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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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연속워크숍⓹] 국가 주도 인공지능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개최(8/19)	2026-08-12
인공지능(AI)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2026-08-11
집회시위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2026-08-05
인공지능(AI)	[연속워크숍⓸]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 교육 AI 활용에 앞서 권리 리터러시 교육 우선돼야	2026-07-15
인공지능(AI)	[연속워크숍⓷]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 경찰AI와 출입국 AI – 공권력 AI, 행정 효율화보다 인권을 우선 고려해야	2026-07-14
인공지능(AI)	[의견서]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	2026-07-09
인공지능(AI)	[성명]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2026-07-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2026-07-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2026-07-06
인공지능(AI)	[입법의견서]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2026-07-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2026-07-03
인공지능(AI)	[의견서] 인공지능윤리원칙,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 등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2026-07-02
인공지능(AI)	[보도자료]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2026-06-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2026-06-25
인공지능(AI)	[연속워크숍⓶]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 보건의료 AI에 대한 문제제기 적극 가능해야	2026-06-25
시민권리	[연속워크숍⓵]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 소비자 권리 침해시 책임 구조 개선 방안 마련해야	2026-06-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위법하다	2026-06-19
인공지능(AI)	[공지]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2026-06-11
서명하기	[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2026-06-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2026-06-08
인공지능(AI)	[보고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26명, AI정책 공약은 뭘까요	202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