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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기자회견] 학교급식 안전 역주행 문용린교육감, 최명... file    2013-12-11
학교급식 안전 역주행 문용린 교육감, 최명복 의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조달 체계인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무력화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중소상인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2013-12-11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전국200만 재활용인들이 생존권에 문제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때 이다 !!! ▶또한 경...  
일반 [성명]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입장 file    2013-12-10
박대통령은 민영화 중단하고 즉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 철도정책을 파국으로 몰고 간 서승환 장관과 여형구 차관은 책임져야한다 코레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교육 [기자회견] 연세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 승소 ... file    2013-12-04
연세대 등록금 인상근거, 적립금 사용 및 투자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 승소 확정판결 관련 연세대 학생대표와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전국의 대학들, 그동안의 등록금 인상근거와 적립금 관련 내용(적립·사용·투자·손익 현황 등) 학내 구성원들...  
정책일반 [논평] ‘빚내서 집사라’ 본격 추진 천명한 8.28 대책 ... file    2013-12-03
‘빚내서 집사라’ 본격 추진 천명한 8.28 대책 후속조치 주택구입 대출에 11조 원 지원, 가계부채 악화시킬 것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무늬만 있고 실효성 없어 임차인 보호대책 도입하고, 공공임대 확충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오늘(12/3...  
교육 [기자회견]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 file    2013-12-03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반...  
재개발행정개혁 [토론회]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문제, 어떻게 풀 것... file    2013-11-22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 재개발 사업 추진여부에 따라 체계적인 출구대책 제시해야 도정법 한시규정 연장하고, 매몰비용 및 도시재생 지원 확대해야 투기 열풍과 정치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2005년 이후 뉴타운․재개발 정비구...  
교육 [보도자료] 교육부에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 대학... file    2013-11-22
교육부에「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한 대학 법인에 대한 조치내용과 제도개선 방안 여부에 대한 질의서」발송 2014년 등록금 책정 전에 위반․미납 내역 해소해 등록금 인하 이끌어내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1/22(금), 사립대학법인의 사립학교...  
중소상인 [고발]롯데,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의 진수, 롯데 세... file    2013-11-20
  롯데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의 진수, 롯데계열 편의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엄벌해야   - 롯데 계열 편의점에서 롯데 재벌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 실로 심...  
주거 [성명]강남구청과 서울시는 넝마공동체 대책마련에 적... file    2013-11-20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넝마공동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강남구청, 서울중앙지검 중재노력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기본적 주거권 보장 위해 전제조건 없이 공동생활주택 마련해야    강남구는 갈등조정을 위한 검찰중재를 거부하지 마라. 11월 18일 ...  
중소상인 공정위는 가맹점주 피땀과 맞바꾼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file    2013-11-20
  가맹점주 피땀으로 일궈낸 가맹사업법의 완성은 ‘시행령’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각계 의견 발표 및 공정위 제출 기자회견 - 공정위는 ‘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 준비해야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위해 편의점 심야 ...  
중소상인 멕시카나가 을(가맹점)에 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 file    2013-11-19
멕시카나가 을(가맹점)에 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에 제소! - 멕시카나 육계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마리당 660원씩 인상하고 가맹점에게 인상 가격 지급을 강요 - 타사 치킨 프랜차이즈 공급가격보다 660원 가량 비싸게 공급하면서도 가맹점들의 가...  
교육 [기자회견] 교육불평등 강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책... file    2013-11-15
교육불평등 강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회피하는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지난 11월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구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  
일반 [공동기자회견] 정부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 file    2013-11-15
박근혜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및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  
통신 kt 신임 회장은 이런 인물이어야.. file    2013-11-14
  이석채 회장 사퇴는 지극히 당연, 그러나 '친박'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돼 통신공공성·통신전문성에 부합한 노동자·소비자 존중하는 인물이 새 회장으로 선임돼야  - 이석채 회장 사퇴와 KT 후임 회장 선출에 대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케이티 관련 민...  
주택임대차보호 [논평] 전․월세상한제-분양가상한제 ‘빅딜’ 대상 될 수... file    2013-11-08
전․월세상한제-분양가상한제 ‘빅딜’ 대상 될 수 없어   재건축․재개발에 악용될 분양가상한제, 반드시 필요한 제도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 ‘빅딜’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근...  
교육 [논평]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도 승소, ... file    2013-11-08
대학생들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도 승소 불법·부당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문제, 이제는 정부가 결단 내려야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같이 정부가 재정 확충으로 문제 해결해야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서울대 등 8개 ...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재건축 계획 알리지 않고 임대계약한 건물주 강... file    2013-11-06
재건축 계획 알리지 않고 임대계약한 건물주 강제집행 부당하다  임대계약 무렵 재건축 추진한 건물주 법적․도덕적 문제있다  건물주는 삶을 파괴하는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야 상임법 개정안 소급적용 배제된 임차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  
주택임대차보호 [논평] 전․월세 근본대책 없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 ...    2013-11-05
전․월세 근본대책 없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 규탄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시 재산권 침해, 전․월세 가격 인상 근거 없어 주거 안정 위해 임대료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급히 도입해야   어제(11/4)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전․월세 계...  
주택임대차보호 [기자회견] 강제 퇴거된 신정동 세입자 6가구 주거 대...    2013-11-04
강제 퇴거된 신정동 세입자 6가구 주거 대책 마련하라! 토지주의 재산권 남용 규탄한다!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하라!  국회는 경매 시 세입자 우선매수청구권 도입하라!    지난 10월 17일 신정동 세입자 6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언론 보도...  
통신 [성명]이석채 회장 사퇴는 당연, 검찰은 물러섬없이 각... 1 file    2013-11-04
  이석채 회장 사퇴는 당연, 검찰은 사퇴와 상관없이 각종 불법, 비리, 노동탄압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KT이석채회장 사퇴 표명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공동 성명     마침내 이석채 씨가 kt회장직 사퇴를 표명했다. 거듭 비리의혹이 제기...  
일반 [기자회견]토익 영어학원 허위·과장 광고 피해 극심...... file    2013-10-31
영어단기학원·인터넷 강좌의 허위·과장광고와 수강후기 조작   토익 영어단기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2차 공정위 고발    영어학원들의 각종 횡포 관련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영어나 토익학원들의 각종 횡포에 대한 공정...  
통신 이동통신비 폭리 및 원가공개 이슈에 대한 입장 file    2013-10-31
참여연대, 최근 이동통신비 폭리 및 원가공개 이슈에 대한 입장  - 미창위 국감에이동통신3사와 새누리당이 합작해 증인채택 무산 - 최근 항소심 판결 승소로 받아낸 ‘이동통신요금TF’에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인사 없어 - 참여연대, 향후 이동통신요금 대...  
통신 [기고]통신요금 원가 공개 당연하다!    2013-10-31
기사 원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2536761 맞짱 토론]  통신요금 원가 공개해야 하나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이 불거졌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  
중소상인 고리사채업자로 둔갑한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공정위... file    2013-10-25
      고리사채업자로 둔갑한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공정위는 왜 고발하지 않는가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에게 수천‧수만% 이자 돈놀이 강행 편의점 본사, 부당이득 불법이자, 점주들에게 즉각 반환하라 부당이득 미반환시 전국편의점주들...  
중소상인 이석채 회장 부동산 헐값 매각으로 부실 기업 M&A, 회...    2013-10-24
 이석채 회장 부동산 헐값 매각으로 부실 기업 M&A, 회사에 또 엄청난 손실 끼쳐 - 참여연대와 KT새노조, KT 회사 내부 공익제보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개 - 참여연대와 KT새노조 등, KT와 이석채 회장 추가 고발 검토 중. 이석채 회장 퇴진도...  
재개발행정개혁 [기자회견] 뉴타운․재개발 조합 운영문제 사례발표 및 ... file    2013-10-23
뉴타운․재개발 조합 운영문제 사례발표 및 감사청구 진행  조합 운영 실태 철저한 감사로 재개발 사업 투명화해야  안정적인 출구전략 실현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 필요    투기 열풍과 정치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서울 지역에 뉴타...  
통신 KT와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연하다 file    2013-10-23
 이석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환영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 KT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연대, KT새노조, KT횡포피해자모임 공동 논평 - 검찰은 즉시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야 하며, 이석채 회장은 국정감사와 검찰청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  
일반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 file    2013-10-23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및 약관심사청구서 제출 사실 발표와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응시료 폭리, 과도한 성적재발급 비용, 불합리하고 교묘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등 토익시험 관련 각종 문제에 ‘열...  
중소상인 죽을 힘을 다해...고통받는 가맹점주, 대리점주의 바람... file    2013-10-22
  국회 앞 제대로 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이 죽을 힘을 다해, 법안 제정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다시 살아나...국회와 공정위에 제대로 된 법안 제정을 바라며 차가운 ...  
중소상인 공정위, 현대아이파크몰에 입점 업체 전용부분 인테리... file    2013-10-22
  공정위, 현대아이파크몰에 입점 업체 전용부분 인테리어 비용 전가한 50% 반환하라 - 현대아이파크몰은 다른 입점업체에도 최소 50% 반환해야 - 유통 재벌들의 횡포 근절되는 또 하나의 계기 되어야  - 참여여대와 민변, 불공정행위와 횡포 끝까지 대응할...  
중소상인 공정위, 가맹사업법 취지 무시하고 가맹본부에 퇴로 규... file    2013-10-22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취지 무시하고 가맹본부에 퇴로 규정 만들어줘 가맹사업법 시행령/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을’들의 드러눕기) ※ 일시 및 ...  
중소상인 롯데 편의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문제점 ‘종합’ 기... file    2013-10-20
롯데 편의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문제점 ‘종합’ 기자회견 자료(가맹점주협의회 신속한 단체 교섭요구)   1. 편의점주들을 기만하는 중고설비 입고 및 비용전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와 폭리를 추구하는 행위   1) 점주를 기만하는 중고설비 공급 ...  
기타 [파기공약 정리] 뻥만 튀기실건가요?    2013-10-18
[파기공약 정리] 뻥만 튀기실건가요?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약속한 신뢰의 공약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요? 본 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 되질 않길 바라며...정리해봅니다. 크게보기 http://bit.ly/GTA0Rj  
교육 [기자회견]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 국... file    2013-10-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철저히 실시하고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공약 파기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새누리당, 국정감사에서 대학(원)생 증인 채택 거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고등교육관련 법 개정안 준비중 ‘반값등록금실현과 ...  
통신 통신요금TF 1심 판결문 file    2013-10-17
파일 첨부함  
중소상인 미니스톱 상생협약 타결에 대한 각계 입장 file    2013-10-17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교섭 타결 및 상생협약식 진행 환영! - 저매출 점주들의 위약금 면제 조치 및 계약내용의 전면 개선 약속 : 지난 3개월간 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  
통신 ‘살생경영’ 각종 불법과 횡포 저지르는 KT 이석채 회... file    2013-10-17
‘상생경영’ 아닌 ‘살생경영’, 각종 불법과 횡포 저지르는 KT 이석채 회장,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 - 언론노조·참여연대 최근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검찰은 신속하게 고발인 조사한 것처럼 이제는 이석채 회장을 곧 소환 조사해야! - KT 이석채 ...  
주거 [기자회견]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강남구... file    2013-10-15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 - 넝마공동체에 대한 강제철거·폭력 1차 고발, 집회방해·폭력 2차 고발에 이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기자회견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은 지난 해 11월...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찔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 적용범위, 임차상... file    2013-10-14
‘찔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 적용범위, 임차상인들은 울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적용범위 규정 당장 폐지해야 임대차 계약 약자인 임차인,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오늘(10/14)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  
주택임대차보호 [기고] 전월세 민생고 외면하는 박근혜정부    2013-10-11
[기고] 전월세 민생고 외면하는 박근혜정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내일신문 기사 원문읽기(클릭)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갔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분명히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반값등록...  
중소상인 점주를 앵벌이로 여기는 미니스톱! 공정위는 불법의 ... file    2013-10-11
점주를 앵벌이로 여기는 미니스톱 공정위는 불법의 온상 미니스톱을 즉각 고발하라 - 미니스톱점주들 2차 집단분쟁조정신청(10. 10) - 검찰, 사문서 위조한 미니스톱 즉각 수사해야 - 미니스톱점주협의회, 본사의 진정한 사죄 및 불공정계약 전면 ...  
교육 [포럼] 상지대의 경험과 '공영형' 사학의 전망    2013-10-11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에서 포럼을 열게 되어 안내해 드립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 안녕하신지요.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에...  
통신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    2013-10-10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2013. 9. 30.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  
일반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서울시민 참여 문화제 file    2013-10-10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용산구민․서울시민 참여 문화제 -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도박을 정당화하는 화상경마도박장 확장 이전을 반대한다 - 서울시장의 강력한 반대 입장 발표에 이어 곧 국회 차원...  
중소상인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 1 file    2013-10-10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로 고발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문제가 된 총 39곳의 KT 사옥 매각에서 부동산의 감정가와 실제 매각가 사이의 차액 495억 원(손해액) ...  
중소상인 [기자회견]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 국감 증인채택 환... file    2013-10-10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 국감 증인채택 환영 및  서경배 대표이사(회장) 규탄 피해점주, 정당,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10월 10일(화) 14시,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시그니처타워)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아모레퍼...  
교육 [논평] 검찰의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무혐의 처분 납... file    2013-10-08
검찰의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무혐의 처분 납득하기 어려워 검찰에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의지 있었는지 의문 불기소 처분 통지 받는대로 항고할 것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차단' 문건에 대해 10월 7...  
일반 [공동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입장 file    2013-10-02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철도공공성 시민모임의 공동입장   오늘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으로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이 취임한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철도전문가이자 현역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이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당...  
중소상인 의제제도 축소 웬 말이냐! 기재부는 공제율 50%축소 철... file    2013-10-01
의제제도 축소 웬 말이냐! 기재부는 공제율 50%축소 철회하라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일명 의제매입)공제율 50% 축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인 고물상에 대한 증세요 세금폭탄인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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