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온 길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모든 권력을 엄정하게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묵묵히 걸어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바로가기


1994-2004

1994. 9. 10.

참여연대 창립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이름으로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
  •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 시작
  • 내부비리제보자보호운동 시작

1995. 6. 8.

‘사법 1백년의 반성과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창립 당시부터 참여연대가 집중했던 분야 중 하나가 사법개혁이었다. 20년 전 사법감시센터에서 제안했던 사법개혁 과제 중 일부는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대 과제 제안 <사법감시>지 발간
  • 해외진출 한국기업 감시활동 시작
  • <참여사회> 발간
  • 5·18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1996. 10. 23.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참여연대는 총력을 기울여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한 입법과정을 거쳐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시작 2001 제정
  • 지방자치제도 개혁운동
  • 사회권 관련 유엔인권위원회 활동
  • 시민교육기관 <참여사회아카데미> 설립

1999. 3. 19.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장면

1997년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시작으로 소액주주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후 소액주주운동 대상을 5대 재벌기업으로 확대하여 주주대표소송과 주주총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8년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2005년 최종 승소하였다.

  • 제일은행·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작
  • 정치개혁 입법운동 정치자금법 등 7개 법률 개정 청원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출범
  • 아파트 주민 권리찾기 운동 <아파트 시민학교> 개최

1998

‘시민과 대통령을 잇는 핫라인’ 개혁통신 

개혁조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쓴 편지. 1998년 9월 17일부터 거의 매주 발행하여 2001년 9월 29일까지 123회 발행했다.

  • 소액주주운동 5대 재벌로 확대 국민 10주 갖기 운동
  • 의정부지원 비리판사 고발 의정부지원 판사 전원 교체
  • IMF 외환위기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운동
  • <개혁통신> 발간
  • <복지동향> 발간

1999. 11. 11.

서울시 판공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

1998년 정보공개사업단이 발족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한다. 판공비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최종 승소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국회 국정감사 밀착감시 활동
  • 서울시청 판공비 공개운동
  • <한국 5대 재벌백서> 발간
  • 대법원장 시민추천운동

2000. 2. 2.

2000년 총선시민연대 제2차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부패정치인 퇴출이라는 국민적 염원 속에 100여 일 동안 전개되었다. 최종 낙선 대상자 86명 중 59명을 낙선시켰다.

  •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 삼성 변칙증여 과세 촉구 1인 시위 2001 국세청 이재용 과세 통지
  • 서울시와 청렴계약제 협약 체결
  • 납세자 소송법 제정 캠페인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활동
  • 참여연대 홈페이지 개설

2000. 12. 4.

삼성 변칙증여 과세 촉구 국세청 앞 1인 시위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서지 않자 참여연대는 2000년 11월부터 직접행동에 나섰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이듬해 4월 국세청이 이재용씨에게 과세 통지할 때까지 이어졌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 이동통신요금인하운동 시작
  • 정부 주요회의 회의록 보존·공개운동
  •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운동

2001. 3.

이동통신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이동통신사들의 불합리한 통신요금 부과에 항의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2001년 이동통신요금은 8.3% 인하되었다. 2001년 시작한 이동통신요금인하운동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불법 정치자금 근절 촉구 활동
  • F-15K 강매 의혹 진상규명 활동
  • 한미SOFA 개정 촉구 활동
  • <시민과 세계> 발간

2008. 3. 22.

‘총 대신 꽃을’ 평화행진

2003년 평화군축센터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활동에 돌입하였다. 파병반대운동은 2008년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후 한국군 해외파병 감시활동으로 이어졌다.

  •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 발간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 SK 최태원 회장 배임혐의 고발 구속 기소
  • SBS 공동 연중 캠페인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2004. 7. 1.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 ‘희망UP’ 캠페인

1994년 국민최저선확보운동을 시작하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거두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책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체험 캠페인을 시도하게 된다.

  • 불법정치자금 과세 촉구 활동
  • 의정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 개설
  •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개최
  •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 취득

2005-2014

1999. 8. 27.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집단소송 설명회

2000년, 2002년 두 차례에 거쳐 항공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1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으로, 2005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 백지신탁제(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규제)도입
  • 삼성 정관계 불법자금제공 관련 수사 촉구 활동
  •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승소
  • 『한국의 재벌』 1-5권 발간
  •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운동

2006. 7. 10.

한미간 교섭 중인 신라호텔 앞에서 열린 한미FTA 졸속추진 반대 1인 시위

2006년 정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정부는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저항을 막았으나, 사회적 토론 없이 강행되는 정부간 협상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 갔다.

  • 한미FTA 졸속협상 저지 활동
  • 퇴직관료 취업제한제도 실태보고서 발간 시작
  •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부당주식거래 실태 발표
  • 이자제한법 부활운동
  • 평택미군기지이전 재협상 촉구 활동
  • 청년연수·인턴십 시작

2006. 12. 4.

통인동 새보금자리 착공식

전세로 있던 안국동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새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07년 8월 10일 완공된 통인동 사옥에 입주하였다.

  • 3대 가계부담 완화운동 시작 교육비·주거비·의료비 낮추기 캠페인
  • 국민참여재판법·로스쿨법 제정
  •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
  • 공적개발원조(ODA) 감시활동 시작

2008. 6. 10.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08년 정부의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결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거대한 촛불이 되어 번져갔다. 참여연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상근자들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 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 반대 활동
  •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 시작
  •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영리화 저지 활동
  •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 진상규명 촉구활동
  • 『평화백서 2008』 발간
  • 집시법 상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09. 12. 29.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

당시까지 서울시는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조례개정운동에 돌입하여 서울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청원한다. 조례개정 이후 광장은 신고만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 2010 광장사용 신고제로 개정
  • 서울광장 차벽 봉쇄 헌법소원
  • <아카데미느티나무> 재오픈
  • SSM 규제 등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 표현의 자유 옹호 위한 공익소송

2010. 6. 10.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추가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안보리에 발송했다. 참여연대 앞 보수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규명 촉구 활동
  • 제1회 의인상 시상·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 G20 정상회의 공동대응
  •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2012. 12. 12.

의인상 시상과 공익제보자의 밤

참여연대는 정부와 기업 내 비리사실이나 권력남용, 예산낭비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한 ‘의인’으로 규정하고, 2010년부터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반값등록금 촉구 1인 시위 2011~2012 424일간 진행
  •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
  • <시민정치시평> 발행

2012. 11. 15.

생활임금 도입 발표

2012년 참여연대가 제안한 생활임금 제도를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가 수용하여 시행 중인 가운데, 2015년 서대문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생활임금 도입
  • 서민금융보호 관련 입법 운동
  •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소송 승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정책대안 제시

2013. 11. 9.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거리행진

국정원 대선개입에 항의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의 빗속 행진. 이 날 행진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졌다.

  •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촉구 활동
  •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과 갑을관계 개혁운동
  •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표 <그사건그검사 DB> 개설
  • 국회개방 캠페인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 정전 60년 평화캠페인

2014. 9. 2.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상근자들

전 국민을 슬픔과 절망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서명운동, 청원행진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활동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활동
  • 20주년 선언문과 성찰과비전보고서 발표
  • 시민참여 공간 확대 위한 건물공사
  • 청와대, 법무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발간

2015-2021

2015. 10. 3.

청년참여연대 발족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며 연대하는 청년참여연대가 부설기관으로 발족했다.

  • 비례대표제 확대 정치개혁캠페인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정부 시행령 반대 운동
  • 권력부패사건 기록자료 <팩트북> 시리즈 발간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불공정행위 ‘확 바꾸자’ 캠페인
  • 청년참여연대 발족
  • 팟캐스트 ‘참팟’ 제작

2016. 10. ~ 2017. 3.

주권자가 주인 되는 나라를 외치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의 열기로 가득찬 광화문광장. 참여연대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청와대 100미터 앞 촛불행진 금지 불복 소송 승소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운동
  • 세월호 기억을 위한 서촌노란리본 공작소 운영
  • 가습기참사 책임 불매운동과 징벌적배상법안 청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통령과 이재용 등 고발

2017. 12. 7.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참여연대는 다스가 차명계좌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과 촛불대선 정책관철 운동
  •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법 개정 캠페인
  • 용산경마도박장 폐쇄와 대학입학금 폐지 결정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금감원 감리 요청 (2017. 2. 16)

2018. 5. 31, 7. 26.

국회 앞,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했던 집시법 11조 ‘국회 앞,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로 국회 대폭 축소, 5개 기관 폐지
  • 이재용 삼성그룹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 고발
  •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카드수수료 인하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정상화

2019. 10. 23.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38,790명 시민 서명 제출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는 온전한 공수처법 처리를 요구했다. 12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 손해배상 승소
  • 만 18세 투표권,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 참여연대 20만 친구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유치원3법 통과

2020. 7. 30.

끈질기게 외친 세입자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2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한 끝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이 도입되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청원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2023)
  •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제안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헌소송 제기
20210419_이해충돌방지국회법개정촉구1인시위_임재민회원

2021. 4. 19.

20년 입법 운동의 결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2021.4.29

집요한 활동 끝에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부패행위를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 LH공사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 돌봄의 국가 책임 높이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활동

2022(상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