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3] 지역 건강격차와 지방자치

지역 간 건강격차의 현황

 우리나라의 지역 간 건강 격차는 상당하다. 통계청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화사망률(2004-2006년)을 계산해 보면, 총표준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창녕군(663.0명/10만명)이며,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로 인구 10만명당 336명이었으며, 창녕군의 표준사망률은 분당구의 2배에 해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사망률이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 5개를 꼽자면, 분당구,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송파구로 강남 3구와 이곳과 이웃한 경기도 지역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곳들이다. 한편,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표준화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울 내에서의 지역 간 건강 격차도 상당한 수준인데, 가장 표준화사망률이 강남구의 인구 10만명당 354.9명인데 비해, 중랑구는 486.8명으로 가장 높았다. 중랑구는 강남구에 비해 37% 정도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표준화사망률이 가장 높은 중랑구를 전국의 기초지자체들과 비교할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 예컨대, 부산에서 표준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는 수영구(인구 10만명당 477.2명)인데, 이 수치는 서울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중랑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건강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국의 기초지자체들의 표준화사망률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부분 표준화사망률이 낮은 지역들은 일부 경기도 북부지역, 강원도와 충남에 인접한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이 매우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 사망원인들도 있는데,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포함하는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부산, 울산, 동부경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의 사회적 상황과 건강 격차

 그렇다면, 왜 시군구 수준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일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역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적, 물질적 결핍수준을 반영하는 지역박탈지수를 산출하고, 이 지수와 건강수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전국 시군구별 지역박탈지수를 5분위로 분류하고, 각 분위에 속하는 지역들의 평균 표준사망률과 조기사망지수를 비교하면 지역박탈지수가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도로 나빠지는 결과를 보인다. 특히, 조기사망지수의 경우 1분위에 속하는 지역들에 비해 5분위에 속하는 지역들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지역의 사회적 상황이 그 지역의 건강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자원배분 방식을 통해 지역 간 건강격차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사회박탈지표 5분위별 표준화사망률과 조기사망지수

지역의 건강수준과 주민들의 정치적 행위

 지역의 건강격차와 정치적 행위 간에 과연 관련성이 있을까? 스웨덴의 경우, 국가공중보건사업의 지표로 투표율을 포함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높은 사회참여를 의미하며, 이는 곧 해당 지역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 사회참여가 높은 지역일수록 건강수준이 높다는 것은 선진국들에서 수행한 연구들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영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지역의 특정 정당 투표율과 그 지역의 표준화사망률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수당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대개 사망률이 낮은 지역들(상관계수 -0.76)이며, 노동당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사망률이 높은 지역(상관계수 0.77)이었다. 그리고, 노동당 투표율이 높으면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들은 사회적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필자가 2004년 총선결과와 표준화사망률의 상관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역주의로 인한 투표 영향력이 가장 낮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건강수준과 정당 투표율로 대변되는 정치적 선택 행위 간에는 상관성이 없었다.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 투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표준화사망률이 낮았는데, 상관계수가 영국의 그것보다 더 높은 -0.81에 달하였다. 이와는 달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상관계수가 각각 0.42와 0.52로 표준화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상관계수가 0에 가깝게 나타나서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건강수준이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적 지표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서울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바꾸거나 유지하는데 유리한 방향의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의에 의한 정치적 선택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면, 지역의 복잡한 특성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 간 건강 격차의 문제는 선거라는 중요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에서 투표 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