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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 발표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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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돌파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24일(목),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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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료민영화 추진 전면 중단하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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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 전면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
-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
- 의료에 대한 인식변환이 필요하다 -
금일 오전(7월23일)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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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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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분별한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설립에 집중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헌, 위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폐기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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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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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
- 주최 : 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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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동논평] 형제복지원사건 관련 특별법 수정법안 재발의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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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24 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철회 7. 15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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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국민의견서 제출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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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돈벌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의견서 제출
- 일시 : 2014년 7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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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토론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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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4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층)
- 좌 장 : 정용건(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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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수가인상 결정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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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수가가 비급여 개편에 따른 거래 대상인가,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수가조정은 가격인상이 능사가 아니며 ‘분배’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
재정중립 원칙 없는 진료비 순증, 국민들은 동의한 바 없다
1,600여 개 행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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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국회․정당 행동 촉구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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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국회․정당 행동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3일(목),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여는 말 : 김경자 범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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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도자료]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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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에게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에서 선정한 10개의 사회복지 공동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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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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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의료비 폭등, 건강 파괴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일시 : 2014년 6월 26일(목), 오후 1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현대 범국본 공동상황실장 (민주노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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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보도자료] 복지부의 기초연금법시행령안 의견서 회신에 대한 입장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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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의견서 회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상식으로도 납득 어려운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유감 여전히 근거법령 없는 시행령안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 노인빈곤해소는 생색만 내고, 예산맞춤형 기초연금으로 전락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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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긴급행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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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자본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2014년 6월 10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http://bit.ly/1lRGy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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