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17 |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 2017.04.19 | 2017.08.08 | 진행중 |
| 516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2017.04.19 | 2018.01.08 | 감사실시 |
| 515 |
위헌소송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 2017.04.06 | 2017.11.29 | 진행중 |
| 514 |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책임자들 고발
| 2017.03.08 | 2018.05.31 | 진행중 |
| 513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7.02.16 | 2018.04.10 | |
| 512 |
행정처분 요구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7.02.16 | 2018.07.23 | 부분인용 |
| 511 |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 2017.02.09 | 2017.02.15 | 진행중 |
| 510 |
형사소송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 2017.02.08 | 2017.02.08 | 진행중 |
| 509 | 형사소송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 2017.01.24 | 2017.12.20 | 진행중 |
| 508 |
형사소송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 2017.01.23 | 2017.02.01 | 진행중 |
| 507 |
감사청구/조사요청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요청
| 2017.01.05 | 2017.12.04 | 불인용 |
| 506 |
형사소송
[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사고발
| 2016.12.28 | 2017.01.11 | 진행중 |
| 505 |
형사소송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2016.12.28 | 2018.06.12 | 진행중 |
| 504 |
형사소송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 2016.12.15 | 2019.04.29 | 불기소 |
| 503 |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 2016.12.02 | 2016.12.07 | 부분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