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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의 재벌대기업 특혜성 규제완화... file    2014-04-16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역행하고 사회 안정 파괴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일 박근혜 정권 ‘규제 완화’라 쓰고 ‘재벌대기업 특혜’라 읽어 일방적이고 무리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 일시 중단하고 각계각층· 전문가...  
교육 [성명]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상지대 재 장... file    2014-04-14
상지대 사태,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상지대 재 장악, 교육역사상 최악의 사고 불법·비리 사학족벌 비호해 온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책임져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임시이사 재파견해야 상지대를 산하 학교로...  
시민권리 [소소권08] 백화점 앞 체증… 피하는 수밖에 없나요    2014-04-14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백화점 앞 체증… 피하는 수밖에 없나요” 주민 혜택 없는 ‘교통유발부담금’   금요일인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왕복 10차로 도로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였다. 차 간 틈이 생겼을 때 ...  
정책일반 [논평]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재건축 규제완화, '... file    2014-04-11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재건축 규제완화,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정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투기로 경기 띄운다’는 발상   어제(1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과 재건축 규제 완화’...  
중소상인 [토론회] 학습준비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file    2014-04-10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학습준비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학습준비물 제도 개선, 효율적 예산 사용 및 영세 문구점 상생 ‘일석이조' 교육당국 지침 마련, 목적사업비 형태 지원, 협동조합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개선 방안 ...  
일반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updatefile    2014-04-09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 일시ㆍ장소 : 2014. 4. 10(목)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2층 210호) ○ 주 최 :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국회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장하...  
일반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 file    2014-04-09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로 인한 참상 WORST11 선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분야 규제 완화 정책의 문제점 비판 규제완화가 아닌, ...  
일반 [성명] 강원랜드 등 합법 도박장 관련 빚도 무효라는 ... file    2014-04-08
‘허가받은 도박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도박빚도 무효’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은 지난 3월 28일 사채업자 황 모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소3989...  
친환경무상급식 [토론회] 친환경 무상급식 4년 평가와 전망, '고마워요... file    2014-04-07
고마워요 친환경무상급식 [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 4년 평가와 전망 1부 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 4년 평가와 전망(10시 30분~12시) 2부 고마워요 친환경무상급식(12시~12시 30분)   일시 2014. 4. 9(수)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중소상인 [기자회견 ] 멕시카나 치킨프랜차이즈 전‧현직 가맹점... file    2014-04-07
멕시카나 치킨프랜차이즈 전‧현직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피해 시정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 1차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4. 4. 8(화) 오전 11시(송파구 송파동 185-2 멕시카나빌딩)   지난 해 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전순옥의원)와 ...  
시민권리 [소소권07] 알수없는 휴대전화 요금 산정 기준, 통신사... file    2014-04-03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통신사 임의설정 기본료, 부당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휴대전화 요금 산정 기준   직장인 최모씨(28)는 한 달 휴대폰 요금으로 8만원 이상 쓴다.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7만400원이고 데이터는 무제한이다. 기본 제공되...  
통신 [기자회견] SKT 통신장애 사태 관련 소비자집단분쟁조... file    2014-04-02
SK텔레콤은 피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상하고 조치하라 SKT 보상 방침 문제, 일방적 보상기준 선포‧강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비자도 많아 대리기사 100여명, 퀵서비스기사 30여명,  택배기사 20여명, SKT 등 이동통신 가입자 100여명과 함께 소비자원에 ‘...  
시민권리 [성명] 철도공사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을... file    2014-03-27
<성명> 최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철도공사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상생하는 노사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년 12월 29일 국회와 철도노조는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통...  
소비자권리 [토론회]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화관법... file    2014-03-27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화관법은 규제개혁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원칙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오늘 27일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의미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공동...  
중소상인 [공정위신고] 케이티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살생 행위 ... file    2014-03-27
KT그룹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심각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3차 공정위 신고  기존 대리점 100미터 부근 대형 직영점 개설해 대리점 고사 직전 대리점 영업지역 미 보호와 본사 횡포에 대한 참여연대 차원의 첫 공정위 신고. 공정거래법 상 사업 활동 방해, 거래...  
중소상인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재벌편향, 중소상공인 퇴출,... file    2014-03-27
600만 중소상공인 다 죽는다! 박근혜 정부의(국민경제자문회의) 중소상인 퇴출정책을 규탄한다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법 제정, 대리점보호법 제정, 대형마트·SSM 허가제를 도입하여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도소매 생계형 자영업...  
시민권리 [소소권06] 못 쓰는 마일리지, 부당해요 ...마일리지·...    2014-03-26
못 쓰는 마일리지, 부당해요 마일리지·포인트 ‘생색내기’   사업차 해외출장이 잦은 권모씨(52)는 지난 1월 부인과 함께 가족여행을 계획했다. 그간 일 때문에 소홀했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어학연수차 외국에 있는 딸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  
통신 [기자회견]KT가 정상적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 file    2014-03-26
KT가 정상적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4대 요구 발표 KT의  개인 정보유출 규탄 및 책임자 징계·보상 촉구, 갑을문제의 조속한 해결 호소, 이석채 불법·비리경영 희생자 원상복구, 권력 및 ‘친박’ 낙하산 인사 근절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연희동 카페 ‘분더바’ 강제 철거 항의농성... file    2014-03-25
[긴급 기자회견-보도협조요청]    연희동 카페 ‘분더바’ 강제 철거에 항의 농성 중인 상인 10여명 전원 연행돼 서대문경찰서에 수감 중 강제 철거도 서러운데, 상가세입자 부부 불구속 입건에 이어, 도움주던 상가세입자협회 회원들까지 전원 연행... 비정한...  
통신 [보도자료] SKT통신장애 피해자들과 소비자집단분쟁조... file    2014-03-24
SK텔레콤은 피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사과하라 SK텔레콤 보상 방침은 국민 피해에 비해 매우 미약,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 많아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을’비대위,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 공동...  
교육개혁 [기자회견]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 file    2014-03-24
민자 기숙사비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비공개 처분한 연세대·고려대·건국대 대상) 현재 민자 기숙사비 1인실 최대 62만원(연세대), 2인실 최대 42만원(단국대), 직영 기숙사 대비 2~4배 비싸 박근혜 대통령...  
상가임대차보호 [토론회] 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file    2014-03-20
[토론회] 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2014년 3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서영교 ○ 사회 : 안...  
금융 [기자회견]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 file    2014-03-20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생명보험협회, 개인 동의 없이 국민 개인의 질병(건강) 관련 다수의 민감한 정보를 과잉 수집 및 활용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행태 묵인·비호하고 면죄부 부여 생...  
교육 [기자회견]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공약이행 ... file    2014-03-19
“2014년 1학기 개강, 대학·대학원 새내기들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입학금만 백만원 시대’근거도, 용처도 없는 입학금은 왜 걷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은 도대체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요? 주거비 부담도 큰데, 공공기숙사는 들어가기가 ...  
일반 공기업 마사회, 대전 월평동, 서울 용산, 안성에서 화... file    2014-03-18
마사회, 대전 월평동, 서울 용산, 안성에서 화상 도박장 추진 화상 도박장 강행도 모자라, 여론조작, 혈세낭비, 주민들 이간질, 심지어 반대 주민과 NGO를 ‘종북세력’으로 음해·매도하는 ‘공기업’ 마사회와 ‘낙하산’ 현명관 마사회장 규탄 및 도박장 추방 촉구...  
교육 [기자회견]중앙대학교의 징계학생 블랙리스트 운용 및 ... file    2014-03-17
중앙대학교의 징계학생 블랙리스트 운용 및 징계 학생에게 장학금 박탈 지침 규탄 기자회견 실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에게 교육·노동·시민·학생단체들의 명예장학금 지급 행사 중앙대 2012년 2학기 전후해 징계 학생 블랙리스트 운용 심지어 징계 학생에게...  
주택임대차보호 [토론회]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file    2014-03-14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긴급진단 토론회   지난 2월 19일 정부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2월 26일에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내...  
시민권리 [소소권05] 자일리톨 껌..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    2014-03-14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자일리톨 껌..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안돼요   사소한 것에도 기분 나쁠 때가 있다. 자일리톨 껌을 즐겨씹는 염모씨(52)는 최근 롯데제과 자일리톨 껌을 샀다가 달라진 점을 발견했다.  슈퍼마켓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중소상인 [기자회견]태안 고등학생 해병대캠프 참사, 유족의 1인... file    2014-03-12
작년 태안 고등학생캠프 참사와, 경주 대학생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도 언급하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이 피끓는 사연을 외면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2013년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들의 애절한 사연을 알리는 유가족...  
중소상인 [기자회견]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반대, 중소도시 적... file    2014-03-11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반대, 중소도시 적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지역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장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인구 15만 명당 (준)대규모점포 각 1개 출점 제한 법개정하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의 현장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