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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논평] 아이사랑 카드결제 금액은 보조금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file    2014-07-28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바우처제도 개선해야 아이사랑카드 부정결제에도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 바우처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확인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대안 모색해야   지...  
건강보험/보건의료 [행진] 7/26, 세번째 '생명과 안전의 물결'    2014-07-26
  매월 네째주! '생명과 안전'의 물결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철도/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세번째 행진 생명과 안전의 물결   일시 : 7월 26일(토) 오후3시 장소 : 서울역 행진일정 : 서울역>청계광장>촛불집회 의상 : 생명의 흰옷, 안전...  
연금정책 [기자회견] 7/25, 기초연금 첫집일,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file    2014-07-25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보편적 기초연금 지급 요구』기자회견 개최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5일(금)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및 한국여성단체연...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 발표 file    2014-07-24
세월호 참사 100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돌파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24일(목),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료민영화 추진 전면 중단하라! file    2014-07-23
의료민영화 추진 전면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 -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 - 의료에 대한 인식변환이 필요하다 -   금일 오전(7월23일)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4-07-2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분별한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설립에 집중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헌, 위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폐기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file    2014-07-17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 - 주최 : 새정치...  
일반 [공동논평] 형제복지원사건 관련 특별법 수정법안 재발의 file    2014-07-17
19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24 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철회 7. 15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국민의견서 제출 file    2014-07-16
병원 돈벌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의견서 제출   - 일시 : 2014년 7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여...  
연금정책 [토론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file    2014-07-10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4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층) - 좌 장 : 정용건(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1 :...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수가인상 결정 file    2014-07-09
행위 수가가 비급여 개편에 따른 거래 대상인가,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수가조정은 가격인상이 능사가 아니며 ‘분배’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 재정중립 원칙 없는 진료비 순증, 국민들은 동의한 바 없다  1,600여 개 행위를 초과...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국회․정당 행동 촉구 file    2014-07-0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국회․정당 행동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3일(목),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여는 말 : 김경자 범국본 ...  
일반 [보도자료]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file    2014-07-01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에게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에서 선정한 10개의 사회복지 공동의제...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file    2014-06-26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의료비 폭등, 건강 파괴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일시 : 2014년 6월 26일(목), 오후 1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현대 범국본 공동상황실장 (민주노총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