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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7 입법청원 부패방지법안 제정청원 file 2000.09.06 반영 
56 입법청원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청원 file 2000.09.06 부분반영 
55 의견청원 한국통신전화설비비상환촉구 및 유선전화가입 제도개선촉구 의견청원 file 2000.09.05 부분반영 
54 의견청원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00.09.01 폐기 
53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청원 file 2000.06.14 부분반영 
52 입법청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제정청원 file 2000.06.01 부분반영 
51 의견청원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청원 file 1999.11.25 부분반영 
50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부분반영 
49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자동폐기 
48 입법청원 전파법 개정청원 file 1999.08.24 반영 
47 입법청원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file 1999.07.07 폐기 
46 입법청원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청원 file 1998.11.19 부분반영 
45 입법청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file 1998.09.30 반영 
44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8.09.30 자동폐기 
43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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