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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99 위헌소송 [보도자료]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file 2020.04.07 2020.04.09 진행중 
598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file 2020.03.21 2020.04.09 진행중 
597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596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2020.01.30 2020.02.11
595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17 2020.01.17 3심진행중 
594 형사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9.12.30 2019.12.30  
593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2019.12.12 2019.12.12  
592 기타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2019.12.11 2019.12.11  
591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2019.11.26 2019.11.26  
590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2019.10.24 2019.10.24  
589 형사소송 [기자회견] 10/7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file 2019.10.07 2019.10.24 진행중 
588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F-X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2019.09.18 2020.01.17 진행중 
587 민사소송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09.17 2019.12.13 진행중 
586 행정처분 요구 [공정위 신고]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2019.09.05 2019.09.10 조사실시 
585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2019.08.14 2019.08.2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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