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5~6월의 참여연대 소식

<5~6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 군사교육 권하는 사회
최근 3~4년간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 등의 이름으로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접 살상무기를 조작해보고 겨냥해보는 등 보편적인 어린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인으로 자라는 것과 군사교육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안보, 적개심, 살상기술, 살상무기 등이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화두를 던지고자 성명을 냈습니다.

5·18, 아시아 민주화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2012년 광주 아시아 포럼의 일환으로 참여연대가 속해있는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sation Movement in Asia, SDMA)는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워크숍(5/16)과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 판결비평을 중심으로’(5/17)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워크숍에서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눈으로 바라본 권력 감시,  민주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툴 개발과 관련한 전략을 논의하여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증진과 강화를 연대의 힘으로 이뤄내는 첫걸음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사찰 진상공개 촉구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결성한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5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비선 친위조직의 실체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만들겠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하와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논평을 냈습니다. 하와이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지역을 제외하고 828개 지역이 오염되었고 진주만 해군 단지Naval Complex에는 749개 오염 지역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매년 실탄 발사 군사훈련이 있는데 이로 인한 중금속 환경오염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져 1,100개의 고유한 천연동식물 중 약 82%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하와이는 천혜의 환경 그대로의 평화의 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와이는 군사시설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을 더 많이 공론화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전 대법관 고발
참여연대는 4월 5일 고현철 변호사를 대법관 재직 시 재판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여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현철 변호사는 전 대법관, 전 선거관리위원장, 현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입니다. 이번 고발은 이러한 수임제한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 씨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그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하였으나 승진누락, 사내 왕따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공익제보자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5월 16일에는 명광복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 포럼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가 2002년 ‘열린 연대로, 시민적 진보를 지향하며’라는 기치를 걸고 창간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5월 26일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를 주제로 창간 10주년 기념 1차 포럼을 열었습니다. 2차 포럼은 ‘시민적 진보 : 시민경제와 시민정치’를 주제로 이 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쌍용자동차 노사합의 불이행 지도감독현황 공개질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천 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 사측은 경영 상태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2009년의 노사합의를 불이행하고 있고, 노사합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정부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영업전직자를 새 인력채용 때 포함’시키겠다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사측이 지난 4월 자사 홈페이지에 신규·경력사원 채용공지를 낸 것은 단체협약 위반 및 근로기준법(우선 재고용) 위반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쌍용자동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지도감독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쌍용차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정당 대표 면담 및 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행사 “당신의 빈자리, 기억할게요.”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단체들은 4월 23일~4월 28일을 추모 기간으로 설정하고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 출범, 시민공개강좌(노동자의 건강과 정의), 시민추모문화제(당신의 빈자리,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900여 명의 시민들과 40여 개의 단체들이 추모위원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산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참여연대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
최근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불법 리베이트 수령 등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일부 원장들이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인상 및 정부의 관리·감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요구에 화답이라도 하듯 소규모 어린집의 세입?세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원장의 사택설치를 허용하고, 지도감독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규제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제개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