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 D-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

① 1인시위 : 5/21(화)~ 5/28(화) 11:30~12:30 [서울] 국회 정문앞  

② 전국 동시다발 집회 : 5/24(금) 19:30 [서울] 국회 정문 앞, [대전] 갤러리아 앞, [영남] 부산역 광장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5월 1일, 또 한명의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희생자는 여덟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덟번째 희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근거도 없이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정부여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인 시위와 전국동시다발집회(서울, 대전, 부산)를 집중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중행동

1) 1인 시위 일정 및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시·장소 : 2024년 5월 21일(화) ~ 5월 28일(화) 11시 30~12시 30분 국회 정문앞 *5/25(토)~26(일) 1인 시위를 쉽니다. 

2) 전국 동시다발 집회 

• 제목 : 21대 국회 D-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
• 일시·장소 : 2024. 5. 24.(금) 19:30, [서울] 국회 정문앞, [대전] 갤러리아앞, [영남] 부산역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추모 묵념
  • 여는 발언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피해자 발언1 : 이재호 경기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 피해자 발언2 :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피해자 발언3 : 서은하 서울 강서구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 공연 : 가수 지민주
  • 연대 발언 1 :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의장
  • 연대 발언 2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추모 영상
  • 입장문 낭독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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