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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논평] 역대 최저 인상폭(2.3%) 최저생계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newfile    2014-09-01
역대 최저 인상폭(2.3%) 최저생계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상대적 최저생계비 기준을 법제화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  
연금정책 [공동논평]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재벌 소득 활성화 대책은 아닌가? newfile    2014-09-01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재벌 소득 활성화 대책은 아닌가? 정부는 지난 8월 27일,‘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노인빈곤이 OECD 최고 수준(48.5%,‘12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는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  
일반 [반박자료]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 막아야 updatefile    2014-08-28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 압박하는 주요 법안, 민생과 경제 망치는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 참여연대, 박근혜 정권이 통과 압박하는 법안 내용 전면 반박 정부, 경제 어려움을 세월호 정국 탓 하는 비열한 왜곡 행위 중단해야 박...  
칼럼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④] 기초법 개정안, 세모녀 구원할 수 있을까    2014-08-24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일하라는 정부, 참 야박하네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④] 기초법 개정안, 세모녀 구원할 수 있을까 [편집자말]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file    2014-08-19
의료민영화 반대 200만 서명지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8월 19일(화), 14시 - 장소 : 청와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 - 여는 말 :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 (...  
일반 [이슈리포트]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file    2014-08-19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발표 의무지출 외에는 복지 분야 재정 증가율 저조,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지방세제 개편, 중앙정부의 보조율 현실화 등 복지국가체제에 부응하는 조세재정으로 전환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  
연금정책 [워크숍] 2014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대안 모색 file    2014-08-19
2014년 국민연금 정책 Workshop 노동시민사회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대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9(화)-20(수) 오후2시, 국회 의원화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5개 노...  
칼럼 [연속기고_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③] 부모 부양 거절한 아들, 욕할 수만은 없다    2014-08-18
부모 부양 거절한 아들, 욕할 수만은 없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③] 국가가 휘두르는 흉기, 부양의무자 기준 [편집자말]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와 ...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팔아넘기는 정부 file    2014-08-18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팔아넘기는 정부 의료를 수익창출의 기회로 간주하여 임상실험, 의료정보 등 규제 완화 국민건강의 안정성과 의료윤리를 위배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해야 지난 8/12(화) 기획재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규탄 및 투쟁계획 발표 file    2014-08-13
2백만 명 반대 서명에도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4차 파업,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궐기대회 등 투쟁 예고   - 일시 : 2014년 8월 13일(수), 11시 - 장...  
칼럼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②] 국민의 8%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받아야    2014-08-11
모두 원하는 '경제살리기', 이 제도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②] 국민의 8%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받아야   [편집자말]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초...  
노인정책 [이슈리포트]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file    2014-08-08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발표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 요양급여의 불충분, 입소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한 요양병원 기능왜곡과 서비스 저하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하고 입원기준, 인증제 개선해야 참여연대 ...  
칼럼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2] 기초보장법 개정안과 2014년 예산, 살펴봤더니    2014-08-08
정부의 야심찬 맞춤형 개별급여, 정말 좀 별로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2] 기초보장법 개정안과 2014년 예산, 살펴봤더니...   [편집자말] '기초생활보장제도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  
칼럼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1] '참 좋은' 개별급여?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2014-08-08
'참 좋은' 개별급여?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1] 세월호와 세모녀 그리고 개별급여   [편집자말] '기초생활보장제도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