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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자회견] 통신사 폭리 반환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공... file    2014-10-01
최근 주요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오늘 단통법 시행일, 100만원 안팎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도 없이 비현실적 보조금 상한선에 최고 보조금 지원 조건은 최고 요금제 결정을 국민은 납득 못해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  
교육 [기자회견] 2014년 2학기 개강을 맞이한 대학원생 10대... file    2014-10-01
2014년 2학기 개강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발표 △학생회의 법적위상 보장 △대학원 입학금 전면폐지 및 수료연구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 인상 상한제 강화 △대학원생 ICL 허용 △대학원생 연구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조교채용시 근로계약서 체결 △대학...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강남역 상가세입자 '라떼킹' 생존권 호소와... file    2014-10-01
  < 대책없이 쫓겨나는 상가세입자 읍소 프로젝트 - “건물주님! 같이 좀 삽시다!” > 강남역 서울빌딩 상가세입자 ‘라떼킹’ 생존권 호소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보완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전국상가세입자협회의 정부가 발표한 상가법 개정안에 대...  
상가임대차보호 [발표회] 상가임차인ㆍ시민단체ㆍ새정치연합, 상가임대... file    2014-09-30
상가임차인ㆍ시민단체ㆍ새정치연합, 상가임대차보호 개선과제 제시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제 개선과제 발표회' 개최 ‘권리금 법제화’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부안으로도 보호 못 받는 사례 발표 권리금 외에도 입법되어야 할 ...  
통신 [기자회견] 최근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 file    2014-09-29
최근 주요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기자회견 예정 - 10.1(수) 오후 1:30 광화문 KT앞.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성포럼(준) 등 공동 기자회견 예정 : 최근 통신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와 공동 대응 선포, 시민·소비자 요구...  
일반 [기자회견]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file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용산주민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9일 2차 고소장 제출 2차 고소 사실 발표 및 마사회의 각종 잘못된 행태 규탄 공동 기자회견 : 2014. 9. 29(월) 1...  
교육개혁 [보도자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교수 뇌... file    2014-09-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 조사 결과 발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  더욱 짙어졌고, 교육부의 수원대 부실 감사도 사실로 확인돼!! -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 수원...  
교육개혁 [토론회] 흔들리는 대학, 위기의 고등교육 토론회 file    2014-09-26
"흔들리는 대학, 위기의 고등교육" 고삐 풀린 사학비리, 그리고 원칙 없는 대학구조조정의 해법을 위한 토론회 최근 악화일로에 직면하고 있는 사학 비리 문제와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에...  
칼럼 <안진걸의 乙아차차>국민기업 KT? “100% 민간기업, 주...    2014-09-25
국민기업 KT? “100% 민간기업, 주식 절반 이상은 해외에 팔려”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해외주주 돈 벌어주려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야…”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 안진걸의 乙아차차 ▲ 이해관 ...  
교육개혁 [보도자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딸 뇌무성 ... file    2014-09-25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이인수 총장-김무성 대표 게이트 의혹 전면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수원대는 공익제보 교수들에 대한 40억 보복성 소송과 탄압 즉시 철회해야 - 9.24(수) 검찰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비리 의혹에 대한 2차 고발인 ...  
중소상인 [논평] 허울뿐인 장년층·자영업자 대책, 불안한 자영업... file    2014-09-25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평가 허울뿐인 장년층·자영업자 대책, 불안한 자영업자 양산한다 정부·여당, 고용유연화 정책과 해고 남발 묵인하며 고령자 고용안정 가능한가 자영업 문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중기 적합업종 보호부터 선...  
교육개혁 [보도자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딸 뇌무성 ... file    2014-09-2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 및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 이례적으로 한달 만에 다시 2차 고발인조사 실시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최서원 이사장 부부는 공익제보 교수 4인을 상대로 1인당...  
통신 [논평] ‘단말기 유통법 상 분리공시 무산’ 결정을 규탄...    2014-09-24
‘단말기 유통법 상 분리공시 무산’ 결정을 규탄한다!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삼성전자와 규개위가 정부나 국민보다 위에 있는가? 삼성전자 반대에 무릎 꿇은 한심한 박근혜 정부, 국민에게 꼭 ...  
상가임대차보호 [참여연대ㆍ민변 논평] 상가임차인 눈물 닦아줄 정부의... file    2014-09-24
상가임차인 눈물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 환영한다 재벌대기업ㆍ대형병원 소원수리 규제완화와 대조되는 ‘민생입법 사례’ 보호기간 연장 및 퇴거료 보상제, 권리금 신고(등록)제 병행,  최우선변제금 보호 범위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조례 위임 등 필요...  
통신 [토론회]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 file    2014-09-23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 단말기유통법 11개 고시안의 쟁점과 해법 모색 일시 장소 : 2014년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  
중소상인 [기자회견] 대규모점포 등(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등) ... file    2014-09-23
대규모점포 등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대형마트·SSM 등)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올해 추석 ...  
일반 [기자회견] 참여연대,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 file    2014-09-23
참여연대,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마사회, 1) 지도에 성심여중고 삭제하고 2) 실제 235m인 화상도박장과의 거리도 350m라고 속여 3)‘민원발생 개연성 없다’고 보고하고 4) ...  
금융 [보도자료] "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왜 유료... file    2014-09-23
"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왜 유료여야 하나요?" 참여연대, 금융위ㆍ금감원에 은행 입출금 알림서비스 의무화 촉구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는 최소한의 고객보호장치, 유료화는 부당" 카드결제 알림과 같이 은행 입출금내역 알림도 무료로 서비스돼야 ...  
교육개혁 [기자회견] 경기대 사태, 상지대 사태 등에 대한 사분... file    2014-09-22
“작금 교육부와 사분위에 의한, 구 비리재단의 경기대 재 장악 시도는 즉시 중단·철회되어야 합니다!!” 상지대의 김문기 총장과 구 비리재단 이사들도 즉시 퇴출되어야 하고, 수원대 등의 사학비리도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와 엄벌이 필...  
일반 [토론회]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2014-09-22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을지로위원회, 시민단체, 주민대책위 공동주관 ❍ 주 제 :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오후2시 ❍ 장 소 : 국회의원...  
교육 [기자회견] 기성회비 폐지를 위한 전국 국공립대학생 ... file    2014-09-20
국립대 정상화, 불법기성회비폐지를 위한 9.20 전국국립대 100인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4년 9월 20일 (토) 낮 2시 국회의사당 앞 / 4시 정부종합청사 앞 기성회비반환 소송 최종심을 앞두고, 국립대 정상화와 고등교육 공공성 실...  
칼럼 [신율의 새아침] 서민,중산층들의 부담과 고통,대학교 ...    2014-09-19
서민,중산층들의 부담과 고통,대학교 등록금 2014.09.1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사무처장-강혜진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 대책위 실무자 앵커: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오늘은 대학에 ...  
교육개혁 [기자회견] 사학비리 척결 및 비리재단 퇴출 촉구 범 ... file    2014-09-17
수원대 등 사학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며, 상지대·경기대 등 비리 재단들은 지금 즉시 다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 사학비리 및 비리재단과 총력투쟁 선포 범 교수·교육·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검찰은 사학 비리 전면 수사하...  
일반 [논평] 마사회의 거짓과 허위 자료를 통한 경마장 승인... file    2014-09-17
[긴급 논평] 마사회의 거짓과 허위 자료를 통한 경마장 승인은 취소 해야 - 마사회, 1)지도에 성심여중고 삭제하고, 2)화상경마장과의 거리도 350m라고(실제로는 235미터) 속이면서, 3)민원발생 개연성 없다고 거짓으로 농림부에 거짓 보고 - 제대로 된...  
교육 [기자회견] 2학기 개강맞이, 대학생․대학원생들이 함께... file    2014-09-16
대학생․대학원생․학부모․시민들이 함께 뽑은 9대 요구안 발표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제도 개혁·개선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기존 이자 감면 △공공·직영 기숙사 확충(기숙사비 인하) △대학원생 차별 철폐 △사학비리 근절(...  
재개발행정개혁 [재개발포럼 논평]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조합 운영실... file    2014-09-15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서울시 현장조사, 폭넓게 제대로 시행하라   서울시가 46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운영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재개발행...  
교육 [논평] 박근혜 정부,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 file    2014-09-14
박근혜 정부는 학교 및 교육 환경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가? 용산 주민들의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 500일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의 교육환경 파괴와 폭력을 중단시켜야 학교 앞 재벌호텔 허용하기 위해 상위법까지 위반해가...  
반값등록금 [간담회] 일본 대학생, 반값등록금 연구 참여연대 방문 file    2014-09-12
한·일 대학생·참여연대,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에 대한 간담회 해외도 인정하는 교육복지 정책의 본보기, 한국 반값등록금 운동 ※ 일시 및 장소 : 2014. 09. 12.(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9월 12일(금) 오전 10시 일본의 동경대&...  
일반 [기자회견] 마사회, 지역주민에게 고소 남발. 지역주민... file    2014-09-04
‘막가는 공기업’ 마사회의 주민 탄압 등 온갖 악행 고발 및 추석 기간에도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 - 9.4일 화상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차례’도 진행 - 마사회 주민 대표 9인에 대한 벌금폭탄 가처분 신청에 ...  
정책일반 [기자회견] 가계부채 대책 실종, 서민 주거정책 부실, ... file    2014-09-04
가계부채 대책 실종, 서민주거정책 부실, 투기 조장뿐인 박근혜 정부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부동산 폭탄의 뇌관 '가계부채' 대책 전무 공공관리제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무력화로 투기세력 이익만 앞세워 서민주거정책도 부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ㆍ계약갱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