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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모니터 이상득 의원을 소환하라 4 file    2011-12-21
이상득 의원을 소환하라 검찰의 방조가 ‘권력형 부패’ 키우고 있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측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어야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가 이국철 SLS그룹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수수한 8억 5천만원의 뇌물 ...  
일반 청와대의 선관위테러 축소․은폐 지시 의혹, 수사해야 file    2011-12-19
청와대의 선관위테러 축소․은폐 지시 의혹, 수사해야 ‘통화는 했지만 압력은 없었다’는 해명 믿기 어려워 경찰의 선관위 사이버테러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한겨레21의 지난 토요일(12/17)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 김 모 박...  
공익제보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에 유영호씨, 특별상에 영화<도... file    2011-12-15
이들의 의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참여연대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어제(12/14) ‘2011 제2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열고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 변호사)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전...  
일반 용의자들 사이 1억 돈거래 확인하고도 숨긴 경찰 file    2011-12-14
용의자들 사이 1억 돈거래 확인하고도 숨긴 경찰 경찰 수사가 부실수사이자 축소․은폐 수사였음을 자인한 것 선관위 사이버테러 수사, 지시 공모자 발본색원해야 오늘 경찰이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지난 9일 수사...  
공익제보 유영호씨 참여연대 제 2회 ‘의인상(義人賞)’ 수상자로 ... 2 file    2011-12-13
호씨 참여연대 제 2회 ‘의인상(義人賞)’ 수상자로 선정 특별상, ‘공익제보디딤돌상’ 영화 도가니 선정 12월 14일(수) 오후 7시 열리는 ‘공익제보자의 밤’에 시상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 변호...  
공익제보 참여연대,14일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2 file    2011-12-12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공익제보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달 위한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14일(수)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오는 12월 14일(수) 오후...  
사건모니터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소환 수사해야 한다 2 file    2011-12-09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소환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의 비호와 검찰의 방조로 ‘권력형 부패’ 커져 어제(12/8)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를 ...  
공익제보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 복직판결 당연하다 3 file    2011-11-24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 복직판결 당연하다 명예훼손 무죄, 복직 결정한 대법 판결 환영 권력비판에 대한 무리한 탄압 중단해야 오늘(11/24)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처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된 김동일 전...  
공익제보 [초대합니다] 제2회 공익제보자의 밤 1 file    2011-11-15
참여연대는 지난해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을 개최하고 공익제보와 양심선언을 하신 7분에게‘의인상’을 드렸습니다. 2010 제1회 공익제보자의밤 행사 스케치 >> '공익제보자의 밤’은 1990년 이문옥 감...  
공익제보 참여연대가 제2회 ‘의인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2 file    2011-11-01
참여연대가 제2회 ‘의인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우리사회 위해 헌신한 숨은 공익제보자 추천 요청 11/15일까지 접수, 12/14일 시상 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11/1)부터 11월 15일까지 제2회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자를...  
사정기관 기무사의 민간사찰 조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1 file    2011-11-01
기무사의 민간사찰 조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사찰과 닮은 꼴 지휘라인 문책하고 사건의 실체 다시 밝혀야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무사의 조선대 교수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제(10/31) 발표했...  
공익제보 제2회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자 추천의뢰 3 file    2011-11-01
우리사회 의인을 찾습니다 2011년 제2회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자 추천의뢰 우리사회에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기업 등의 내부의 부정부패와 문제를 국가기관이나 언론...  
공직윤리 대통령실의 배임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1 file    2011-10-20
대통령실의 배임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이시형씨는 물론 이 대통령 부부의 불법여부도 파헤쳐야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국정조사 병행되어야 어제(10/19)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부동...  
공직윤리 이 곳은 범죄현장입니다 3 file    2011-10-17
오늘 참여연대 간사들로 구성된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사저 부지를 방문하여, 대통령 부지 구입이 적절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등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공직윤리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내곡동 방문 3 file    2011-10-16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내곡동 방문 사저부지 구입의 문제점 시민의 눈으로 살펴볼 것 10/17(월) 오전11시 참여연대 앞 출발, 12시 내곡동 현장 도착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내곡동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공직윤리 법과 원칙 훼손한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4 file    2011-10-11
법과 원칙 훼손한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 보여준 실례 ‘독립생계’라던 이시형씨 재산 공개해야 ‘명의신탁’ 과징금 납부와 문책 등 후속조치 뒤따라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가 될 사저 부지 구입이 논란이 되고 ...  
정보공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2 file    2011-10-05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중앙행정기관 전부공개율 79%(2007)에서 65%(2010)로 하락 2010년 대통령실 정보공개청구 994건 중 40건만 전부공개(4.02%) 행안부 취하율 높다는 지적에 2010년 취하율 발표 안 해 오늘(10/5) 참여연대 행...  
칼럼 공직자들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더 강화 개선되어야 한다 file    2011-10-01
지난 9월 19일 참여연대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1’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퇴직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나 부처업무연관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로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  
제도개혁 공익신고자보호법 입법취지 훼손하는 시행령으로 실효... file    2011-09-29
공익신고자보호법 입법취지 훼손하는 시행령으로 실효성 의심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대상 범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축소 분식회계, 차명계좌 등 전형적인 기업부패 제보는 보호받을 수 없어 정부와 국회는 즉각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  
사건모니터 권력형 부패,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file    2011-09-28
권력 눈치 보고 말 바꾼 검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 독립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9/27)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권력형 부패를 신속하고...  
사건모니터 신재민 전 차관의 권력형 부패 철저히 수사해야 2 file    2011-09-23
신재민 전 차관의 권력형 부패 철저히 수사해야 스폰서 검사에 이어 '스폰서 차관'이라니 검찰이 수사 착수 안한다면 직무 유기하는 것 권력형 부패 사건이 또다시 드러났다.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에게 2002년부터 최근까지...  
사건모니터 권력형 부패로 확인된 저축은행 로비사건 대통령이 사... 2 file    2011-09-21
김두우 전 홍보수석 등 대통령 측근 줄줄이 연루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에 약했던 검찰의 수사 지켜볼 것 오늘(9/21) 김두우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부산저축은행 ...  
경찰감시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 그 위법성을 따진다 1 file    2011-09-21
지난 9월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을 뽑아 포상을 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 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 3 file    2011-09-19
퇴직공직자 74명(59.2%) 소속 부처와 업무연관성 있는 기업에 취업 최소 29명(23.2%)은 수행 직무와 업무연관성 높은 기업에 취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오늘(9/19)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  
사정기관 감사원의 정보비공개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file    2011-09-19
참여연대, 감사원의 정보비공개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국민, 공익감사 청구 목록' 등 공개할 것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은 9월 19일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  
사정기관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1 file    2011-09-16
국가정보원의 지메일Gmail 감청 충격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패킷감청 중단시켜야 지난 3월 29일 국가정보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2011. 3. 29.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헌법소원 심판청구 패킷 감청은 인터넷 전용회선...  
일반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과제 <... file    2011-09-06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징계하고 몰아내는 국방부 file    2011-09-01
공익제보자 징계하고 몰아내는 국방부 전 수방사 헌병단장 횡령사건 제보자 징계 철회해야 오늘(9/1) 언론보도를 통해 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횡령사건의 제보자가 징계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육군본...  
공익제보 KTX 사고원인 언론보도 협조한 직원 징계 철회하라 file    2011-08-29
KTX 사고원인 언론보도 협조한 직원 징계 철회하라 철도공사의 직원징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취지에 역행 철도공사는 철도 안전대책 강화에 힘써야 철도공사(사장 허준영)는 지난 8월 22일 철도노조원인 고양차량사업소의 직원 2명을 징계했다. ...  
정보공개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 판결 환영 file    2011-08-19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우리 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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