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78 |
입법청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2001.10.16 | 자동폐기 |
| 77 |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
| 2001.09.27 | 자동폐기 |
| 76 |
입법예고 의견서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 2001.08.31 | 자동폐기 |
| 75 |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 2001.06.27 | 부분반영 |
| 74 |
입법청원
의료법 개정청원
| 2001.06.21 | 부분반영 |
| 73 |
의견청원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의견청원
| 2001.06.07 | 자동폐기 |
| 72 |
입법청원
이자제한법 제정청원
| 2001.03.27 | 반영 |
| 71 |
입법청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 2001.03.26 | 부분반영 |
| 70 |
입법청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청원
| 2001.02.14 | 부분반영 |
| 69 |
의견청원
인간유전 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청원
| 2001.02.13 | 자동폐기 |
| 68 |
입법청원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 제정청원
| 2000.12.12 | 자동폐기 |
| 67 |
입법청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청원
| 2000.11.22 | 부분반영 |
| 66 |
입법청원
고용보험법 개정청원
| 2000.11.22 | 부분반영 |
| 65 |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 2000.11.22 | 폐기 |
| 64 |
의견청원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결의 청원
| 2000.10.26 | 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