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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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입법청원
상법 개정청원
![]() | 1998.02.02 | 자동폐기 |
30 |
입법청원
주식회사의 감사에관한 특례법 제정청원
![]() | 1998.02.02 | 부분반영 |
29 |
입법청원
증권거래법 개정청원
![]() | 1998.02.02 | 부분반영 |
28 |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 1997.10.25 | 폐기 |
27 |
의견청원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 | 1997.10.25 | 자동폐기 |
26 |
입법청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청원
![]() | 1997.07.08 | 자동폐기 |
25 |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직무에관한법률 제정청원
![]() | 1997.06.17 | 자동폐기 |
24 |
입법청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 1997.05.29 | 자동폐기 |
23 |
입법청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 1997.05.29 | 자동폐기 |
22 |
입법청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청원
![]() | 1997.05.29 | 자동폐기 |
21 |
입법청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 1997.05.29 | 자동폐기 |
20 |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청원
![]() | 1997.05.29 | 자동폐기 |
19 |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 | 1997.05.29 | 자동폐기 |
18 |
입법청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 | 1997.05.29 | 자동폐기 |
17 |
입법청원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 | 1996.12.10 | 자동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