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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논평] 국회본회의 국립대회계법 처리, 학생 등록금 부... newfile    2015-03-04
국회본회의 국립대회계법 처리, 학생 등록금 부담 증가시켜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국고지원 확대하고 등록금 완화 대책 강구해야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통합징수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r...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임차상인들의 간절한 바람 또 다시 외면한 양당... newfile    2015-03-04
임차상인들의 간절한 바람 또 다시 외면한 양당 규탄한다 악덕 임대인들 횡포로부터 임차상인 보호하는 게 국회의 최우선 책무 정부안 골자로 문제조항 삭제하고 일부 내용 보완해 3월중 개정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에서 ...  
중소상인 대형마트의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성장위원회의 ... file    2015-03-03
대형마트의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 규탄 기자회견 대형마트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문제투성이 조정안에 불과한 동반위 권고안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편파적인 조정안으로 국회마저 무시한 동반성장위원...  
중소상인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물 강행 반대 기자회견 개최 updatefile    2015-03-03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물 강행 반대 기자회견 개최   중소상인, 골목상권 죽이는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추진 반대 서울시와 마포구는 공정한 상권영향평가와 공청회 실시해야 대형복합쇼핑물은 규제 사각지대, 상생법, 유통법 즉각 개정해야 은평구,...  
반값등록금 [보도자료] 법률적 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 file    2015-03-03
법률적 근거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 소송 제기 - 전국의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문제가 되자 이름만 ‘등록예치금’으로 천박하게 바꾸어 그대로 강제 징수 이에 맞서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이 첫 번째로 ...  
일반 [기자회견] 쌍방 고소 취하하자던 마사회측, 끝내 용산... file    2015-03-01
쌍방 고소 취하하자던 마사회측, 끝내 용산 주민에게 벌금 200만 원 지우게 해 학부모·주민·선생님의 노숙농성 400일, 언제까지 국민들만 고생시킬 것인가 주요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면담요청 공문 발송,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반값등록금 국립대회계법 교문위 통과 규탄, 국회 본회의 통과 저... file    2015-02-26
*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회원단체입니다. 국립대회계법 교문위 통과 규탄,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전국 국공립대학생대표자 108배 주최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교육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일시 및 장소 : 201...  
중소상인 [보도자료] 대형마트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위의...    2015-02-26
대형마트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위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 철회해야 양측이 합의한 적 없는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는 언론보도는 오보 동반성장위원회 한계 여실히 증명 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시급해 전국문구점살리기연...  
소비자권리 [소소권20] 수입 오토바이 연비 규정 없어 소비자 부당...    2015-02-25
<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 수입 오토바이 연비 표시 '사각지대' ㆍ연비 규정 없어 소비자 부당 피해 속수무책 최모씨(26)는 2012년 11월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국산을 구입하려 했지만 중국산을 사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국립대회계법 처리 중단 촉구 학생, 교육·... file    2015-02-24
국립대회계법 교문위 통과 규탄 기자회견 -법원이 불법징수 판결한 기성회비, 수업료로 전환시켜 합법화 반대- -법사위․본회의에서 통과 저지해야-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14시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문] 불법 기성회비 합법화하는 <국립대 회...  
시민권리 [보도자료] 멀티플렉스 3사 관련 Worst10 스티커 설문 ... file    2015-02-16
멀티플렉스 3사 관련 WORST10에 대한 스티커 설문 결과 및 향후 캠페인 계획 발표 - 지난 2.12(목) 길거리에서 총 293개의 스티커 투표(100~150명 정도의 시민이 2~3표씩 투표) 결과 발표 - 설날 기간에도 포털 다음 아고라 캠페인 페이지 통한 시민캠페인 ...  
일반 [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장 때문에 노숙농성장에서 맞... file    2015-02-1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노숙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3번째 명절 △용산 주민들은 작년에 이어 이번 설에도 노숙농성 진행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해 전부 고소 취하했다고 발표 했지만 실제로는 주민 1인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하지 않아 △용산 지역 경로당 ...  
일반 학교앞 도박장 문제 해결 법률 국회 논의 시작-신속처... file    2015-02-13
국회 교문위,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학교보건법·사감위법) 개정 논의, 2.13일 오늘 첫 시작 너무나 심각한 교육기관 부근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 밀집...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제대로 된 기성회회계 대체 입법 촉구 file    2015-02-12
2월 임시국회 회기 이후라도 제대로 된 기성회회계 대체 입법 촉구 △2월 국회 내 처리를 재촉하며 졸속 법 제정 자제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 △교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불이익 반대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  
소비자권리 [캠페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3사 WORS... file    2015-02-11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3사 WORST10 발표 및 시민참여 캠페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시민이 느끼는 영화관 불만과 고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시민․네티즌과 함께 ‘영화관 확 바꾸자&rsq...  
통신 [입법청원] 참여연대,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 file    2015-02-11
참여연대, 가계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단통법은 일부 장점에도 출고가와 통신요금을 인하시킬 법적 장치가 없어 실패한 법 정부는 자화자찬만 할게 아니라 대폭 보완해야 △기본요금폐지·이용약관심의위·알뜰폰요금인하&m...  
중소상인 [기자회견]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대법원의 공정한 ... file    2015-02-11
“중소상인 생존권·노동자 휴게권·소비자 선택권 등 경제제민주화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 호소하는 기자회견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 취지 부정한 고법의 월권 판결 규탄 일시장소 :...  
교육개혁 [기자회견] 황우여 부총리와 교육부의 일대 각성 촉구 file    2015-02-10
* 참여연대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의 회원단체 입니다. 황우여 부총리와 교육부의 일대 각성 촉구 교육부는 반교육적인 탄압에는 용감한 반면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에는 한없이 둔감해 경북대, 방송대, 공주대, 한체대 등 국립...  
소비자권리 [기자회견]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 file    2015-02-08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시민과 함께 ‘영화관 확 바꾸자’ 시민캠페인 돌입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 2. 9(월) 오후 2시 롯데시네마 피카디리점 앞(종...  
교육 [기자회견] 국회는 꼼수 입법 중단하고 국공립대 지원 ... file    2015-02-05
국회는 꼼수 입법 중단하고 국공립대 지원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 법적 근거도 없고, 학칙에도 없는 정체 불명의 등록예치금 징수 규탄 정부는 기성회비 반환 판결 취지에 맞게 국공립대 운영을 책임져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2.05.(목) ...  
중소상인 [논평]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왜곡한 고등법원 판... file    2015-02-05
남양유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서울고법 판결  실제로 자행되었던 횡포에 비춰봐도, 또 국민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당한 판결 남양유업, 과징금 이유로 형사재판 형 감경, 피해대리점 배상액 축소까지 했는데, 이제는 과징금 대...  
재개발행정개혁 [기자회견] '또 하나의 용산' 순화동 철거민의 주거생... file    2015-02-04
'또 하나의 용산' 순화동 철거민의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순화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철거민 주거생존권 해결 촉구 연대기자회견 - 일시 : 2월 4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순화동 주거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 천막 앞           서울 중구 순화동 1-67 ...  
소비자권리 [캠페인]영화관에 불만 있는 시민·네티즌 다 모여라 file    2015-01-28
“영화관 확 바꾸자!” “영화관에 불만 있는 시민·네티즌 다 모여라”캠페인 시작 영화관의 부조리와 폭리,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시민·네티즌 불만 쇄도 시민의견  수렴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영화관 개선 시민·청년 캠페인 예정 ※ 캠페인 사이트 http://bbs1....  
반값등록금 [논평]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 제도 인정... file    2015-01-26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 제도 인정할 수 없다 국공립대는 불법 판결 난 기성회비 꼼수 징수 중단하고 즉시 반환해야 매년 기성회비 편법 징수 방관하는 교육부와 정부 책임도 물을 것 1월 2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등록금 고지...  
교육개혁 [보도자료]수원대 해직 교수 모두 승소 file    2015-01-25
비리백화점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이 부당해고한 해직 교수 6인 전원 승소·부당해고 무효 - 검찰은 왜, 각종 불법·비리를 저지른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  
통신 [1인시위] 단말기 거품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 요구...    2015-01-21
단말기 거품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 요구 1인 시위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2015.1.21(수) 오후 12시에 광화문 KT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과 박주형 자원활동가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  
중소상인 [토론회] 용산참사 6주기 의미와 과제 file    2015-01-21
용산참사 6주기 의미와 과제 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일시 장소 :  1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상가세입자들에게 폭압적인 진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용산참사’의 6주기를 맞이하여 ' 용산참사6...  
일반 [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장 노숙농성 1년 file    2015-01-21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는 언제까지 선생님·학부모·주민·종교인들을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게 할 것인가?” - 아이들과 주민들을 도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숙농성 1년! -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포기할 때...  
일반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업무 보고 관련 비판 및 제언 file    2015-01-21
참여연대, 국민안전처 업무 보고 관련 비판 및 제언 특수구조대 확대․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등 일부 대책은 긍정적, 환풍구․건물안전․산업현장 안전 문제는 언급조차 없고, 대중교통 안전 대책도 태부족 경제와 이윤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친환경무상급식 [기자회견]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file    2015-01-21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수입재개 중단촉구 기자회견 국민건강 희생하며 방사능 수산물 수입 추진하는 정부와 외교부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5.01.21.(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 지난 해에 이어 외교부가 다시 한일관계 개선용 협상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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