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 심판할 것

오늘 국회는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그제(2/27)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오늘(2/29) 열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거대양당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은 합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면한 국회가, 갭투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유예해 투기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는 한몸이 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거대양당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투기 조장 법안은 적극 주도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한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세입자이다. 국회의원 중 10%만이라도 세입자였다면 과연 오늘의 결과가 나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으로 돈 버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바삐 움직여 온 정치가 전세사기 피해를 확산시켰다. 오늘 본회의 결과도 국회가 누구의 편인지를 잔인하게 보여줬다.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국회를 심판할 때이다.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곱 명의 희생으로 부족한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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