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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경과>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9.06.25.)

<시민사회 의견서 주요내용>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내용, 역할 구체화
- 입주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
- 입주신청 통로 공공으로 일원화 / LH공사가 보완적인 역할 수행
- 운영기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입주자선정 권한 폐지
- 입주자 선정위원회, 입주신청서 등 차별적인 제도 폐지
- 지침 개정 외의 실질적인 물량 확보 방안 제시 요구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토교통부
의견서
제출처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224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55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2019.11.27 미반영 
654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1.21 부분반영 
653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2019.11.20 미반영 
652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9.11.18 미반영 
651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자동폐기 
65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9 미반영 
649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2019.10.22 미반영 
648 입법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2019.09.19 미반영 
647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부분반영 
646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8 자동폐기 
645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08.12 미반영 
644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8.05 미반영 
» 고시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2019.06.27 미반영 
642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19.06.05 부분반영 
641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5] 2019.05.14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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