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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기자회견] 4.11 총선,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민생과 복지에 집중하라!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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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채택으로 복지국가실현에 기여해야 반값등록금, 실업자 사회안전망, 청년실업해소 등 민생복지공약 10대 요구안 부자증세 추진,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등 복지재원공약 2대 요구안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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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자회견]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2012 무상의료 국민선언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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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오늘(2/21) 오전 10시 30분, 국회 도서관 421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민선언에는 정당과 노동계, 농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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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칼럼] 한미 FTA와 복지국가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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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복지국가가 양립할 수 있는가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나는 행복하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던, 혹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상주의자의 헛소리로 한쪽 구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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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동서남북] 추운 겨울에도 전설을 기억하는 지역아동센터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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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숙|(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삼고(三苦)에 시달리는 지역아동센터 결국 그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이런저런 고생을 함께 해오던 센터장과 생활복지사가 마음을 모으지 못한 탓이다.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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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동향4] 끝나지 않은 용산의 외침.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자.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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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용산참사 진상규명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14,545번째. 지난 용산참사 3주기를 앞둔 1월 18일에 18대 국회 14,545번째 의안으로 제출된 ‘강제퇴거금지법’이 발의 되었다. 3년 전 용산참사로 인해 제기되고 준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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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동향3]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인가, 의료 민영화 정책인가?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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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견줘 다소 조용히 통과되었으나,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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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동향2]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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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1. 난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11년을 이틀 남겨두고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난민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 난민에 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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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동향1]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운용의 방향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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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복지제도의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정치환경으로 인해 복지확대의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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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심층분석4] 복지국가 체질 개선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정책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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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규숙|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확대에 대한 약속들이 매일 뉴스와 신문에 등장하면서 복지를 연구하고 복지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장이 높이 뛰고 있다. 양성평등의 실현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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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심층분석3]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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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돌봄노동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일임되어 있던 돌봄노동을 가시화하고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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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심층분석2] 복지국가와 돌봄정책 유형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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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면서 돌봄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전통적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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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심층분석1] '노동‘으로서의 돌봄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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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소장 o 돌봄노동(care work)과 시장노동 ‘돌봄’은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다. 아이를 키우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을 도와드리거나 혹은 혼자서는 활동하기 어려운 타인을 보살펴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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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복지동향 160호] 편집인의 글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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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철학과 노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세력들이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들, 그리고 복지국가 비전들을 쏟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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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논평]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 논의 마무리해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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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 논의 마무리해야 기초노령연금 개선 관련 의회 본연의 기능 회피 남아있는 임기동안 기초노령연금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여야는 어제(1/31)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오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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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
[기자회견] 정부는 선심성 정책 대신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부터 확충하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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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5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이 보육료를 지원받아 무상보육이 확립된다는 내용이이었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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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
[논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없는 반쪽짜리 보육지원대책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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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방침에 대한 논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없는 반쪽짜리 보육지원대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양육수당이 아닌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필요 어제(1/18)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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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칼럼] 어떤 노랑머리 부자의 양심선언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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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몰은 현재 미국 GDP의 거의 90퍼센트가 1870년 이후 진행된 인류공통의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논증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를 창출하는데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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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동서남북]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의사소통 조력인 배치를 법정에 요청하다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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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지적장애여성이 00경찰서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1년 4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던 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언론사 기자의 제보가 들어왔다. 00경찰서에 지적장애여성이 방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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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동향3] 한국형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공청회 - 소식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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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2011년 12월 5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빈곤계층의 생계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는 빈곤정책 개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공청회가 열렸다. 20여명의 전문 연구자(연구책임자:이태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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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동향2]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론에서 청년실업문제의 의미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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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청년연합 36.5 대표 Ⅰ. 공정사회론의 등장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개념이 주요 화두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개발독재, 성장제일주의 사상은 성장과 분배의 논쟁 중 성장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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