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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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은?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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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들썩이는 주택대출, 가계부채 폭탄 터뜨리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위기 상황 진단, 안정적 디레버리징 및 한계채무자 부채부담 경감 방안 등 극복방안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일반(cc) [2023 정기국회 과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 제정 2023-09-06 
국회 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2023-09-05 
금융정책&제도 또다시 들썩이는 주택대출, 가계부채 폭탄 터뜨리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23-08-26 
금융정책&제도 ‘벼랑 끝 자영업자 부채, 출구 마련을 위한 과제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23-08-24 
자료집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2023-08-23 
자료집 공익제보 12건 판결문 법리 분석 보고서 발표 2023-08-17 
미분류 참여연대 단행본 2005~2023 2023-08-14 
유권자운동 [입법의견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해 선거법 재논의해야 2023-08-13 
자료집 [토론회]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을 중심으로 2023-08-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2023-07-24 
기타(local) [이슈리포트] 자치단체장 452건, 지방의원 7,776건 취임 전 민간활동 확인 2023-07-20 
법원헌재인사 [공개질의] 참여연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3-07-07 
공익소송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2023-07-05 
집회시위 [연속국회토론회]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23-06-23 
10.29이태원참사 [토론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23-06-20 
10.29이태원참사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 ②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나 2023-06-09 
10.29이태원참사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 ① 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2023-06-08 
자료집 [토론회]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2023-06-07 
자료집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2023-05-31 
연금정책 [연속토론회1]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2023-05-30 
자료집 [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