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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12 입법예고 의견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2018.08.09 미반영 
611 시행령 의견서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2018.06.05 미반영 
610 특례규칙 의견서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8.05.18  
60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8.04.30 자동폐기 
60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2018.04.11 부분반영 
607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file 2018.04.04 미반영 
606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04.03 부분반영 
605 입법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file 2018.03.28 자동폐기 
604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자동폐기 
603 입법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2018.03.06 자동폐기 
602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2018.03.06 계류 
601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2.27 자동폐기 
600 의견청원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2018.02.26 자동폐기 
599 입법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07 미반영 
598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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