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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국회 참여연대 국회감시전문사이트
19대 [국회 전시회] '국회를 시민 품으로' 전시회 (~11/21, ...    2014-11-18
‘국회를 시민 품으로’ 국회 전시회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네 번째 시민행동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 21일(금)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층 중앙홀 주최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단...  
19대 [보도자료]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간다!" file    2014-11-10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간다!" 40명의 시민이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방청신청 시도해 까다롭고 어려운 국회 회의 방청허가 실태 드러낼 것으로 기대해 국회 개혁 시민행동을 위해 작년에 결성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  
19대 [이슈리포트]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 file    2014-11-06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 기자회견 각 정당에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 제․개정 의견서 전달 2014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이석태․정현백)는 11/6(목), 오전 1...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참여연대,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file    2014-11-03
참여연대,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6.4지방선거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쓴 대학생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 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에서 의견표명 가능해졌지만 검찰은 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19대 [논평] 국회의사당 앞 시민행사 개최, 보여주기 이벤트... file    2014-10-23
국회의사당 앞 시민행사 개최, 보여주기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 사실상 허가제인 회의방청 개선이 열린 국회의 첫걸음 개방과 참여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국회가 ‘열린 국회’, ‘소통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잔디...  
19대 [모집]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을 모집합니다    2014-10-21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네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보자! 회의장을 열어라!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모집     방청 신청부터 실제 회의 방청까지! 11월, 시민들이 직접 국회로 갑니다! ◎ 모집 기간 : 2014. 10. 21. 화. ~ 10. 31. 금....  
공직선거(법) [논평] 선관위는 선거 의제 선정 활동 중단하고, 투표... file    2014-10-21
  선관위는 선거 의제 선정 활동 중단하고, 투표권 보장 힘써야  참여연대가 제기한 선관위 10대 어젠다 선정 활동의 위법성, 국감에서도 지적 국회는 투표권 침해사례 실태조사 등 선관위 시정 결과 끝까지 확인해야     어제(10/2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19대 [좌담회] 반환점 돌아선 19대 국회, 앞으로의 과제는?    2014-10-06
  [열린 정치토크] 반환점 돌아 선 19대 국회, 앞으로의 과제는?  2014. 10. 6. 월. 오후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대 전반기 2년을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보고, 앞으로 남은 임...  
19대 [정책자료] 참여연대,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 file    2014-09-28
참여연대,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등 10대 분야 55개 과제 오늘(9/28),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10대 분야 55개 과제> 정책 자료를 발표...  
19대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 file    2014-09-18
  참여연대,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디딤돌 법안은 대체로 찬성률 높고 여야 모두 개정안 내용에 동의해 걸림돌 법안은 찬성 비율 낮고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힘써 기초연금법․특검 임명법․외촉법 등 7개 걸림돌 법안 모...  
19대 [논평] 19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보다 세월호 특별법 ... file    2014-09-12
  19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보다 세월호 특별법 해결책 못 찾는 무능함이 더 큰 문제 법안처리 실적만으로 국회 평가하는 것 부적절 여야는 유가족과 국민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에 시급히 합의해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장기...  
19대 [이슈리포트]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 file    2014-08-25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② - 4개 분야 국회 활동> 발표 갑을개혁 일부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 회복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  
국회 [자료] 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2014-08-21
  2014년 8월 21일(목),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 가 주최한 <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의 토론문을 게재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  
공직선거(법) [토론회] 이상한 나라의 선거관계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file    2014-07-15
  이상한 나라의 선거관계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2014. 7. 15. 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현행 선거관계법은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규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19대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 file    2014-07-06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① - 국정조사> 발표 세월호 국정조사, 국민적 요구인 진실규명 위해 혼신 다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