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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기자회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규탄 및 전국... newfile    2014-12-18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강력 규탄 및 공동대응 선포! 전국 지역시민단체-중소상공인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 취지 전면 부정하며 월권 판결 지역경제·중소상공인생존·경...  
친환경무상급식 [온라인서명] 급식비 50%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학교급... new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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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도자료] 마사회의 강행 조짐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file    2014-12-17
[보도자료] 마사회의 강행 조짐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주거 [공동논평]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 강제명도 철회,... file    2014-12-17
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공동논평 근로복지공단은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강제명도조치 철회하고, 대체주거와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라   16일 근로복지공단이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 강제명도집행에 나...  
교육개혁 [보도자료] 수원대 해직교수 승소 및 이인수 철저 수사... file    2014-12-17
법원,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 해고 또 부당하다고 판결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항소로 해직교수 괴롭히기 지속 이인수 총장은 6인의 해직교수 즉시 복직시켜야 서울행정법원이 11.20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이재익 ...  
주택임대차보호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겨울 강제철거 시도... 1 file    2014-12-16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겨울 강제철거 시도 반대·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 12.16(화) 오전 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철거(강제집행) 강력 반대!  엄동설한에 힘없는 사람 길거리로 내모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인가 근로복지공단은 강제철거 ...  
주택임대차보호 [기자회견] 부동산 3법 개악 저지, 전월세 상한제 및 ... file    2014-12-16
주거ㆍ시민단체와 정의당, 부동산 3법 개악 저지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6일(화) 오전 9시40분 / 국회 정론관   12월 16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주거·시민단체들, 정의당...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기성회비 편법 시도 중단하고 교육재정 확... file    2014-12-15
국공립대 정부책임 외면하는 기성회비 편법 시도 중단하고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체입법 촉구한다 ○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오늘 우리는 국가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이라고 할 ...  
중소상인 [기자회견] 영업시간제한 처분 위법하다는 ‘월권 판결’... file    2014-12-14
영업시간제한 처분 위법하다, 서울고등8부 ‘월권 판결’ 규탄한다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 취지 전면 부정하며 위헌 판결 법원이 경제민주화·지역경제 파탄 내고 소비자 혼란 가중시켜 의무휴업일제 시행 후 ...  
중소상인 [성명] 헌법과 법률의 취지 짓밟은 법원의 월권 판결 ... file    2014-12-12
헌법과 법률 취지 짓밟은 서울고법행정8부의 ‘월권 판결’ 규탄한다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 취지 전면 부정하며 스스로 위헌이라 판결한 꼴 법원이 나서 경제민주화·지역경제 파탄 내고 소비자 혼란 가중시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기타 [기자회견] 총체적 부실공사, '시민안전' 없는 '제2롯... file    2014-12-12
총체적 부실공사, ‘시민안전’ 없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즉각 중단하라 불투명한 공개, 책임회피 및 땜질식 안전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제2롯데월드몰 앞   12일 오전 10시, 서...  
통신 [토론회]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 토론... file    2014-12-10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 토론회 개최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문제 ·요금제 개선 ·알뜰폰 지원 ·제4이동통신 설립 ·요금인가제 개선 ·공공요금에 준하는 통신비 규제 방안 논의 일시 및 장소 : 2014.12.10...  
시민권리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 file    2014-12-09
2008년 촛불재판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6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12월 10일(수) 오후 2시 서초동교육문화회관 세미나2실에서 2008...  
일반 [기자회견] 무책임 국무총리 규탄 및 용산도박장 폐쇄 ... file    2014-12-07
사행산업 개선방안 얘기하던 국무총리 용산은 마사회와 알아서 대화하라며 방치·외면 국민을 우롱하는 국무총리 규탄한다 2.7(일) 오후 1시, 용산 주민농성장 앞. 무성의한 국무총리실 공문 공개 및 규탄 기자회견 11월 17일 정홍원 국무...  
중소상인 [논평] 검찰의 ㈜국순당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소,... file    2014-12-03
검찰, ㈜국순당 불법․불공정행위에 기소하며 역사상 최초의 ‘고발요청권’ 정식 행사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의 고발요청권 도입된 1996년 이후 첫 정식 행사 사례로 기록될 듯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그동안 고발요청권 행사가 ‘0’이라고 밝혀 201...  
중소상인 [논평] 검찰의 ㈜국순당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 및 고발... file    2014-12-02
검찰의 ㈜국순당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 및 고발요청권 행사를 환영한다 피해대리점주들, 국순당 대표 등 갑의 횡포 검찰에 고소하며 엄벌 촉구 검찰,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 설치 약속 이행해야 12월 1일 검찰은 주식회사 국순당과 대표이사, 그 밖의 전현직 ...  
식품안전 [기자회견] 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 file    2014-12-01
" ‘촛불 시민의 진정성’을 기계적인 유죄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회・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6년 만에 다시 재개된 재판, 밤 12시 이후 시위 참가자들을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검찰과, 역시 기계적으...  
교육 [기자회견] 기성회비-수업료 통합 징수 반대 기자회견 file    2014-12-01
국공립대 기성회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립대 포기하는 2015년 교육부 예산 편성 규탄 날짜: 2014년 12월 1일 (월) 낮 1시 장소: 국회의사당 앞 재작년 전국 13개 국립대 학생 4000여명은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기...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상가세입자 피... file    2014-12-01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번 회기에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상가세입자 피해사례 발표회' 개최 △재건축ㆍ개축한다며 임대기간 중 쫓겨나  △임대기간 5년 끝나자마자 임차인 쫓아내거나 임대료 대폭 올려  △환산보증금 초과해 임대...  
소비자권리 [소소권17] 신용카드 안심신용보호서비스 ‘꼼수 영업’ ...    2014-12-01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17 신용카드 안심신용보호서비스 ‘꼼수 영업’ “무료 3개월” 권유… 통보 없이 유료 전환   “뭐야? 이 서비스 내가 언제 가입했어?”    직장인 김모씨(34)는 최근 통장을 정리하다 매달 소액의 ...  
중소상인 [성명] 700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입법에 반대하는... file    2014-11-28
700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입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청 규탄한다   - 25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기청 반대로 처리 연기  - 김제남 의원 등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  
주택임대차보호 [나는세입자다-시즌2] 시상식 및 토크콘서트 현장    2014-11-28
[나는 세입자다 - 시즌2] 시상식 & 토크콘서트 현장 "기사 쓰다가 화가 났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는세입자다 - 시즌2] 수상작 보기     l     [나는 세입자다 - 시즌2] 참가작 전체 보기 "이 집 전세계약 사기래", 7천만 원 날리고 쫓겨났...  
통신 [토론회]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 토론회 file    2014-11-28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 토론회 단통법 시행 두 달, 통신비인하 해법 찾기   ※ 일시 장소 : 12. 1(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었지만, 법안을 제...  
일반 [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두고 농림수산위원... 1 file    2014-11-27
주민대책위, 용산지역 진영 국회의원과 사감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할 것 강력 촉구 김우남 국회 농림수산위원장,“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소송 취하 촉구하겠다” “화상경마는 경마와 달라 명백한 도박으로...  
일반 [기자회견] 정홍원 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file    2014-11-26
정홍원 총리가 대화 지시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용산 주민대책위-시민사회 기자회견 정홍원 총리,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지속 실시”지시 그러나, 마사회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화...  
교육 [신청]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12/20(토)    2014-11-26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대학교육연구소와 참여연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대학 등록금 및 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더 나아가 대학 재...  
주택임대차보호 [나는세입자다-시즌2] 전세가 6천 인상 임박... 박근혜...    2014-11-25
< 나는 세입자다 - 시즌2 장려상 수상작 > 전세가 6천 인상 임박... 박근혜, 도대체 뭐냐 "시세대로" 라는 집주인의 말, 우울하다 지용민(hanfan) 님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훌쩍 넘어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만 ...  
주택임대차보호 [나는세입자다-시즌2] "엄마, 모텔이 뭐야?"... 여섯살...    2014-11-25
< 나는 세입자다 - 시즌2 장려상 수상작 > "엄마, 모텔이 뭐야?"... 여섯살 아들이 물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주거환경 찾기, 하늘의 별 따기 이정은(heihei9999) 님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훌쩍 넘어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부동산 시장...  
주택임대차보호 [나는세입자다-시즌2] "보증금 못줘" 연락 끊은 집주인...    2014-11-25
< 나는 세입자다 - 시즌2 장려상 수상작 > "보증금 못줘" 연락 끊은 집주인... 피가 마른다 집주인 품성까지 조사해야 하나요  이수지(skyey11) 님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훌쩍 넘어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만 혈...  
주택임대차보호 [나는세입자다-시즌2] 고시원에서 벗어나려... 부르는 ...    2014-11-25
< 나는 세입자다 - 시즌2 장려상 수상작 > 고시원에서 벗어나려... 부르는 술자리는 다 나갔다 포항 소녀의 서울 1인 주거 분투기 이수지(znzn0208) 님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훌쩍 넘어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