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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긴급행동] 병원 입원료 대폭 인상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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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73호]
*제출기한 : 3월 17일까지
*반대의견서 제출하러가기 :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1. 의견
"입원비 대폭 인상 반대한다!"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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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논평] CCTV에 갇힌 국가책임 보육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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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갇힌 국가책임 보육
땜질식 처방으로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국회 유감
어제(2/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 설치 및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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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입원료 폭등 의료비 인상 규탄한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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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비 폭등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일시 : 2015년 2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규탄발언1: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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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의견서] 송파세모녀에 대한 제도개선 역행하는 기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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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송파 세모녀 사건’ 의 제도적 덫인 ‘추정소득’조항 버젓이 입법시도 ‘법적 근거없는 추정소득부과는 무효라는 판례’ 의식한 꼼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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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기자회견] CCTV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한다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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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이경란 사무총장(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현장발언1: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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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시 재논의 착수해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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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시 재논의 착수해야
4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는 의료복지정책 실패의 반증
국민들이 맘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금 확대 등 촉구
오늘(2/16)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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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복지동향
[칼럼] ‘우리만이 아는 대답’: 의료비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와 그 해결책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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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이 아는 대답’: 의료비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와 그 해결책
신영전 l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일명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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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서남북] 주민센터가 거절한 수급자격, 알고 보니 되네!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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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가 거절한 수급자격, 알고 보니 되네!
문태성 l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전북 전주에 혼자 사는 이모(53) 씨는 넘어져 쇄골 및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뼈가 굳어진 데다 영양 결핍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일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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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향2] [보육긴급좌담회_엄마아빠교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이렇게 처절한가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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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긴급좌담회_엄마아빠교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이렇게 처절한가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월 27일(화) 보육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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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향1] 홈리스를 위한 건강보장은 가능할까-노숙인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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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를 위한 건강보장은 가능할까-노숙인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유경 l 예방의학 전문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올 겨울 홈리스추모제를 지켜보며
수 년 째 겨울이 되면 거리, 쪽방, 고시원 등에서 숨을 거둔 홈리스들을 추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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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획주제3]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 블랙기업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가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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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 블랙기업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가
김민수 l 청년유니온 위원장
블랙기업의 탄생
지난 1월 초, 유력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서 수습직원 11명을 채용하여 정직원에 준하는 높은 강도의 업무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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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획주제2]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_생활권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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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_생활권
이태형 ㅣ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현실 인식
청년 생활불안 문제 현실
높은 생활비 부담과 낮은 소득
청년 생활문제는 높은 생활비 부담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한 저임금 문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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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논평] 복지 구조조정, 증세없는 복지, 웬말인가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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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구조조정, 증세없는 복지, 웬말인가
OECD 최저수준 사회복지 지출에서 복지 구조조정은 웬말인가
담배세 인상 등 사실상 서민증세는 이미 이루어져
경제성장으로 “증세없는 복지” 가능하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
공공부문 민영화,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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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획주제1] 청년 주거 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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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임경지 l 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네트워크팀장
최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가난한 청년들은 더욱 많아졌고 가난한 장년의 자녀세대로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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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편집인의 글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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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국제시장', 그 후손들의 이야기
김보영 l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영화 ‘국제시장’이 관객 수 동원 1,300만명을 넘으면서 한국영화 사상 최대흥행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 자리했던 평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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