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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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는 오늘(12/6) ‘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등록임대사업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지어야 하는 의무에 비해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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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12-07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2-11-21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2-11-04 
군비축소 [의견서] 2023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2022-10-31 
비정규직 [토론회]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2022-10-25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22-10-05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책임자, 향후 과제 2022-09-22 
시민사회일반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9-22 
국회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 2022-08-12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2-07-22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2-05-23 
법무/검찰 [정책자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2-05-03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 2022-05-03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①] 국민연금 급여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2022-04-25 
수사사건처리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2022-03-06 
정기총회 역대 총회자료집/ 활동보고서 2022-02-28 
일반(lb) [이슈리포트] 노동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2022-01-26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2021-11-24 
복지예산 [이슈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 보이지 않습니다. 2021-11-22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1-11-04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의 개인도산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