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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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위기를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반(反)민생’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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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근(11/13)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청구인 참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소에 202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 그대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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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일반(ta) ‘서민은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위기를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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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기자회견]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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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논평] 정부 무능과 감세가 초래한 역대급 세수결손 59조 2023-09-19 
재정정책 [논평] ‘무늬만 재정건전성’ 위한 외평기금 활용, 세수결손 근본 대책 아냐 2023-09-04 
재정정책 [논평] ‘민생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2023-08-29 
일반(ta)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3 나라예산 감시학교 2023-08-23 
조세정의 [논평]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 부자감세 동조한 과오 바로 잡는 계기돼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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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논평] 2023년 세법개정안, 세수부족 장기화 고려 없는 기만적인 감세안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