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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꿉니다

  • 정치이슈
  • 2020.02.10
  • 472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청년이 제안하는 한국사회 상식혁명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1차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이하 총선청년넷)을 출범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고민과 성찰을 하기 보다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불평등의 심화만 마주할 뿐이며 청년과 시민들은 신뢰의 상실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안전한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정의 탈을 쓴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총선청년넷은 총선을 사회 대전환의 불꽃으로 삼아 경쟁과 불평등으로 점철된 기존의 상식을 해체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활동을 여러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총선청년넷이 제안하는 기존의 상식 해체와 1차 정책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이후 총선청년넷은 모의투표 캠페인, 새로운 상식사전을 만드는 공론장, 정책 제안, 협약 활동을 통해 이 시대에 걸맞은 기준이 무엇인가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총선청년넷이 일으킬 상식혁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
  • 출범선언문 낭독 :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비대위원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윤정성 운영위원
  • 연대발언 : 청소년유니온 송하민 위원장
  • 1차 정책요구안 발표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총선청년네트워크 사업계획 발표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 퍼포먼스

 

별첨 1. 출범선언문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청년이 제안하는 한국사회 상식혁명

 

공정. 어떤 뉴스에서나 청년세대의 반응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전문가들도, 심지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공정을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원하는 것은 공정, 즉 공정한 경쟁인 것만 같습니다. 청년세대의 반응을 극심한 경쟁과 그 결과에 따른 권리 박탈이 마치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청년이 공정에 민감하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당연한 말 속에 가려진 의미를 말입니다. 사회가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당연히 고민해야 하는 시민의 권리를 공정이라는 단어로 덮어두어도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경쟁을 통해서만 쟁취해야 하는 것인지 사회의 상식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경쟁에 얽매입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청년의 현실이 공정이라는 단어에 가려지는 것 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경쟁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야만 이 문제를 제대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롯이 공정이 아닌 공존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익숙해지고 당연해졌을 수 있습니다. ‘투기’는 아니지만 집을 하나라도 더 사고파는 것이, ‘채용청탁’은 아니지만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익숙한 ‘상식’입니다. 계속 일하는 데도 시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회가, 1030 사망원인 1위 자살과 급증하는 불안장애를 방치하는 사회가, 매일 누군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회가, 포기만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된 사회가 당연했습니다.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각할 수 있는 힘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더 이상 익숙하고 당연하다는 기존의 상식을 기각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1대 총선이 6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청년은 흥행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전국 각지 청년들이 다음 사회를 위해 외쳤던 목소리와 청년기본법 제정은 이미 선거 국면에 흐려졌으며 ‘젊은 정치인’의 상징성을 어떤 정당이 가질 것인지에 대한 싸움만 남아버렸습니다. 연령대가 젊다는 것으로 ‘청년정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낡은 상식은 과감히 기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다음 사회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바로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우리 사회 새로운 상식이 되어야 할 정책 요구안을 준비합니다. 오늘 출범과 함께 기존의 상식을 해체하기 위한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다음사회를 위한 새로운 상식 제안을 추가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작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넘었을 뿐 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식과 싸워야만 합니다. ‘90년생이 온다’며 기존의 틀로 새로운 세대를 해석하며 신기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맞춰 세상의 기준을 바꾸는 전환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총선은 종점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청년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총선을 기점으로 다음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청년들의 연대행동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심오한연구소,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아모틱협동조합,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플라마코협동조합, (가)청년신협, 전주청년임팩트, 래고,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강원살이,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별첨 2. 

<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1차 정책요구안(2020. 2. 10. 발표)

 

- 기존의 상식을 해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 -

공정 뒤에 숨은 ‘경쟁’이 은폐하는 불평등을 넘어,

미래 세대의 삶을 억누르는 사회구조 대개혁!

 

무한경쟁사회, 격차사회, 승자독식사회라는 ‘상식’을 넘어,

청산해야하는 것은 적폐가 아니라, 기존의 ‘상식’입니다.

 

 

1. (증세) 세습 불평등, 소득격차의 구조를 해체하는 불평등세 도입

- 저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이미 벌어져있는 극심한 불평등이 고착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다. (세계불평등 보고서 2018) 특히 최근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히 수치적인 소득과 자산의 격차 이상의 사회적 자본에서부터 격차와 단절이 드러나고 있다.

 

- ‘울타리’의 안팎으로 나누어진 사회에서는 기존에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교육과 노동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 하는 도구가 되고 있으며, 현재의 집권 세력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 기술의 변화와 탈산업화 과정에서 증가한 저임금 노동은 온갖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면서 사회구조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초고소득자, 고가부동산 소유자들은 사회 전반을 유지시키는 기반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지 않아,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세습 불평등과 소득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해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며, 그 시작은 불평등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억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획기적 증세, 보유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 등을 통해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

 

※ 정책 내용

☞ 억대 소득자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누진적 증세를 통한 소득격차 구조 해체

☞ 보유세 증세를 통한 사회인프라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징수

☞ 임대소득자 세금특혜 폐지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2. (주거) 소유권자만을 위한 사회를 넘어서는 세입자 권리보장과 주거빈곤 타파

-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학가는 물론이고 청년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곳곳에서 소유권자들에 의한 ‘빈곤비즈니스’가 횡행하고 있다. 소유권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청년세입자들은 불법 쪼개기와 무단용도 변경으로 열악해진 주거환경의 불법건축물에서 등을 뉠 수밖에 없다.

 

- 공공부문은 청년세입자의 열악한 현실과 동떨어진 채 소유권자와 소유할 수 있는 자들만의 상식에 기초해 신도시 개발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부동산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청년을 위한다며 설계한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을 간신히 넘는 좁은 방에 값비싼 시세 대비 임대료 산정으로 기형적 공공성을 탄생시켰다.

 

- 더욱이 어쩌다 공공부문이 공공성이 후퇴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이라도 공급하려 하면 소유권자들은 ‘빈민아파트’라는 혐오와 배제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막고 또 공공부문은 그것을 빌미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

 

- 소유권자들만을 위한 사회에서 청년세입자들이 처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세입자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거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 정책 내용

☞ 세입자들의 이사걱정과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권리보장

☞ 세입자들이 처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감독 시행

☞ 임대주택 공급에서 발생하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와 임대주택의 공공성 회복

 

 

3. (노동) 일하는 모든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 ‘노동존중사회’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불안정 노동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을 회피하는 프리랜서 계약이나, 기존의 노동자성 개념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노동의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법체계는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큰 틀에서 유지되어 왔다.

 

- 현재 한국사회는 1인당 GDP는 3만 불이 넘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전면화 등 많은 사회 변화를 거쳐 왔다. 특히 경제규모나 소득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 특히 노동을 구성하는 실제 형식과 관계가 아니라, 사업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이 짧아 보조 생계부양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초단시간,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등 현재 노동법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하는 모든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혁이 필요하다.

 

※ 정책 내용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 5인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삭제

☞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직 등 모든 일하는 이를 위한 단결권 보장

 

 

4. (교육) 교육받을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공공성 강화

-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교육비 부담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문턱이 되고 있다. 더불어 높은 사립학교 비율과 사학 재단의 투명성 문제는 교육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 이러한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비를 낮추는 정책과,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의 사학 재단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나아가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진입과정에서의 권리가 보장해야 한다.

 

※ 정책 내용

☞ 실질적 반값 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고등교육비 부담 인하

☞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리 책임 강화

☞ 대학 비진학 청년을 위한 진로모색, 심리상담 등 지원 강화

 

5.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모두를 위한 사회보험의 개혁

- 실업, 산업재해, 질병, 노후 등 누구나 보편적으로 노출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사회보험은 그러한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을수록, 사회보험에 포괄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 확대되는 디지털 경제는 현재 사회보험의 보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자발적 퇴사자 등)에 대한 과감한 해소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보험의 공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사회보험의 공백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과세와 함께,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을 위한 소득보험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 자발적 퇴사자 등 기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수반되어야 한다.

 

※ 정책 내용

☞ 플랫폼세(稅)를 통한 새로운 고용 회피 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징수

☞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험 도입으로 소득 변동성 완화

 

 ☞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 사회보험 의무가입,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별첨3. 네트워크 사업계획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사업계획

 

□ 주요 사업

2월 : 네트워크 구성 및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및 정책요구안 발표(1차)

3월 : 정치 참여 캠페인

① 모의투표 캠페인

② 정책 공론장 “2020총선 : 다음 사회 상식사전 만들기”

③ 정책요구안 발표(2차)

4월 : 정책 협약

④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제안 및 협약

 

□ 세부 사업내용

① 모의투표 캠페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식적인 정치인에 투표하겠습니다.”

  • 시기 : 2월 24일(월) ~ 3월 22일(일) (1개월)
  • 방식 : 온·오프라인 투표
  • 대상 : 시민 1,000명
  • 내용 : 청년이 바라는 다음 사회의 상식을 정의하고, 해당 정책을 제시한 정치인에게 투표하기

 

② 공론장 “2020총선 : 다음 사회 상식사전 만들기”

  • 시기 : 3월 중 (2회)
  • 방식 : 오프라인 강연 및 토론회
  • 대상 : 시민
  • 내용 :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핵심 의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공론장 개최

다음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할 기준을 장별로 구성하여 토론하고 학습하는 강연 및 토론회 운영

[다음 사회 상식사전] Chapter 1.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공론의 장 : 주거, 노동, 교육 등

[다음 사회 상식사전] Chapter 2.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공론의 장 : 다양성, 환경 등

 

③ 정책요구안 발표

  • 시기 : 3월 말
  • 방식 : 기자회견 및 온라인 홍보
  • 내용 : 캠페인 및 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다음 사회의 상식, 그리고 10대 정책요구안’ 발표

④ 각 정당 및 후보자에 정책 제안 및 협약

  • 시기 : 3월 28일 ~ 4월 14일
  • 방식 : 기자회견 및 온라인 홍보 
  • 내용 : 각 정당 및 후보자와 정책협약, 청년 후보자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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