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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법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진행상황 인용
원고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피고(피청구인) 윤종용(삼성전자 대표이사)
담당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신청인은 1998. 3. 14. 오전 0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본점에 찾아감.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측이 주주자격 확인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실질주주증명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음. 당시 신청인이 제시한 실질주주증명서에는 행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행사시간 동안에는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주자격은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었음.

2. 그리고 신청인은 1998. 3. 14.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건물 내에 있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삼성전자 주식회사측은 12:00까지 2시간 30분 동안 신청인을 정문 경비실에 붙들어 두고 아예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고, 마침내 신청인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하였음. 그리고 그 당시 삼성전자 주식회사 총무부장인 권혁은 거부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음.

3. 이후 삼성전자 측에서는 팩스를 보내어서 등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과 1996년 이전의 회의록은 자료가 없다고 하며 공개를 거부하여 신청인은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신청

<경과>

- 1998.03.20. 과태료 부과 신청서 접수
- 1998.06.11 삼성전자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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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2 형사소송 삼성전자 Pan-Pacific 관련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1998.06.11 2016.02.01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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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1997.10.07 2016.01.27 인용 
41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식 상장 및 거래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7.10.07 2016.01.27 인용 
40 민사소송 한국논단의 명예훼손혐의 손해배상소송 (2) file 1997.09.24 2016.01.27 일부승소 
39 형사소송 제일은행등의 한보철강 주식매매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1997.07.24 2016.01.27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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