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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분과
  • 2019.06.23
  • 849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청년단체 및 청정당, 강릉 시민단체 공동주최

일시장소 : 6. 24(월) 15:30(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방 법원 서관 입구 앞

 

20190708_권성동1심판결기자회견 (1)

 

6/24(월) 오후 3시 30분경(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 앞에서 시민사회(강릉시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미래당,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권성동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고위공직 청탁자들이 처벌을 피해가는 것을 비판하며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대규모 공기업 채용 비리 사건에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구직 청년들과 강원지역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상기 청년단체⋅정당⋅강릉 시민단체는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줄곧 청년 당사자들을 대변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검찰은 늑장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청탁한 이들의 압수수색까지 6개월이나 걸린데 더해 안미현 검사의 ‘수사개입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는 2018년 12월, 권성동⋅염동열 사건 재판부에 당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피해 입은 청년 28명의 탄원서와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402의 연서명도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위공직 청탁자들이 처벌을 피해서 ‘미꾸라지 청탁자’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꼬집으며 “청탁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피해 청년들의 배상과 치유도 비로소 이루어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년들과 강릉 지역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모인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국회의원들이 청년 일자리를 운운할까봐 걱정이다.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권성동 의원의 재판 결과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피해자만 정부 추산 800여 명으로 알려져 정부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이끌어낸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채용비리는 사회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연이어 밝혀진 금융권 채용비리를 비롯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탁 혐의를 받는 염동열 의원의 1심 재판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는 다른 채용비리 사건들도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지켜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 채용 청탁 사건에 대응하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끝.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1심 선고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6. 24. 월 15:30(재판 직후) / 서울중앙지방 법원(서관) 입구 앞 

- 주최 : 강릉시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미래당,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청년참여연대 장소화 간사

발언 1 : 미래당 김소희 대표 

발언 2 : 청년유니온 나현우 팀장

발언 3 : 청년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발언 4 :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사무국장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10-4271-4251

* 기자회견은 재판 직후 진행되며, 선고 시간이 늦어지면 시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보도협조 [다운로드/다시보기]

 

▣ 참고자료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및 재판 경과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DB 발췌)

 

2015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직원 수 정원 초과한 사실 적발

2016-02 강원랜드, 감사결과 바탕으로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

2017-02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인수인계 받음

2017-04-19 최종원 춘천지검장, 수사종결 지시

2017-04 춘천지검, 최흥집 전 사장, 권 모 전 인사팀장 불구속 기소, 청탁자들에 대해 ‘불특정 다수’로 지칭하고 기소하지 않음

2017-08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발표 –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 2012~2013 채용 청탁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의원 포함

2017-09-25 시민단체(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2017-10-18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2017-11-30 검찰,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업무 방해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2017-12-27 염동열 의원, 검찰 소환 불응

2018-01-05 염동열 의원, 검찰 2차 소환 불응

2018-01-10 염동열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2018-01-29 안미현 검사, 권성동, 염동열 의원 관련 대포폰 통화 내역 등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 받음

2018-02-04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

2018-02-06 대검,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구성

2018-02-07 권성동 의원, 안미현 검사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

2018-03-08 검찰, 권성동,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2018-03-16 검찰, 안미현 검사 3차 조사 (7번째 소환조사)

2018-03-30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98명 채용 취소(산자부 조사결과 부정합격자 226명)

2018-04-13 법무부,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18-04-23 검찰, 안미현 검사 참고인 소환조사 8차

2018-04-27 검찰,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2018-05-15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 제기 기자회견 개최. 

2018-05-19 검찰,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018-05-21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찬성 98, 반대 172, 기권1, 무효4)

2018-05-25 법무부, 국회에 권성동 체포동의안 제출

2018-07-04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권성동 사전구속영장 심사 진행

2018-07-05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주거 등 고려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2018-07-16 검찰(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 양부남), 수사결과 발표

- 권성동 의원, 직원 등 총11명을 강원랜드에 부정취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염동열 의원, 지인과 지지자 총 39명을 부정채용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수사외압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로 이관

- 수사단은 공소유지를 맡을 부장검사 1명과 검사2명 제외하고 복귀, 사실상 해산됨

2018-10-0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함.

2018-11-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첫 공판

2018-12-12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첫 공판

2018-12-17 채용비리 피해 청년 28명을 포함한 시민 1,402명과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정당(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2019-06-24 권성동 의원 1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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