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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토론회] 4/2(목) 오전10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newfile    2015-04-02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 일시/장소 : 2015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  
19대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개선안부터 우선 ... file    2015-03-31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개선안부터 우선 처리하라 60여개 지역구 조정해야 할 올해 최악의 게리맨더링 가능성 높아 비례대표 축소 개악 막기 위해서도 선거구획정위 혁신 약속 지켜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4/1)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19대 [시민행동] 4/22(수)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    2015-03-30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2015년 4월 22일(수) 오후 7시~9시 반,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윗, 항소심에서도 무죄... file    2015-03-26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윗,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 유권자의 자유로운 평가와 비판 제한하는 후보자비방죄 폐지해야    오늘(3/26),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을 게...  
19대 [논평] 정의당의 비례대표 확대 제안 환영한다 file    2015-03-17
정의당의 비례대표 확대 제안 환영한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비례성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해 거대한 행정부와 사법 권력 견제․감시할 국회의원 적정 수 심도 깊게 논의해야 지난 15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  
19대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 즈음한 시민단체 공... file    2015-03-03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유권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2015년 3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경제정의...  
19대 [논평]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선관위 제안 환영한다 file    2015-02-25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선관위 제안 환영한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방향은 비례성 보장  국회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치개혁 논의 본격화해야     중앙선관위가 어제(2/24)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 의견을 발표했...  
19대 [논평] 새누리당의 공직후보자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 file    2014-12-30
새누리당의 공직후보자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안 반대해 국민앞에서 검증할 수 없는 후보라면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게 해야 해 “대통령의 잘못된 후보 지명은 막지 못하고 국민의 눈과 귀 막는 방안” 새누리당이 어제(12/29) 인사청문제도 ...  
공직선거(법) [논평] 정몽준후보 비판 트윗, 후보자비방죄 무죄 판결... file    2014-12-24
정몽준후보 비판 트윗, 후보자비방죄 무죄 판결 환영한다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유권자의 고통 없애기 위해서 비방죄 폐지해야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 가로막는 악법 참여연대가 공익변론을 맡은 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  
정당(법) [긴급토론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file    2014-12-22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2/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  
정당(법) [성명]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입힌 헌법재판소 3 file    2014-12-19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입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결정 규탄 성명 민주적 기본질서 부정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닌 헌재와 정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  
19대 [보고서]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file    2014-12-15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는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회의 방청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 달 간 일반 시민들이 국회 각 ...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⑦ 국회는 시민들...    2014-12-08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⑥ 안건을 실질적...    2014-12-08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  
19대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⑤ 열심히 일하는...    2014-12-08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