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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국회 참여연대 국회감시전문사이트
19대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 file    2014-09-18
참여연대,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디딤돌 법안은 대체로 찬성률 높고 여야 모두 개정안 내용에 동의해 걸림돌 법안은 찬성 비율 낮고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힘써 기초연금법․특검 임명법․외촉법 등 7개 걸림돌 법안...  
19대 [논평] 19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보다 세월호 특별법 ... file    2014-09-12
  19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보다 세월호 특별법 해결책 못 찾는 무능함이 더 큰 문제 법안처리 실적만으로 국회 평가하는 것 부적절 여야는 유가족과 국민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에 시급히 합의해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장기...  
19대 [이슈리포트]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 file    2014-08-25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② - 4개 분야 국회 활동> 발표 갑을개혁 일부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 회복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  
국회 [자료] 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2014-08-21
  2014년 8월 21일(목),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 가 주최한 <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의 토론문을 게재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  
공직선거(법) [토론회] 이상한 나라의 선거관계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file    2014-07-15
  이상한 나라의 선거관계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2014. 7. 15. 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현행 선거관계법은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규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19대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 file    2014-07-06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① - 국정조사> 발표 세월호 국정조사, 국민적 요구인 진실규명 위해 혼신 다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  
정당(법) 6/26(목) [심포지엄]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file    2014-06-26
  [심포지엄]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일시 2014. 6. 26. 목 오후 2시~6시 장소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인사말 한택근 민변 회장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2014지방선거활동 [6.4선거참고자료]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1    2014-05-30
크게보기 bit.ly/Shcu6t ○ 조사 대상 - 6.4 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출마자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 후보 ○ 조사 기간 - 17대 국회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18대 국회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19대 국회 :...  
2014지방선거활동 [후보정보-수도권]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2014-05-29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절엔 어땠나? 본회의 출석 및 표결 참여,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 결과 공개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시도지사 후보) 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자 중 국회의원 출신 ...  
2014지방선거활동 [후보정보-호남권]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2014-05-29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절엔 어땠나? 본회의 출석 및 표결 참여,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 결과 - 호남권 (광주, 전남, 제주 시도지사 후보)  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자 중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17, 18,...  
2014지방선거활동 [후보정보-영남권]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2014-05-29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절엔 어땠나? 본회의 출석 및 표결 참여,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 결과 공개  - 영남권 (대구, 울산, 경남, 부산 시도지사 후보)    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자 중 국회의원 출신 후보...  
2014지방선거활동 [후보정보-충청권]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2014-05-29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절엔 어땠나? 본회의 출석 및 표결 참여,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 결과 공개  -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시도지사 후보)    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자 중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2014지방선거활동 [누구나] 투표할 권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2014-05-28
투표할 권리, 법적으로 보장받읍시다! Q. 사전투표일(5.30금, 5.31토)과 선거일(6.4수) 모두 정상 근무를 한다면? A.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선거법 제...  
2014지방선거활동 [기자회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공동 기... 2 file    2014-05-26
노동․시민단체, <투표권 보장 위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의 투표시간 적극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할 것 오늘(5/26) 오전 11시, 민주노총․한국노총․알바...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 [논평] 반복되는 청와대 비서실의 선거개입, 비서실장... file    2014-05-22
  반복되는 청와대 비서실의 선거개입, 비서실장부터 해임하라    임종훈 비서관에 이어 김영곤 행정관의 선거개입사건 박근혜 대통령, 선거중립 의지있다면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해야    어제(5/21) 청와대는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와 한국노총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