정감사과제

 1)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역 문화재 현상변경신청허가 조건 불이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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