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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
  • 2021.02.04
  • 2226

 

늦었다, 그래도 환영한다. 이제라도, 사법농단, 법관탄핵

오늘에서야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외쳐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 

 

107명의 국회의원이 제안, 161명의 공동발의, 179명의 찬성!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이제야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국회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만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향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함께 볼까요?

 

1. '법관 블랙리스트'에서부터 사법농단까지

2017. 03. 07 [논평]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2017. 03. 27 [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 04. 07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 04. 20 [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 05. 02 [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 05. 18 [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2017. 06. 27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 06. 29 [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2017. 09. 10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 09. 25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2018. 01. 22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 01. 24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 01. 24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 01. 29 [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2018. 01. 29 [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 04. 17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2018. 05. 28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 05. 28 [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2018. 05. 30 [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2018. 05. 31 [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2018. 06. 01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2018. 11. 15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국회 도서관 강당 <사진=참여연대>

 

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태 밝히기와 피해자와의 연대

 

2018. 06. 05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 06. 05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2018. 06. 05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 06. 05 [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2018. 06. 07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공개된 문건 410건

2018. 06. 07 [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2018. 06. 08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018. 06. 08 [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2018. 06. 12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2018. 06. 14 [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2018. 06. 17 [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2018. 06. 20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2018. 06. 21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 06. 28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 06. 28 [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2018. 07. 03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2018. 07. 09 [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2018. 07. 10 [공지]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7/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

2018. 07. 11 [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2018. 07. 18 [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집회 현장

2019.02.15 사법농단법관탄핵촛불집회 <사진=참여연대>

 

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주장

 

2018. 07. 30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 08. 01 [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2018. 08. 13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 08. 20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 08. 23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 08. 30  [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2018. 09. 01 [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 09. 03 [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2018. 09. 04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2018. 09. 05 [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09. 07 [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2018. 09. 10 [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2018. 09. 11 [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2018. 09. 12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2018. 09. 12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 09. 13 [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 09. 13 [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2018. 09. 14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2018. 09. 17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2018. 09. 27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09. 28 [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 09. 29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 10. 01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 10. 11 [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 10. 17 [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 10. 19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2018. 10. 24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18. 10. 25 [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2018. 10. 30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 11. 02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 11. 06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 11. 08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 11. 22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 11. 22 [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2018. 11. 25 [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 11. 27 [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 12. 04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 12. 05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 12. 07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 12. 13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 12. 18 [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2019년 2월 11일 사법농단5차시국회의

2019. 02. 11 사법농단 5차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4. 탄핵, 탄핵, 또 탄핵. 그리고 계속되는 무죄에 대응하기

 

2019. 01. 11 [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 01. 17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2019. 01. 23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2019. 01. 24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2019. 01. 28 [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2019. 01. 31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2019. 02. 02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2019. 02. 08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2019. 02. 15 [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2019. 02. 15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2019. 02. 19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 03. 05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 03. 11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9. 04. 16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19. 05. 09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2019. 06. 13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 06. 26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2019. 06. 21.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참여연대> 

 

 

2019. 09. 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 10. 10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 10. 29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 11. 28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2020. 01. 15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2020. 02. 14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2020. 02. 19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2020. 02. 24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2020. 03. 24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2020. 05. 26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20. 07. 16 [기자회견]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 09. 03 [칼럼]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2020. 09. 10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2020. 09. 15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 09. 16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 09. 21 [논평]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1. 01. 06 [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 01. 12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2021. 01. 19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 01. 22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2021. 01. 26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 01. 27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2021. 01. 27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0. 11. 17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김성돈

2021. 01. 29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오동석

2021. 02. 01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한상희

2021. 02. 02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이근우

2021. 02. 01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 02. 03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바로서기 위한 구조적 책임을 묻기위해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여연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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