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1-12-28 >> 관련 활동 2012-05-25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2011-12-28 [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첨부파일:1심판결문_2011구합44365.pdf2심판결문_2012누18075.pdf소장_20121128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소송 제일저축은행 고객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