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학살 전쟁범죄 정당화에 동참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에 이르러서 평화 체제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국방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이나 학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가자지구는 산산조각 났고, 4만 8천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다. 언제 다시 무차별적 폭격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휴전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상황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눈감은 채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 특히 국방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해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불안한 휴전이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에 대해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영구적 휴전 촉구”와 더불어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 및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에 침묵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잠정적 휴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 움직임에 대해서도 협력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협력 및 무기 거래를 중단하도록 정부에 정당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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