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매각 전 기간 동안 론스타는 산업자본 증명

2012년 금융위의 성급한 매각명령은 직무유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이전부터 매각 이후까지 전 기간 동안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2013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한 바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에는, 비금융회사의 매각 등 동일인의 자본 구성의 변동 때문에 산업자본 여부는 증빙이 쉽지 않았고, 금융감독당국 역시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판단을 사실상 방기해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박원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아수엔터프라이즈라는 비금융회사를 소유했고, 일본 관보에 의해 확인된 2004년 말의 아수엔터프라이즈의 자산 규모가 74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나, 극동건설, (비상장) PGM홀딩스 등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금융회사의 자산과 합칠 경우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이 훌쩍 넘는 산업자본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론스타가 일본내 골프장 사업체였던 PGM홀딩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의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논란이 된 이후 론스타는 2011년 12월초 PGM을 매각했고, 금융위원회는 적어도 PGM 매각 이후의 론스타는 더 이상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론스타가 계속 보유하고 있던 아수엔터프라이즈의 2011년말 현재 자산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을 상회하고, 이에 따라 이 회사와 솔라레 호텔 계열사의 자산을 모두 합산할 경우 그 자산 합계가 다시금 2조원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론스타는 PGM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론스타가 PGM을 매각했지만 다른 비금융회사 소유에 따라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은 당시에도 있었다. 따라서 PGM 매각 이후부터는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해 준 지난해 1월말 금융위의 성급한 매각 결정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항고장에 이런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에서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전은 물론이고 외환은행을 지배했던 전 기간 동안 산업자본이었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로 이를 추가할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권영국 민변 변호사,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