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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김태일)
피고(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내용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징계,감사 및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듭 비공개처분함.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법원과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청구취지1) 법원행정처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명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청구취지2) 기존 정보공개법 20조 1항은 법원행정처 등 법원이 정보공개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한 예외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경과

- 2019. 6. 13 참여연대 1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대법원이 징계위원회 회부한 10명에 대한 징계 현황
·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시 및 회의 내용
·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 2019. 7. 5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처분함.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모두 비공개
- 2019. 8. 2 참여연대, 대법원에 이의신청
- 2019. 8. 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 2019. 8. 16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기각
- 2019. 8. 20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
- 2019. 11.27 참여연대 2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징계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의 명단 및 징계청구의 이유가 되는 비위사실
- 2019. 12. 23 법원행정처 전부비공개처분
- 2020. 3. 21 참여연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2020.03.21 2020.03.24 진행중 
597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596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2020.01.30 2020.02.11
595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17 2020.01.17 3심진행중 
594 형사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9.12.30 2019.12.30  
593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2019.12.12 2019.12.12  
592 기타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2019.12.11 2019.12.11  
591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2019.11.26 2019.11.26  
590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2019.10.24 2019.10.24  
589 형사소송 [기자회견] 10/7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file 2019.10.07 2019.10.24 진행중 
588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F-X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2019.09.18 2020.01.17 진행중 
587 민사소송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09.17 2019.12.13 진행중 
586 행정처분 요구 [공정위 신고]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2019.09.05 2019.09.10 조사실시 
585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2019.08.14 2019.08.23 진행중 
584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2019.07.04 2019.07.0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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