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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 “이재용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을까?”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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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2월 1일) 오후 2시, 노동·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상생연대는 제21대 국회 재별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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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 [22대총선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2024-03-18 
금융정책&제도 [22대총선 정책과제13] 과잉대출,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2024-03-18 
금융정책&제도 [논평] 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2024-03-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 “이재용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을까?” 2024-03-13 
금융정책&제도 금감원, 금융소비자 손해보호 권리 보장 위한 홍콩 ELS 배상원칙 확립해 공개해야 2024-03-06 
칼럼(ef) [기고] 한화의 수상한 RSU 부여…‘스톡옵션 규제’ 우회 의도인가 2024-02-22 
금융정책&제도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02-1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02-0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재용 무죄’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외면한 법원 규탄한다 2024-02-0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02-02 
칼럼(ef) [기고] 이재용 회장님, 그냥 떳떳하게 사지 그랬습니까 2024-02-02 
칼럼(ef) [기고] 국법질서 훼손한 이재용, 정의의 심판 있어야 2024-01-29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 2024-01-2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재용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2천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4-01-2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2024-01-1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좌담회]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2024-01-10 
서명하기 참여연대가 있는 한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2024-01-0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 예외 두어선 안 된다 2023-12-2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2023-12-19 
금융정책&제도 벼랑 끝 채무자의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3-12-05 
금융정책&제도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보증 관리 손놓은 정부의 책임, 철저히 감사하라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