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회원가입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건강보험/보건의료 [행진] 제5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2014-09-26
제5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오후 4시 -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앞(광화문 흥국생명 맞은편) -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회 후 세월호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시청광...  
일반 [기자회견]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유일한 위로이다!    2014-09-23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유일한 위로이다! 일시 : 2014년 9월 23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및 기자설명회]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의 문제점 file    2014-09-23
- 일시 : 2014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1부 기자회견]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 말: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 우석균 보건의...  
연금정책 [논평]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축소하고 금융시장 살리려는 속내 file    2014-09-22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축소하고 사적연금으로 금융시장 먹여 살리려는 속내 드러내 재정부담으로 국민 겁박하여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시도 중단해야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개혁필요 한국연금학회(회장 : 김용하 ...  
일반 [배심원 모집] '형제복지원 국민 모의법정' 배심원 참가자 모집    2014-09-19
9.29 형제복지원 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87년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강제강금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가의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한 일입니다. 75년부터 87년까지 513명이 사망하고 지급까지 각종 ...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시장에 내 팽개치고 공공책임을 포기한 정부 file    2014-09-19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16 9월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오늘(9/19) 의...  
빈곤정책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file    2014-09-17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합니다! 정부는 진짜빈곤대책을 국민과 직접 논의해야합니다! 세모녀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빈곤층의 연이은 죽음이 우리 사회를...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file    2014-09-16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9월 16일(화), 14시 - 장소 : 청와대 청운동 주민센터 건너편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  
칼럼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⑦] 기저귀 찬 8살 딸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2014-09-15
기저귀 찬 8살 딸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⑦ 마지막]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 [편집자말]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칼럼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⑥] 고시원비 25만원인데 주거급여 10만원...막막하다    2014-09-15
고시원비 25만원인데 주거급여 10만원...막막하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⑥] 변경되는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도움 될까 [편집자말]'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거짓과 불통뿐이다. file    2014-09-04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거짓과 불통뿐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file    2014-09-02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지난 2011년 9월, 동아ST는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하여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다. 국민들에게 정해진 기...  
빈곤정책 [기자회견] 민생안정과 무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 규탄 file    2014-09-02
민생안정과 무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추진 규탄 기자회견 민생운운하며 기초법 개악 추진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수급자 권리 축소 말고,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일시 및 장소 ...  
빈곤정책 [논평] 역대 최저 인상폭(2.3%) 최저생계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file    2014-09-01
역대 최저 인상폭(2.3%) 최저생계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상대적 최저생계비 기준을 법제화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  
연금정책 [공동논평]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재벌 소득 활성화 대책은 아닌가? file    2014-09-01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재벌 소득 활성화 대책은 아닌가? 정부는 지난 8월 27일,‘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노인빈곤이 OECD 최고 수준(48.5%,‘12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는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