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김태일)
피고(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내용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징계,감사 및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듭 비공개처분함.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법원과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청구취지1) 법원행정처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명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청구취지2) 기존 정보공개법 20조 1항은 법원행정처 등 법원이 정보공개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한 예외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경과

- 2019. 6. 13 참여연대 1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대법원이 징계위원회 회부한 10명에 대한 징계 현황
·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시 및 회의 내용
·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 2019. 7. 5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처분함.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모두 비공개
- 2019. 8. 2 참여연대, 대법원에 이의신청
- 2019. 8. 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 2019. 8. 16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기각
- 2019. 8. 20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
- 2019. 11.27 참여연대 2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징계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의 명단 및 징계청구의 이유가 되는 비위사실
- 2019. 12. 23 법원행정처 전부비공개처분
- 2020. 3. 21 참여연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 2020. 4. 8 본 심판 회부 결정
- 2020. 5. 8. 정보공개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의견서 헌재 송부, 기각의견표명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13 형사소송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2020.06.30 2020.07.09 진행중 
612 기타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file 2020.06.11 2020.09.10 진행중 
611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2020.06.08 2020.08.25 조사실시 
610 위헌소송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2020.06.04 2020.07.08 진행중 
609 형사소송 [고발 및 공정위 신고]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file 2020.04.09 2020.09.10 진행중 
608 위헌소송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file 2020.04.07 2020.12.29 각하 
»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file 2020.03.21 2020.07.24 진행중 
606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file 2020.03.18 2020.09.09 진행중 
605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604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2020.01.30 2021.02.08 각하 
603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17 2020.01.17 3심진행중 
602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2019.12.12 2020.09.10 기소 
601 기타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2019.12.11 2019.12.11  
600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2019.11.26 2020.09.10 감사실시 
599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2019.10.24 2020.09.11 기타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