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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 [공개모임]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한 세입자모임 출범 ... 1    2013-03-05
3월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절반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 임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목 돈 안드는 전...  
정책일반 [의견서]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 전달 file    2013-03-04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분석하고 렌트푸어․하우스푸어 대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거복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  
정책일반 [기고]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복지 1    2013-03-04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복지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민변 부통산팀) >> 경향 신문 원문 읽기 (클릭) 국민들은 새 정부에 경제민주화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까지 기대가 크다. 그중 주거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박...  
교육 [논평]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 역사 인식 매우 우... file    2013-03-04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 역사 인식 매우 우려스러워 5.16 쿠테타 등에 대한 답변회피는 교과서 수정권한 가진 교과부 장관 역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들게 해 2월 28일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  
정책일반 [논평] 경비업체 불법행위 방지하는 <경비업법> 상임위... file    2013-02-28
경비업체 불법행위 방지하는 <경비업법> 상임위 통과 환영 제2의 용산참사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처리돼야 정부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으로 제도 안착에 힘써야 할 것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교육 [논평]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5차례나 ... file    2013-02-28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5차례나 되는 부당한 장학금 수혜 의혹 명확히 해명해야 - 그 장학금만큼 피해를 봤을 저소득층 대학생을 생각해 보라. - 윤 후보자 자녀 장학금 수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해당할 수 있어... 허위서류 ...  
정책일반 [기자회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야당․시민사회단... 3 file    2013-02-27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야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꿈 빼앗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주거복지 정책 절실 최근 언론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  
통신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2013-02-27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스마트애드몰사업 관련 배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관련 배임 △ 사이버엠비에이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 특히, 스마트애드몰 사업의 경우 KT 내부 공익제보자로...  
중소상인 [보도자료]마포 합정역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인 상생...    2013-02-27
마포 합정역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인 상생안 합의 환영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망원점 철수 △상인회 건물 2채 지원 △15개 품목 판매 제한 △광고 자제 △상생협의체 운영 등 - 전국의 경제민주화 운동,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실행하고 지지한 ...  
소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3-02-23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는 국가와 재벌을 대상으로 하여 권력 감시와 소액주주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 실현이나 민주주...  
교육 [심포지엄] 대학교육발전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2... file    2013-02-22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대학교육발전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2/22), 오후 2시,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5층 국제회...  
정책일반 [논평] 서민주거 안정 외면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1 file    2013-02-22
서민주거 안정 외면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꿈 빼앗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철회하고 정부와 여․야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 마련에 힘써야 2월 21일 언론은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rsquo...  
정책일반 [논평] 주거복지 절실한 시대에 시장편향적 장관 인선... 1 file    2013-02-20
주거복지 절실한 시대에 시장편향적 장관 인선이 웬 말인가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해온 서승환 후보, 국교부 장관에 매우 ‘부적절’ ‘주거 빈곤’ 양산하는 무리한 경기 부양 정책과 결별해야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정책일반 [기자회견] 넝마공동체 인권유린 ·폭력행위, 강남구청 ... file    2013-02-19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넝마공동체 인권유린·폭력행위 강남구청 고발 - 검찰은 즉시 강남구청의 불법 혐의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향후 강남구청에 대한 민사소송도 추진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작년 말, ...  
소비자권리 [의견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관제권 위... file    2013-02-18
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반대 의견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입법 예고를 앞두고, 관제권 위탁기관 이전에 관한 ...  
정책일반 [기자회견]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주거복지 실현 ... 1 file    2013-02-18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주거복지 실현 정책제안 시장편향적 부동산 규제완화가 아니라 주거복지 실현에 집중해야 실효성 있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수립 필요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을 통해 ‘행복주거’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  
칼럼 [인터뷰] "민주당은 헤매고, 진보정당˙시민단체는 부진...    2013-02-15
"민주당은 헤매고, 진보정당˙시민단체는 부진하다" [진보의 갈 길을 묻다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박근혜 시대 5년, 이 사회에서 진보를 고민하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마이뉴스>는 ...  
반값등록금 [성명] 고용노동부, 이마트 냉매질식 사고 책임 회피 ... file    2013-02-06
고용노동부, 이마트 냉매질식 사고 책임 회피 도운 관련 직원 즉각 징계하라 사고 책임 회피 도운 노동부 직원의 유착 의혹 확인 시 징계해야 청년실업과 대학생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철저...  
시민권리 [긴급토론회]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 5 file    2013-01-31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 서비스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택시법 제정 어떻게 해야 하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택시법의 주요 내용은 △ 대중교통수...  
중소상인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file    2013-01-29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대기업의 문구업 진출, 영세문구업 줄도산‧학교앞 문구점 연 1천개 사라져 위생 저하, 질 낮은 대량 생산 학습준비물, 교육도구로 사용해선 안 돼 -일시 장소 2...  
일반 [기고] 박근혜가 선택한 남자 이동흡, 해도해도 너무한다 1    2013-01-29
박근혜가 선택한 남자, 해도해도 너무한다 형사재판소에 가야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끝났습니다. 인사청...  
금융 금융정의와 서민 금융안전망을 위한 서민금융보호 6법 ... file    2013-01-28
“가계부채,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불법 채권 추심...너무나 심각” 금융정의와 서민 금융안전망을 위한 서민금융보호 6법 발표 기자회견 △가계부채의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가계부채의 사후적...  
일반 인수위 제안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정... file    2013-01-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정비방안 의견서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1.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기능...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형식적인 등심위, 부족한 국가장학금 해결... file    2013-01-24
형식적인 등심위, 부족한 국가장학금 해결책은 반값등록금 성적기준 폐지와 저소득층 무상교육 등 장학금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등록금액 상한․사립대 감독․재정 확충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여러 대학에서 2013년 등록금을 ...  
반값등록금 [기고] 등록금액상한제 도입해야… 성적 기준부터 폐지를    2013-01-21
“등록금액상한제 도입해야… 성적 기준부터 폐지를”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등록금넷 정책담당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연간 1000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000만~3000만원 안팎의 교육비·...  
중소상인 대통령 인수위가 즉각 인수할 중소상인 정책요구안 file    2013-01-17
20130116_인수위앞경제민주화국민본부연속기자회견(중소상인정책).hwp 박근혜 당선인, 전국 중소상인 열망 외면해선 안돼!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사회 각계각층 기자회견 -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약속부터 지켜야 ...  
통신 이동통신3사의 담합 의혹 및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 1 file    2013-01-17
공정위 대체 왜 이러나? “공정위, 온 국민이 품고 있는 의혹인 '이동통신3사 담합·폭리 신고'에 대해 1년 10개월동안 회신한번 없다가 이제 겨우 세 줄 답변으로 무혐의 처분 밝혀와 - 공정위 통신 3사 담합·폭리·...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저소득층 두번 울리는 성적기준 반드시 폐... file    2013-01-15
저소득층 두 번 울리는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장학금 취지 죽이는 성적기준, 비현실적인 장학금액 즉시 개선해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의결권 부여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도 추가 개정필요 등록금액 상한제와 사립대 개혁 가능한 &lsquo...  
재개발행정개혁 [토론회] 용산참사 4주기 맞이, 서울시 재개발 정책 평... 2 file    2013-01-14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의 재개발정책 평가 집중토론회” -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1년 평가 토론 2009년 새해 벽두부터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용산 도시환경정비사업 4구역에서 철거민 5명과 진압경찰 1명이 끔찍한 사고를 당...  
소비자권리 [기자회견]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감사결과 ... file    2013-01-09
KT의 제주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와,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KT의 집요한 보복에 관한 시민사회·KT새노조 종합 기자회견 - 7대경관 투표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KT해명에 대한 반박 - 이해관 공익제보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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