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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경과>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9.06.25.)

<시민사회 의견서 주요내용>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내용, 역할 구체화
- 입주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
- 입주신청 통로 공공으로 일원화 / LH공사가 보완적인 역할 수행
- 운영기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입주자선정 권한 폐지
- 입주자 선정위원회, 입주신청서 등 차별적인 제도 폐지
- 지침 개정 외의 실질적인 물량 확보 방안 제시 요구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토교통부
의견서
제출처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224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43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08.12 계류 
64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8.05 계류 
» 고시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2019.06.27 계류 
640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19.06.05  
639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3] 2019.05.14  
638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2019.05.09 계류 
637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계류 
636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계류 
635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9.02.07 계류 
634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계류 
63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계류 
63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계류 
63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계류 
630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계류 
629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8.11.27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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