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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청년문제 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_영남대학교 편    2014-11-27
[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21세기 청년론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 영남대학교 법정관 523호 아너스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여야합의 상정 규탄한다 file    2014-11-27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 일시 :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 (민중의 힘 공동대표) - 규탄발...  
아동가족정책 [공동논평] 미봉책에 불과한 보육예산 여야합의 유감 file    2014-11-25
미봉책에 불과한 보육예산 여야합의 유감 정부는 ‘국가책임보육’ 약속대로 이행해야 오늘(11/25)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하...  
연금정책 [기자회견] 노후빈곤문제 해결, 공적연금 발전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file    2014-11-25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5일(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  
칼럼 [이슈&논쟁] 1년 만에 또 같은 싸움... 박근혜 정부의 노림수    2014-11-19
1년 만에 또 같은 싸움... 박근혜 정부의 노림수 무상보육-급식 논란... 지난해에 이어 편 가르기 방식 이용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 이야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공론장의 시민들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  
빈곤정책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 규탄 file    2014-11-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 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정부는 ‘세모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빈곤정책 [공동성명] 세모녀도 구하지 못하고, 빈곤층의 권리를 외면한 기초법 개정안 file    2014-11-18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층의 권리를 외면했다. 세모녀를 돕지 못하는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공공부조, 빈곤층 최후...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계속 추진 규탄한다 file    2014-11-1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의료 민영화 정책 계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  
아동가족정책 [참여]보육지원중단에 반대하는 엄마아빠이모삼촌의 릴레이 인증샷 DAY! file    2014-11-17
11월 25일(화)은 보육지원중단에 반대하는 엄마아빠이모삼촌의 릴레이 인증샷 DAY! 국가책임보육, 무상보육 말하더니 이제는 정부는 책임없다고 발뺌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보육 지원은 몇 달 뒤에 사라진다는 소문만 돌고 있습...  
복지국가 [청년문제 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_전주대학교 편    2014-11-12
[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21세기 청년론 -일시 : 2014년 11월 11일(화) 오후 4시 30분 -장소 : 전주대학교 평화관 평화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  
빈곤정책 [공동성명]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여야합의 중단을 요구한다 file    2014-11-10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여야합의 중단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의 기초법개정안은 빈곤정책파괴법이다, 여야합의 중단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없다, 국민기만 중단하라 현재 국회는 2013년 5월 발의된 새누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복지예산 [보고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file    2014-11-10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反복지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8) 『2015...  
빈곤정책 [성명]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최저생계비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4-11-06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최저생계비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자 모든 사회보장급여의 최저 기준인 ‘최저생계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최근 ‘최저생계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  
일반 [보도자료] 국회 안전행정위수석전문위원도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 인정 file    2014-11-0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 인정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률에 근거없이 국가가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사건이다!” - 법안 검토 보고서 中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상임대...  
복지국가 [청년문제 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_연세대학교 편 file    2014-11-05
[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21세기 청년론 -일시 : 2014년 11월 4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연세대학교 연희관 025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