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생중계 2011-04-14 2305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총선 D-1년 대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 토론회 취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이후 10년 동안, 선거법의 독소조항은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무상급식, 4대강반대 캠페인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과 사법처리는 후보자·정당에 대한 정책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2007년 인터넷 UCC규제, 2010년 트위터 규제는 일상적인 온라인 의사소통 기능을 마비시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2012년 양대 선거에서도, 복지·평화·민생·핵발전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될 것이 예상되지만,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지 않고서 어떠한 유권자 행동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2년 양대선거를 1년 앞두고 시민, 네티즌들과 함께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선거법 독소조항으로 인한 유권자 수난의 역사를 짚어보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시민,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