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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 [3/20(목) 오전10시 토론회] 상가임대차, 개혁 과제와 ... update    2014-03-05
[토론회] 상가임대차, 개혁 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2014년 3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서영...  
주택임대차보호 [3/14(금) 오후2시 토론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주택...    2014-03-05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긴급진단 토론회   지난 2월 19일 정부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2월 26일에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  
시민권리 [소소권03]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2014-03-05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회사원 김모씨(28)는 지난달 남자친구와 <겨울왕국>을 관람하면서 허무한 경험을 했다. 두 사람은 도로가 막혀 영화 시작 시각에 겨우 맞춰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복합상...  
중소상인 [기자회견]2월국회 종료, 민생외면, 경제민주화폐기한 ... file    2014-03-05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민생 외면하기로 작정한 정부와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을 규탄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전월세상...  
일반 [기자회견]태안 해병대캠프 수련 참사 유족의 진상규명... file    2014-03-05
왜 태안참사 유가족들이 93일째 청와대 앞에서 하루 종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경주에서 너무나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깊이 명복을 빕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인재가 반복되어야...  
교육개혁 [고발]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 file    2014-03-04
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금)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번 고발을 계기로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더욱 제고되어야 3.4(화) 서울중앙지검에 공동 고발장 접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교수노조,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목...  
시민권리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    2014-02-28
2014년 참여연대와 경향신문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 연재순서 2014-02-23 주말엔 해약 안되는 휴대폰 2014-02-26 정지선 단속… 딱지 뗄 건 엉...  
시민권리 [소소권02] 정지선 단속… 딱지 뗄 건 엉터리 신호등 위치    2014-02-28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정지선 단속… 딱지 뗄 건 엉터리 신호등 위치 “정지선 지키라고요? 그럼 신호등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인 이모씨(36)는 매일 분통이 터진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출근길 정...  
금융 [논평]‘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유지로 가계부채 감축... file    2014-02-28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유지로 가계부채 감축은 불가능    가계부채의 심각성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은 없어   고금리 근절,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가계부채 감축방안 마련해야   어제(2/27)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  
일반 [논평]사회적 비극, 세 모녀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합니다 file    2014-02-28
사회적 비극, 세 모녀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회 전반의 제대로 된 민생·복지 대책을 호소합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과 배경이 100%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생활고’와 ‘민생 문제’...  
주택임대차보호 [논평]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우려 반 기대 반' file    2014-02-27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우려 반 기대 반’    공공임대리츠, LH 재무 여건 악화와 장기공공임대 축소 우려돼 전월세 상한제 없는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  민간 임대 활성화 및 주택 인프라 구축은 긍정적  어제(2/26) 정부는 경제혁...  
시민권리 [기자회견]카드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file    2014-02-27
나날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 정부·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유출 규탄 및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 102명이 민변·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맹과 1차 집단적 공익소송 제기 - 국민,롯데,농...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정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 도입 계획 ‘환영’ file    2014-02-26
정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 도입 계획 ‘환영’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적용범위 폐지 환영, 갱신청구기간은 확대해야  표준 계약서 도입만으로 불가능한 권리금 보호, 법으로 제도화해야    어제(2/25)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제...  
중소상인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성장론에 밀린 경제민주...    2014-02-24
[한국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 1년 공약평가 ■ 경제민주화·민생   성장론에 밀린 경제민주화… 구호만 요란했다    그나마 입법예고 법안도 재계 등 반발로 유야무야                                                                         ...  
시민권리 [소소권01] 주말엔 해약 안되는 휴대폰    2014-02-24
※ 경향신문은 참여연대와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시작합니다.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주말엔 해약 안되는 휴대폰 돈 되는 업무만… “들어올 땐 예스, 나갈 땐 노” 일...  
중소상인 [기자회견]문구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속... file    2014-02-20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및 문구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지정 촉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농성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     -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문구업과 (식자재)도매업, ...  
정책일반 [논평]‘노골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 재건축 규제 완화 ... file    2014-02-20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 재건축 규제 완화 반대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규제완화, 강남 재건축 특혜정책에 불과해  가계부채 악화시키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 폐기해야  전‧월세 대책 마련하고, 공공임대 확충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어제(2/19) ...  
통신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항소심... file    2014-02-12
지난 2월 6일, 참여연대가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끈질긴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했지만 해낸 것이지요. 한번 물면 놓지않는다는 참여연대의 '불독정신'으로 이동통신요금의 거품이 빠질 때까지 더 노력...  
중소상인 [기자회견] 2월 국회 개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경제민... file    2014-02-06
2월 임시국회 개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8개 법안 신속 처리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대리점보호법 제정. 변종SSM·상품공급점 규제 및 대형마트허가제 도입(유통법·상생법...  
일반 [성명]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 저... file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대규모 연대 집회 용산 화상도박장 확대 입점 저지 농성 16일째 일시 : 2014. 2. 6(목) 오후 5시 500여명의 대규모 연대 집회) 장소 :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예정지 앞 천막농성장 (용산구 한강로3가 전자상가 ...  
통신 [보도자료]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KT의 알... file    2014-02-06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KT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적극 반대 및 공동대응 돌입 KT의 알뜰폰 진출은 알뜰폰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황창규 KT 새 회장의 첫 작품이 알뜰폰 ‘침탈’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해 이미 ...  
소비자권리 [입법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file    2014-02-05
  나날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국은 땜질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만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 촉구 및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2.5일...  
중소상인 [논평] 가맹사업법 개정안, 법 취지 훼손‧내용 후퇴한 ... file    2014-02-04
가맹사업법, 법 취지 훼손‧내용 후퇴한 개악안 되어 국무회의 통과 매출 저조한 편의점 영업시간 연장‧예상매출액 범위 축소 및 허위과장정보제공 기준 완화‧3년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등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이익 과다 반영돼 유감 공정거래...  
교육 [기자회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반값등록금 공약 ... file    2014-01-24
200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3(목) 오전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1월 23일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박근...  
금융 [토론회] 금융위의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 방안 문제와... file    2014-01-22
[토론회]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의 모든 것 일시 및 장소- 2013년 1월 22일 오후 4시  국회 의정관 105호  금융위원회는 2013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서민금융공급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  
금융 [기자회견]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 file    2014-01-22
국민행복기금의 면책채권 구입 및 추심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  이미 파산 면책된 채권까지 일괄 매입. 국민행복기금 안내문 보내 지원대상 아닌 면책자들에게도 일괄 안내문 발송, 행복기금 신청 독촉 287만명 일괄매입 채권 중 면책채권 전수조사 요...  
금융 [기자회견]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 file    2014-01-21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기자회견 대부이자율 38%, 거의 모든 업체 동일 20%를 넘나드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원인규명 필요해 불필요한 고금리 거품, 과다한 영업이익 제거하고 대부시장 금리정상화해야 일시 장소 201...  
일반 [공동성명]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file    2014-01-17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 면담은 최연혜 사장이 황우여 대표에게 요청해 마련되었으며, 대화의 요지는...  
중소상인 [기자회견]평택 이마트 2호점 건축허가 반려 대책위 입... file    2014-01-16
평택 이마트 2호점 건축허가 반려 대책위 입장발표 및 도농복합시 등 중소도시 적용하는 유통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이마트의 평택2호점 입점 시도 즉각 철회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파탄내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장 즉각 중단 인구 15만 ...  
재개발행정개혁 [토론회] 서울시 재개발 출구전략 2주년, 성과와 과제 file    2014-01-16
<용산참사 5년 추모토론회>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2년, 성과와 과제   2009년 새해 벽두부터 용산 도시환경정비사업 4구역에서 철거민 5명과 진압경찰 1명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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