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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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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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 2023-03-15 |
국가정보원 |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 2023-02-07 |
국가정보원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2023-02-01 |
국가정보원 |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 2023-01-27 |
국가정보원 |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 2023-01-18 |
국가정보원 |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2023-01-13 |
국가정보원 | 특별사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 2022-12-28 |
국가정보원 |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 2022-12-27 |
국가정보원 |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2022-12-12 |
국가정보원 |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 2022-12-01 |
국가정보원 | 국정원 사찰 · 공작 진실규명 정보공개 특별법안 발의 | 2022-09-07 |
국가정보원 |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 위한 특별법 제정 | 2022-09-01 |
국가정보원 | [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 2022-06-15 |
국가정보원 | [질의] 국회 정보위에서 김규현 후보자의 부적격함 확인해야 합니다 | 2022-05-24 |
국가정보원 | [논평] 김규현 후보자, 국정원장 맡을 자격 없다 | 2022-05-23 |
국가정보원 | [논평] 출입기자가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인가? | 2022-05-04 |
국가정보원 | [새정부 과제 제안]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2022-04-11 |
국가정보원 |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 2022-03-31 |
국가정보원 | [대선]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22-02-23 |
국가정보원 | [기자회견]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ㆍ공작 규탄한다 | 2022-02-10 |
국가정보원 | [대선]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