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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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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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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성명] 검찰의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2026-07-16 
검찰개혁 [논평] 형사사법체계 개혁 입법 절차 차질없이 진행해야 2026-07-15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문제적 조항 여전한 중수청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반드시 수정돼야 2026-07-15 
검찰개혁 [모집] 검찰청 폐지로 검찰개혁 끝? 끝이 아닌 시민집담회 🗣️ 2026-07-09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위임 입법 넘어선 중수청법 시행령안, 재설계 돼야 2026-07-07 
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공소기관의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을 말하다 ⚖️ 2026-07-06 
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협력과 견제’ 시스템이 수반돼야 ⚖️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2026-06-29 
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2026-06-22 
검찰개혁 [논평] 반복되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우려한다 2026-06-22 
검찰개혁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6-06-18 
검찰개혁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2026-04-30 
검찰개혁 [소송] 검찰 비공개내규 목록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2026-04-29 
검찰개혁 [논평] 김건희 주가 조작·알선수재 인정, 사필귀정이다 2026-04-28 
검찰개혁 [논평] 김건희 ‘봐줄 결심’ 드러난 검찰의 민낯, 엄벌해야 2026-03-27 
검찰개혁 [논평] 중수청·공소청법 제정,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계기돼야 2026-03-20 
검찰개혁 [논평]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인력도 대폭 줄여야 2026-03-17 
검찰개혁 [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2026-03-11 
검찰개혁 [기자설명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2026-03-04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합니다 2026-02-27 
검찰개혁 [성명] 검찰청 ‘간판갈이’, 민주당은 당론 채택 철회하라 2026-02-23 
검찰개혁 [성명] ‘V0’ 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 납득할 수 없다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