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50 |
형사소송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 2018.03.30 | 2018.03.30 | 진행중 |
| 549 |
형사소송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 2018.03.15 | 2020.09.11 | 불기소 |
| 548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 2018.03.06 | 2018.03.07 | 진행중 |
| 547 |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 2018.03.05 | 2019.08.21 | 위헌 |
| 546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 2018.02.12 | 2020.09.10 | 기각 |
| 545 | 형사소송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 2018.01.30 | 2020.09.15 | 각하 |
| 544 |
형사소송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 책임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2018.01.29 | 2020.08.25 | 기소 |
| 543 |
형사소송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 2018.01.18 | 2018.05.31 | 불기소 |
| 542 |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 2018.01.16 | 2018.07.16 | 진행중 |
| 541 |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 2017.12.14 | 2020.08.31 | 각하 |
| 540 |
형사소송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 2017.12.07 | 2020.09.10 | 3심진행중 |
| 539 |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 2017.11.30 | 2017.12.26 | 진행중 |
| 538 |
형사소송
[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 2017.11.30 | 2018.04.03 | 불기소 |
| 537 |
행정소송
[기자회견]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 2017.11.27 | 2020.09.10 | 각하 |
| 536 | 행정소송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 2017.11.27 | 2018.04.04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