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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 [기자회견] 선거불법개입 금지 요구서 청와대 전달 file    2014-04-16
   “6.4지방선거 불법개입, 엄두도 내지마라” 시민사회단체들, 선거불법개입 금지 요구서 청와대에 전해 25일까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 개입금지 요구서 보내기 운동 이어져 18일부터는 국정원에 보내는 시민경고장 모으기 캠페인 시작     오늘(4/15...  
2014지방선거활동 지방선거 후보자라면 이 12개 정책은 약속해야 file    2014-04-13
지방선거 후보자라면 이 12개 정책은 약속해야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안해 지역주민 생활안정 6가지, 지방행정 개혁 6가지 공약에 포함시킨 후보 확인해보기 캠페인도 5월 진행 예정   6월4일 지방선거를 맞이해 ‘국가기관 개입없...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선거의 주요 의제 선정하는 행위는 선관위 ... file    2014-04-09
  선거의 주요 의제 선정하는 것은 선관위 역할 아니다 참여연대, 선관위에 정책 의제 선정 및 홍보 활동 중단 공문 발송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중앙선관위 홈...  
19대 [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 지속에 대한 입장 file    2014-04-08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 지속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초공천 둘러싼 혼란, 국민적 설득 없이 공약 철회한 박 대통령에게 책임있어 유권자들의 혼란 종결 위한 조속한 합의 있어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둘러싸고 선거를 목전에 둔...  
2014지방선거활동 [기자회견]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file    2014-04-03
  120개 NGO, 국가기관 개입없는 지방선거 만들기 운동 시작해 6.4 지방선거 D-60, 국가기관 개입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 발족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 5가지 발표  시민경고장 보내기 운동 등 전개 오늘(4월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정당(법) [논평]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결정 유감이다 file    2014-03-28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결정 유감이다 헌법재판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외면해 국회가 정당 가입조차 금지하는 정당법 등 시급해 개정해야    어제(3/27), 헌법재판소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이 합...  
공직선거(법) [좌담회] 3/25(화),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file    2014-03-25
  2014 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 좌담회#2 3/25,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 - 표현의 자유와 정책캠페인 규제에 대해    오늘(3/25, 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참여연...  
19대 [논평] 새정치비전위원회의 비례대표 대폭 확대 제안 ... file    2014-03-20
  새정치비전위원회의 비례대표 대폭 확대 제안 환영한다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비례성 완화하는 비례대표 확대 바람직 다양한 정당 설립 허용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어제(3/19)...  
정당(법) [좌담회] 3/20(목),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file    2014-03-20
  2014 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 좌담회#1  3/20,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 까다로운 정당설립 요건에 대해    3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참여연대 주관으로 <왜 전...  
소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4-03-08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와 국회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참여민주주의 정치실현을 활동목표로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당시 ...  
19대 [논평]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 file    2014-03-03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반대한다 정당설립 요건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어제(3/2)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신당 창당을...  
19대 [논평] 정작 고쳐야 할 것 손대지 못하고 끝나는 정개특위 file    2014-02-28
  정작 고쳐야 할 것 손대지 못하고 끝나는 정개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야 공방으로 산적한 정치개혁 의제 외면  지방선거 전, 투표권 확대와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 마련해야   오늘(2/28)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 지방선...  
일반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이행 공약 0개… 기초공천...    2014-02-26
■ 국회·정당 개혁 불체포특권 폐지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개헌 없이 사실상 불가능 예결위 상설화 공약은 여야 이견 크지 않아 급물살                                                                                            <한국일보 김성환...  
19대 [논평] 투표참여 권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 심의 보... file    2014-02-25
  투표참여 권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 심의 보류한 것 다행  국회는 위헌적인 개정안 폐기하고 의사표현의 자유 더 보장해야   투표참여 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투표독려 금지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해 말 국...  
19대 [논평] 국회 앞은 집회시위 절대금지 구역이라는 대법... file    2014-02-20
  국회 앞은 집회시위 절대금지구역이라는 대법원 판결 유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집시법11조 위반 벌금형 상고 기각 유감 헌재의 위헌결정 또는 집시법 개정으로 국회 앞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은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