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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11.22
  • 3016

한겨레신문광고

 

단 한 삽도
단 한 푼도
안 됩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2013년도 예산 전/액/삭/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미덥지 않은 공약은

온갖 조작과 거짓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해군도 알고,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더 이상 도민들을 바보 취급해선 안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이 요청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것,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가 되리라는 것,

연이어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결국엔 아름다운 천혜의 섬 제주가 오끼나와나 괌과 같이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구럼비 바위의 뭇생명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낸 세금을 지출하는데 반대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억누르고 국가폭력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에

타당성 없는 부실 국책사업에 우리의 세금을 지불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평화 대신 전쟁준비를, 협력 대신 군사동맹을 앞세워 결국에는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맹목과 근시안에 국가예산을 제공하는데 반대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 행동합니다. 

강정마을에서는 24시간 내내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강정주민들은 오늘도 공사장 정문에 드러눕습니다. 

하루에도 열두번씩 경찰에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도 또 드러눕습니다.

거대한 레미콘 트럭과 경찰의 벽을 향해 기어서라도 나아갑니다.

민달팽이처럼 천천히, 하지만 온 몸으로 곧장 평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강정은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여기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검증 없이 예산 없다

2011년 여야합의에 따라 
2013년도 해군기지예산 2,010억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2011년 국회 예결위원회는 2012년도 해군기지 예산의 96%를 삭감하면서, 정부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설계오류'에 대해 제주도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검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2년 2월 총리실이 주관하고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등이 참여한'크루즈선박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해군의 설계로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해군은 항만 내부와 항로의 설계를 최소한만 변경하는 미봉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설계 역시 여전히 항만 내 크루즈 선박 선회장의 규격미달, 변경된 항로법선의 환경파괴와 안전성 미흡 등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설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와 해군이 임의로 실시한 졸속 시뮬레이션이 공사강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도록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와 제주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최종검증을 위한 중립적인 시뮬레이션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입장차이로 2012년 11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2011년 여야의 합의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0억원에 이르는 2013년도 해군기지공사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011년 여야합의 이행과 상관없이 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어도 해군은 2011년 미집행 예산 약 500억원 가량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함께 가요! 강정으로 긴급히

함께 살려요! 1박 2일 강정지키기

함께 막아요! 24시간 공사강행

강정마을회 ☎064-739-2067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02-723-425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064-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함께 해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www.gangjeong.com 

cafe.gangjeong.com

www.facebook.com/groups/gangjeong

www.peoplepower21.org

‘함께 살자’ 농성촌에 강정마을이 함께 합니다

이웃사촌 쌍용마을 용산마을 탈핵마을 / 위치 서울 대한문 앞 cafe.daum.net/walk4peace

 

 

2012.11.22 한겨레신문에 실린 제주해군기지예산삭감촉구 광고입니다

 

2012. 11. 22 목요일자 한겨레신문 9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본 신문광고 제작에 참가해 주신 4,582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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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2명의 시민들이 함께 만든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2013년도 예산 2,010억원 전액삭감' 광고입니다 오늘(11.22)자 한겨레신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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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 줄 몰랐네요? 하지만 역시나 날치기로 예산 통과... 남은 건 대선 승리를 통한 제자리 돌려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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