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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보도자료]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단통법으로는 통... file    2015-04-01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못 잡아 반드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도입되어야 - 이통3사들도 가입비 폐지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로 나아가야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 평가 ...  
소비자권리 [기자회견]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 file    2015-03-30
영화관, 확 바꾸자 시민 불만의 목소리를 모아 직접 멀티플렉스에 전달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모아진 시민들이 영화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모아 신속한 개선 촉구  지난 2월부터 영화관 개선 캠페인 진행 중. 현재도 다음 아고라 캠페인 페이지에서 시민 의...  
상가임대차보호 [출판] 골목사장 생존법 file    2015-03-27
700만 자영업자 시대에 골목사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사에 관한 모든 법률지식 골목사장 생존법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남주 변호님이 공저하신 <골목시장 생존법>을 소개합니다. 지은이 김남균▪김남주 분야 경제경영>창...  
주거 [다큐영화] 넝마공동체 삶과 투쟁 다큐영화 개봉 file    2015-03-27
강남구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쫓겨나고 짓밟힌 주거․빈민 공동체, ‘넝마공동체’의 삶과 주거․생존권 투쟁을 다룬 다큐영화 “우리보고 죽우란 말이냐?(we will never die)” 3.27일 개봉 상영회 일시·장소 : 3.27(금) 11시, ...  
소비자권리 [기자회견]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규탄 기자회견 file    2015-03-26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는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일반 [기자회견]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정부패 척결은 마사... file    2015-03-24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선언한 부정부패 척결-마사회부터 바로잡아야 이완구 국무총리는 용산 주민과의 면담에 응하고,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 결단해야 사감위 3/30 전체회의, 마사회 산하 도박장에서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 결정해야 ※ 용산주민&m...  
교육개혁 [보도자료]김무성 대표 사학비리 비호 의혹, 검찰이 항... file    2015-03-24
검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뇌물성 특채 의혹 관련 항고 기각 - 서울중앙지검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봐주기 처분한 사건, 서울고검도 무성의하게 항고 기각, 참여연대 곧 재항고 예정!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터...  
교육개혁 [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 촉구 기자회견 file    2015-03-23
검찰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행위 반드시 법의 엄정한 심판 받아야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한 검...  
친환경무상급식 [기자회견]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 파... file    2015-03-17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2의 오세훈이 되려는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훼손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히려 더욱 더 확대·발전되어야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 아니라 주권자인...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9년동안 영업하던 종로의 꼬치집, 재개업하... file    2015-03-16
9년동안 영업하던 종로의 꼬치집, 재개업하는 사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때 개정되었더라면 ◯ 일시 : 2015년 3월 16일(월) 오후 1시 (사전행사 12시30분) ◯ 장소 : 꼬치구이 정종대포 “만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4) * 참여...  
중소상인 [기자회견] 광주전남(여수,광양,순천)지역 경제를 위협... file    2015-03-13
광주전남(여수,광양,순천)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재벌LF아울렛(구 LG패션)입점 전면 중단 촉구 서울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등 전국 곳곳 재벌복합쇼핑몰 문제 대응 선포 지역경제 파괴하는 재벌 아울렛의 유치과정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지역주민과 중소상...  
교육개혁 [공동성명] 중앙대 학교당국은 시장경쟁주의 구조조정... file    2015-03-12
중앙대 구조조정 관련 <대학구조조정공대위> 성명서 중앙대 학교당국은 시장경쟁주의 구조조정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말 중앙대학교 대학본부는 이른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학과제를 폐지하고 신입생을 단과대학 별로 모...  
교육개혁 [보도자료] 인권위, 수원대 교협 반대성명 서명강요 인... file    2015-03-12
국가인권위원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수협의회 탄압 행위(수원대 교수협의회 반대 교수 서명 강요)가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라 결정하고 이인수 총장과 교육부에 시정 권고 조치 - 수원대 교협 소속 교수들에 대한 형사적 무혐의 처분, 민사소송...  
소비자권리 [공익소송] 참여연대, 개인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상...    2015-03-12
참여연대, 개인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상대 공익소송 추진 1차 기획공익소송으로 시민 5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홈플러스는 회원 개개인에게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실 즉시 통지해야 대다수 피해 국민이 개별 소송해야 하는 현행 제도...  
교육개혁 [공동논평] 교육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상지대 ... file    2015-03-10
교육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의 논평 1. 오랜 분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를 골자로 한 감사결과를 곧 발표한다. 교육부가 사학비리의 상징이자 상지대 분규의 핵...  
칼럼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등록금 심의위 회의록 ... file    2015-03-10
등록금 심의위 회의록 공개해야 2015.3.10. OBS라디오 (FM90.7)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중소상인 [논평] 농심의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판매... file    2015-03-09
농심의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판매장려금 통한 불공정행위 인정 의미 있어   하지만 최초 신고 후 2년 7개월만의 매우 늦은 결정은 큰 문제 또, 매출 2조원대 대기업에 겨우 5억원 과징금은 사실상 봐주기 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3. 6...  
교육 [기자회견] 2015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 file    2015-03-06
2015 대학생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박근혜대통령 면담요청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5년 3월 6일 (금) 낮 2시, 청운동 사무소 앞(청와대 앞) ■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2015년 새내...  
반값등록금 [논평] 국회본회의 국립대회계법 처리, 학생 등록금 부... file    2015-03-04
국회본회의 국립대회계법 처리, 학생 등록금 부담 증가시켜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국고지원 확대하고 등록금 완화 대책 강구해야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통합징수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r...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임차상인들의 간절한 바람 또 다시 외면한 양당... file    2015-03-04
임차상인들의 간절한 바람 또 다시 외면한 양당 규탄한다 악덕 임대인들 횡포로부터 임차상인 보호하는 게 국회의 최우선 책무 정부안 골자로 문제조항 삭제하고 일부 내용 보완해 3월중 개정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에서 ...  
소비자권리 [소소권21] 헷갈리는 ‘SKT 장기가입 가족 할인’    2015-03-04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21) 헷갈리는 ‘SKT 장기가입 가족 할인’ 1년11개월도 ‘1년’으로 계산… 요금 더 받으려 ‘이상한 셈법’ 합산기간 기준 오해 분쟁도 강원 춘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양모씨(46) 가족은 재작년부터 SK텔레콤 결합상품인 ‘T끼리 온가...  
중소상인 대형마트의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성장위원회의 ... file    2015-03-03
대형마트의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 규탄 기자회견 대형마트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문제투성이 조정안에 불과한 동반위 권고안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편파적인 조정안으로 국회마저 무시한 동반성장위원...  
중소상인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물 강행 반대 기자회견 개최 file    2015-03-03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물 강행 반대 기자회견 개최   중소상인, 골목상권 죽이는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추진 반대 서울시와 마포구는 공정한 상권영향평가와 공청회 실시해야 대형복합쇼핑물은 규제 사각지대, 상생법, 유통법 즉각 개정해야 은평구,...  
반값등록금 [보도자료] 법률적 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 file    2015-03-03
법률적 근거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 소송 제기 - 전국의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문제가 되자 이름만 ‘등록예치금’으로 천박하게 바꾸어 그대로 강제 징수 이에 맞서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이 첫 번째로 ...  
일반 [기자회견] 쌍방 고소 취하하자던 마사회측, 끝내 용산... file    2015-03-01
쌍방 고소 취하하자던 마사회측, 끝내 용산 주민에게 벌금 200만 원 지우게 해 학부모·주민·선생님의 노숙농성 400일, 언제까지 국민들만 고생시킬 것인가 주요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면담요청 공문 발송,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반값등록금 국립대회계법 교문위 통과 규탄, 국회 본회의 통과 저... file    2015-02-26
*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회원단체입니다. 국립대회계법 교문위 통과 규탄,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전국 국공립대학생대표자 108배 주최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교육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일시 및 장소 : 201...  
중소상인 [보도자료] 대형마트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위의...    2015-02-26
대형마트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위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 철회해야 양측이 합의한 적 없는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는 언론보도는 오보 동반성장위원회 한계 여실히 증명 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시급해 전국문구점살리기연...  
소비자권리 [소소권20] 수입 오토바이 연비 규정 없어 소비자 부당...    2015-02-25
<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 수입 오토바이 연비 표시 '사각지대' ㆍ연비 규정 없어 소비자 부당 피해 속수무책 최모씨(26)는 2012년 11월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국산을 구입하려 했지만 중국산을 사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국립대회계법 처리 중단 촉구 학생, 교육·... file    2015-02-24
국립대회계법 교문위 통과 규탄 기자회견 -법원이 불법징수 판결한 기성회비, 수업료로 전환시켜 합법화 반대- -법사위․본회의에서 통과 저지해야-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14시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문] 불법 기성회비 합법화하는 <국립대 회...  
시민권리 [보도자료] 멀티플렉스 3사 관련 Worst10 스티커 설문 ... file    2015-02-16
멀티플렉스 3사 관련 WORST10에 대한 스티커 설문 결과 및 향후 캠페인 계획 발표 - 지난 2.12(목) 길거리에서 총 293개의 스티커 투표(100~150명 정도의 시민이 2~3표씩 투표) 결과 발표 - 설날 기간에도 포털 다음 아고라 캠페인 페이지 통한 시민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