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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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5.14. 국회소통관에서 <과방위계류 AI법안폐기 촉구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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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05-14 
표현의자유 [공동논평] 선방심의위 마지막까지 ‘용산심기경호위’, 언론장악 첨병노릇 반드시 책임 물어야 2024-05-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2024-05-10 
표현의자유 [논평]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2024-05-09 
표현의자유 [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언론장악과 언론 ∙ 시민 ‘입틀막’ 2024-05-08 
표현의자유 [방청보고서] 선방심의위 16차 회의 방청보고서 2024-04-30 
표현의자유 [성명] 언론자유 위협하는 선방심의위 ‘공정성 심의’ 전면개혁하라 2024-04-30 
표현의자유 [공동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4-04-26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2024-04-24 
표현의자유 [방심위방청보고서6] 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 MBC 또 법정제재 2024-04-24 
표현의자유 [논평]심의 업무 범위와 기준 제시 못하는 선방심의위, 심의의 정당성 없음 자인하는 것 2024-04-12 
표현의자유 [논평]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네번째 중징계는 심의를 가장한 MBC ‘입틀막’이다 2024-04-09 
표현의자유 [논평]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자 입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 2024-04-09 
표현의자유 [논평] ‘날씨예보1’중징계 선방심의위 편파·월권심의 결정판이다 2024-04-05 
표현의자유 [기자간담회]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2024-04-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2024-04-03 
참여하기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2024-04-02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바늘구멍 찾기” 2024-04-02 
표현의자유 [논평] 어떻게든 MBC는 ‘입틀막’, 종편은 ‘두둔’ 편파심의 자행하는 선방심위 존재 가치 없다 2024-03-29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YTN 김백 사장 선임 규탄 기자회견 2024-03-29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