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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file    2014-08-19
의료민영화 반대 200만 서명지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8월 19일(화), 14시 - 장소 : 청와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 - 여는 말 :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 (...  
일반 [이슈리포트]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file    2014-08-19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발표 의무지출 외에는 복지 분야 재정 증가율 저조,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지방세제 개편, 중앙정부의 보조율 현실화 등 복지국가체제에 부응하는 조세재정으로 전환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팔아넘기는 정부 file    2014-08-18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팔아넘기는 정부 의료를 수익창출의 기회로 간주하여 임상실험, 의료정보 등 규제 완화 국민건강의 안정성과 의료윤리를 위배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해야 지난 8/12(화) 기획재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규탄 및 투쟁계획 발표 file    2014-08-13
2백만 명 반대 서명에도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4차 파업,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궐기대회 등 투쟁 예고   - 일시 : 2014년 8월 13일(수), 11시 - 장...  
칼럼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②] 국민의 8%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받아야    2014-08-11
모두 원하는 '경제살리기', 이 제도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②] 국민의 8%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받아야   [편집자말]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초...  
노인정책 [이슈리포트]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file    2014-08-08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발표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 요양급여의 불충분, 입소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한 요양병원 기능왜곡과 서비스 저하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하고 입원기준, 인증제 개선해야 참여연대 ...  
칼럼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2] 기초보장법 개정안과 2014년 예산, 살펴봤더니    2014-08-08
정부의 야심찬 맞춤형 개별급여, 정말 좀 별로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2] 기초보장법 개정안과 2014년 예산, 살펴봤더니...   [편집자말] '기초생활보장제도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  
칼럼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1] '참 좋은' 개별급여?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2014-08-08
'참 좋은' 개별급여?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①-1] 세월호와 세모녀 그리고 개별급여   [편집자말] '기초생활보장제도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초...  
빈곤정책 [설명회] 사회복지사를 위한 친절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설명회 2 file    2014-07-31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설명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의 이해와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개별급여’의 도입을 통한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해 「주...  
아동가족정책 [논평] 아이사랑 카드결제 금액은 보조금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file    2014-07-28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바우처제도 개선해야 아이사랑카드 부정결제에도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 바우처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확인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대안 모색해야   지...  
건강보험/보건의료 [행진] 7/26, 세번째 '생명과 안전의 물결'    2014-07-26
  매월 네째주! '생명과 안전'의 물결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철도/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세번째 행진 생명과 안전의 물결   일시 : 7월 26일(토) 오후3시 장소 : 서울역 행진일정 : 서울역>청계광장>촛불집회 의상 : 생명의 흰옷, 안전...  
연금정책 [기자회견] 7/25, 기초연금 첫지급일,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file    2014-07-25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보편적 기초연금 지급 요구』기자회견 개최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5일(금)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및 한국여성단체연...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 발표 file    2014-07-24
세월호 참사 100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돌파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24일(목),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  
빈곤정책 [캠페인] 찾아가는 거리빈곤상담소    2014-07-23
찾아가는 거리빈곤상담소 아는 것이 힘! 어려운 일들은 함께 해결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인간답게 삽시다!   참여연대와 함께하고 있는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올바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