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보제공이 위법인가?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2016. 6. 17 서울지방경찰청 앞.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도한 총선넷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선넷의 활동은 정당하기에 참여연대가 위축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수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선거 참여활동도 불법으로 모는 규제 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고쳐나가는 데도 매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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