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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국회 참여연대 국회감시전문사이트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⑦ 국회는 시민들...    2014-12-08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⑥ 안건을 실질적...    2014-12-08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⑤ 열심히 일하는...    2014-12-08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  
19대 [간담회]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활동 평가    2014-12-04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활동 평가 간담회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네 번째 시민행동 12월 3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평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16...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④ 회의 당일까지...    2014-12-02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③ 방청이 보장 ...    2014-11-28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② 시민과 담쌓고...    2014-11-27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① 국회 회의 방...    2014-11-27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  
19대 [국회전시회] 국회를 시민 품으로 11.18~21 file    2014-11-18
‘국회를 시민 품으로’ 국회 전시회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네 번째 시민행동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 21일(금)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층 중앙홀 주최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단...  
19대 [보도자료]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간다!" file    2014-11-10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간다!" 40명의 시민이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방청신청 시도해 까다롭고 어려운 국회 회의 방청허가 실태 드러낼 것으로 기대해 국회 개혁 시민행동을 위해 작년에 결성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  
19대 [이슈리포트]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 file    2014-11-06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 기자회견 각 정당에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 제․개정 의견서 전달 2014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이석태․정현백)는 11/6(목), 오전 1...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참여연대,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file    2014-11-03
참여연대,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6.4지방선거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쓴 대학생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 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에서 의견표명 가능해졌지만 검찰은 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19대 [논평] 국회의사당 앞 시민행사 개최, 보여주기 이벤트... file    2014-10-23
국회의사당 앞 시민행사 개최, 보여주기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 사실상 허가제인 회의방청 개선이 열린 국회의 첫걸음 개방과 참여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국회가 ‘열린 국회’, ‘소통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잔디...  
19대 [모집]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을 모집합니다    2014-10-21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네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보자! 회의장을 열어라!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모집     방청 신청부터 실제 회의 방청까지! 11월, 시민들이 직접 국회로 갑니다! ◎ 모집 기간 : 2014. 10. 21. 화. ~ 10. 31. 금....  
공직선거(법) [논평] 선관위는 선거 의제 선정 활동 중단하고, 투표... file    2014-10-21
  선관위는 선거 의제 선정 활동 중단하고, 투표권 보장 힘써야  참여연대가 제기한 선관위 10대 어젠다 선정 활동의 위법성, 국감에서도 지적 국회는 투표권 침해사례 실태조사 등 선관위 시정 결과 끝까지 확인해야     어제(10/2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