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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소개
  • 2015.03.07
  • 4694

국방외교정책 감시, 군비축소, 평화문화 확산 등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합니다

  • 2003. 5. 출범

 

참여연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에 가시화되는 분단구조 해체 과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반도 분단 반세기만에 시작된 해빙분위기에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한 북한 핵문제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민주화와 남한 내부의 사회정의를 위주로 활동해 온 한국의 사회운동이 이제는 한반도 분단 극복의 과정과 국제 무장갈등 예방에 보다 명확한 비전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참여연대는 1년 가량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 5월 평화군축센터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평화군축센터 발족 전부터 참여연대는 군수산업비리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 등 반부패 운동의 맥락에서 국방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평화군축센터의 발족은 일차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가 진행해온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 경험을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했다. 평화군축센터 준비주체들은 ‘공포나 안보를 이용한 국가의 시민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안보전문가들의 위협 해석 독점’에 도전하고 ‘안보영역을 민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평화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가진 주체들과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상

▲ 군비 감시와 군축

▲ 시민 평화주체 형성 

 

 

평화군축센터의 주요 활동 I : 한반도/동북아 시민평화 구상

 

1. 한반도/동북아 비핵화

 

평화군축센터는 2002년 10월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계기로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화를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의 평화 의지를 모으고 합리적인 제안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구적 차원의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화해 협력 방안,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인권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대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①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2003)

 

2003년 5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68명과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은 한반도에서의 무장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를 구성했다.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는 의회시민단체 공동성명과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한.미 의원/민간 협력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였다.

 

② ‘북미갈등과 핵 위기’ 웹사이트 (2003~2009)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3년 8월 시작된 이후 평화군축센터는 ‘북미갈등과 핵 위기’라는 명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주요일지 △각국 입장 △주요합의 △국내외 시민사회 입장 △국제기구 자료 △종합 분석 연구자료 등으로 나누어 자료를 게재하였다.

 

③ 동북아 비핵지대화 캠페인 (2004~)

 

참여연대는 2004년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 동북아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 주요 행동의제의 하나로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합의한 이래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왔다. 2009년 일본의 피스데포와 피스보트, 남한의 평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국제성명을 발표하고, 2010 NPT재검토회의에서도 PNND(핵군축의원네트워크)와 한일 의원-시민사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NPT에서 동북아비핵지대화를 공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한국 PNND 간사단체를 맡아 동북아비핵지대화에 관한 국제연대 활동은 물론 국회 내 공론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④ 핵군축보고서 (2009/2010/2012)

 

평화군축센터는 주요 핵보유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이 보편적 핵군축 비확산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UN 총회에서의 핵군축 관련 표결기록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12 보고서에서는 핵안보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핵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⑤ 후쿠시마 핵재난 대응과 핵정책 전환 촉구활동 (2011~)

 

2011년 3월 전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참여연대는 반핵단체들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핵발전소 수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2. 시민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①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2004~2006)

 

1991년 남북 총리회담에서 체결되었으나 불행히도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반영하고,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제반 법령이 법적 정당성을 얻도록 하기 위해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② 대북 인도지원 확대와 한반도 인권 개선 (2005~)

 

평화군축센터는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지원해왔다. 더불어 북한과 남한을 막론하고 보편적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 인권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참여연대는 인권의 정치화를 야기할 남한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③ 남북한 민간교류 협력 (2005~)

 

참여연대는 남북간 사회단체, 종교단체, 정치인 교류 협의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All Korean Committee for June 15 Joint Declaration)의 남측위원회 회원단체로서 금강산 방문을 포함하여 남북 민간교류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5.24 조치가 단행되면서 참여연대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교류협력 재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④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안 (2011~)

 

2011년 들어 평화군축센터는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전협정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한반도를 구상하기 위한 평화체제 수립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여기고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정전협정 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과 북 모두 극단적 이념의 지배를 가능케 하고 민주적 절차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며 안보를 앞세워 시민들에 대한 복지를 희생시키도록 작동해 왔다. 따라서 평화군축센터는 평화가 위협받게 되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시민이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의 평화체제 구상은 2011년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안’으로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평화체제안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평화체제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과 삶의 질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힘의 우위가 아닌 기존 합의의 준수와 이행 ▷화해협력의 제도화 ▷국제규범의 준수 ▷분쟁예방을 위한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자 원동력인 시민의 참여와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평화체제를 소개하는 소책자나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안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안내서>는, 대표적인 남북합작 캐릭터 ‘뽀로로’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결실로 가능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NLL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쟁점, 대안을 모색하는 이슈리포트 등을 발간하였다. 

 

 

평화군축센터의 주요 활동 II : 군비감시

 

군사 분야는 어느 나라에서나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에서는 특히 군사 분야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이 심각해서 국회조차 제대로 된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다. 2003년 발족 당시부터 평화군축센터는 국방정책 감시와 군비감축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1. 국방예산 삭감과 군 구조개혁

 

① ‘국방개혁 2020’ 반대 및 대안 제시 (2005~)

 

2005년 발표된 국방부의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은 군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군비확장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평화군축센터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를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방개혁과 군비축소를 위한 참여연대의 정책대안은 △북한과 주변국 군사위협에 대한 민주적 재평가 △첨단무기 도입 재검토 △군 병력의 1/2 수준 감축 △국방 R&D 예산축소와 방위산업에 대한 특혜 정책 폐지 △배타적 군사동맹에서 다자간 평화협력으로의 전환 △해외 군사개입 반대와 이라크/아프간 철수 △국방예산의 동결과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 △군 사법개혁과 군대 내 인권교육 강화 등을 포괄한다.

 

②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2010/2011/2012)

 

평화군축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역내 국가들의 군비동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0년 이후 매년 아태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각국의 군비증강 현황과 위협 해석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평화운동의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③ 세계군축행동의 날 (2011~)

 

2010년 참여연대가 주최한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에 참석했던 아태지역 평화활동가들의 발의로 2011년부터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사가 열리고 있다. 첫 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 행사는 2011년 4월로, 35개 국가에서 군비축소를 촉구하는 동시다발적인 평화행동이 전개되었고, 한국에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35개 단체와 국회의원 33명이 함께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거리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제캠페인의 한국측 파트너 단체를 맡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북핵실험 이후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에 직면하여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사회.국회 공동선언 및 한.일 시민사회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시민캠페인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④ 평화군축박람회 (2010~)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무기전시회(ADEX)를 개최하고 각종 무기의 거래와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맞서 평화군축센터는 한국의 평화인권단체들과 함께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를 2010년부터 개최해왔다. 각종 무기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살상무기의 위험성, 국방예산과 복지, 민생예산과의 비교,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기지 문제 등을 쉽게 설명하는 판넬을 전시하고, 영화상영, 문화제,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3’에 대응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되어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ADEX 전시장 주변에서 직접행동을 펼치고, 거리전시, 언론기고, 토크쇼, 국회전시 등을 진행했다.

 

 

2. 무기 구입/개발 반대

 

① 차기전투기(F-X) 사업 반대 (2002~)

 

2002년 참여연대는 미국 전투기 F-15K 구입 반대 캠페인을 주도했다. 당시 시민 8만명이 F-15K 도입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구입을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2012년 F-X 3차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여러 평화단체들이 연대하여 기종선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결과 차기 정부로 사업을 연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스텔스기종 도입을 위해 경쟁입찰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한국형 헬기 개발 반대 (2003~2006)

 

2003년 발족 직후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 주도 하에 방위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실행하는 KMH(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 감사원이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2006년 KHP(한국형헬기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재개되었다.

 

③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 및 미 MD 참여 반대 (2004~)

 

한국형 MD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대공요격미사일 시스템(SAM-X) 도입, 이지스함,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사업 등은 사실상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를 의도한 무기체계들이다. 하지만 MD 참여는 무기체계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도입과 운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며, 대북 방어를 빙자한 대중국 봉쇄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태 지역의 평화를 해치고,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해당 무기체계 도입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GN) 등과의 국제연대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④ 확산탄 반대 (2010~)

 

평화군축센터는 2010년부터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또는 집속탄) 생산 및 수출을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여러 평화단체들과 공동으로, 확산탄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투자철회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3. 주한미군과 군사기지 문제

 

①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2003~2007)

 

참여연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확장,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등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평택으로의 기지이전 및 확장에 관한 한국 측 비용부담 등 정부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일련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확장될 평택미군기지 조성 공사에 저항하기 위해 평택범대위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②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지원경비) 모니터링 (2007~9, 2013~4)

 

참여연대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을 모니터하면서, 타당성 없는 증액 일변도의 비용부담과 주한미군의 기지이전비용 전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이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며 방위비 분담금 축소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③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2002~)

 

2002년 정부와 군이 제주 화순에 해군기지건설을 추진되면서 시작된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제주의 미래를 평화의 섬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07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펼쳐온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며, 민군복합항 건설로 결정되기까지 국회 로비 활동을 함께 했다. 그러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군사기지건설 공사가 추진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에 2011년 전국적 단위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125개 단체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제주전국대책회의)를 발족시켰다. 사무국을 맡은 참여연대는 정치권의 진상조사활동을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군사안보상의 문제와 환경파괴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절차적 위법 사항에 대한 소송 제기 및 주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 강정집중방문 및 문화제 개최, 국회 예산 삭감 촉구 활동, 국제연대 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4. 해외 무장개입 반대

 

① 아프간/이라크 전쟁반대 파병반대 활동 (2001~)

 

참여연대는 9·11 직후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반전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정부의 1, 2차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집중 캠페인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개하였다. 참여연대는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정책담당 단체로서 60여명 내외의 국회 반전의원 그룹을 조직하고, 정부의 파병논리를 반박하고 정세를 모니터한 방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아프간 파병(2002~2007)과 PRT 파견, 이라크 파병(2003~2008) 활동을 모니터하고 한국군 철군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평화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군의 해외파병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② PKO법 반대 (2007~)

 

한국정부는 2007년 레바논에 PKO 파병을 결정한 데 이어 아이티(2010), 남수단(2013) 등에 파병하는 등 PKO 파병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왔다. 이에 앞서 정부와 국회는 한국군의 해외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PKO 전담부대를 창설하고 PKO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권을 무력화하는 PKO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무장갈등을 예방하거나 중재하는데 군사개입이 우선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행정부의 해외파병 결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PKO법안과 전담부대 신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③ 국군해외파견법 반대 (2013~)

 

정부와 군 당국은 해외군사작전 경험을 쌓기 위해 2008년 소말리아에 국군부대를 파견한 데 이어 원전 수주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전사 부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국토방위와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상의 임무와 무관한 국군의 해외 파병을 합법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해외 파병의 범위를 ‘다국적군 파병’뿐만 아니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까지 대폭 확대하는 국군해외파견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파병 사례를 평가하며 군부대의 해외파병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5. 기타 국방감시

 

① 천안함 사건 진상 재조사 요구 (2010~)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반론과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잦은 말바꾸기와 과도한 정보통제,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조사결과 등에 대해 문제제기해왔다. 이를 위해 4차례의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는 것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국회 국정조사 및 국제적인 검증작업 촉구,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제기, 각계인사 선언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2012~)

 

2012년 정부가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하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서명 직전 이를 무기한 연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내용상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협정임에도 어떠한 공론화 과정 없이 국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었다. 내용면에서도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과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해주는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안정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가 높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안보관련 조약 체결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3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과 배경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2014년 6월 재판부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공개를 하라고 사실상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4년 7월 현재 외교부가 항소한 상태이다. 이 외에도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절차법을 제안하는 활동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의 우회적 방법으로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형태로 삼국 간 군사정보 공유가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군축센터의 주요 활동 III : 시민 평화주체 형성

 

1. 평화국가 만들기

 

① 평화백서 (2003/2005/2008/2010)

 

참여연대는 군사적 억제 위주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철학과 기본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시도해 왔다. 2003년, 2005년 한반도평화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08년과 2010년에는 평화백서를 발간했다. 이 카운터 보고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방백서, 외교백서, 통일백서에 대응하는 시민의 입장과 대안을 담은 것으로 안보기구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위협인식, 안보전략, 군비확장계획에 대한 시민의 반론과 평화지향적이고 갈등예방적인 대안을 집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매 2년간의 주요 시민평화운동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② 평화국가 만들기 연례 심포지움 (2006~)

 

평화군축센터는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평화국가 만들기 비전을 발표한 이래 시민사회 내에서 평화국가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6년 심포지엄,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 운동」을 개최한 것을 비롯해, 07’ 심포지움 「대안적 동북아 평화구상과 ‘평화국가’ 만들기」, 08’ 분단정부수립 60주년과 헌법 제정 60년 기념 한일심포지움 「다시 보는 헌법과 평화국가 만들기」, 09’ 「기여외교의 바람직한 방향」등 평화국가만들기 심포지움을 4년 연속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사회복지위원회와 평화군축센터, 참여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 논쟁과 평화국가 담론을 함께 논의하는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평화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들을 탐색하기도 했다.

 

③ GPPAC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2004~)

 

참여연대는 2003년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이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안했었던 GPPAC 준비회의에 참여하며, 동북아 무장갈등예방 행동계획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다. 2005년 도쿄, 2006년 금강산에서 회의를 개최한 GPPAC 동북아회의는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 회의부터 정부간 회담이 아닌 시민사회 6자회담을 개최하여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특히 2011년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아회의에 북측이 옵저버로 참여하면서 GPPAC은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를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해양의 관점에서 평화 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GPPAC 동북아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토분쟁과 해양 군사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GPPAC 동북아의 한국 포컬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다.

 

④ 평화권 운동 및 공론화

 

참여연대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닌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평화를 위한 시위권리 보장, 군의 책무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권 담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부터 평화권 내부 세미나 개최 등 국내 인식 제고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2년 10월,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 강정, 평택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 선언을 이끌어 냈다.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세 지역 주민들의 평화권 선언을 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했으며 평화권 선언 초안을 작성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도 이를 전달했다. 2014년 2월에는 평화권 선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을 유엔 인권이사회 평화권 실무그룹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평화권 담론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 시민 평화교육과 평화 활동가 형성

 

① 시민평화포럼 (201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특별기구인 시민평화포럼은 시민단체들간의 평화의제 공유와 시민 평화교육을 주요 활동과제로 삼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평화포럼 활동기획과 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사무국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② 평화학교/평화캠프 (2007~)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학교는 평화군축센터의 대표적인 시민교육사업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 국제분쟁 해결, 군비감축 등을 주제로 강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③ 평화활동가대회 개최 (2004~)

 

평화군축센터가 2004년 처음 개최한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었다. 2005년부터 여러 단체들이 기획단계에서 함께 논의하며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100여명 안팎의 활동가들의 교류와 의제별 토론 및 공동행동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④ 인턴/펠로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사업과 다양한 평화군축 연대활동에 함께 하는 인턴/해외 펠로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  장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팀  장  이미현
간  사   백가윤 황수영 이영아
연락처   02-723-4250
e-mail   peace@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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