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참여연대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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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견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26-09-30
시민권리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2026-09-28
자료집	[토론회] 공익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는 끊어야	2026-09-28
검찰개혁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2026-09-22
자료집	[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26-09-21
국방정책감시	[입법의견서]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 절차와 의무를 우회하는 특례법「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안	2026-09-16
국회	[토론회]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	2026-09-15
시민권리	[입법의견서] 소비자·시민단체, 국회에 집단소송법 입법의견서 제출	2026-09-15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검찰청’의 조직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 재설계해야	2026-09-10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수사준칙 개정안, 수사 관여·권한 오남용 가능성 잔존	2026-09-07
국방정책감시	[의견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6-09-06
국회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민생·공공성·민주주의 강화 방향으로 개혁하라! – 정기국회 현안·입법·정책과제	2026-08-27
정책자료	[입법의견서] 공익· 부패신고 등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해야	2026-08-24
연금정책	[연금행동 현안브리프2026-⑦] 하후상박, 그 네 글자가 전부인 기초연금 개혁	2026-08-21
자료집	[토론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방안	2026-08-21
자료집	[토론회]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26-08-20
검찰개혁	[토론회] 검찰청 ‘간판갈이’ 막으려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에 맞춘 직제·인력 재편 필수	2026-08-18
자료집	[긴급좌담회]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	2026-08-18
자료집	[토론회]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2026-08-14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중수청법 하위법령안, 검찰 답습 우려 조항 고쳐야	2026-08-11
복지예산	[의견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