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7-8월 2022-06-28   183

[월간브리핑]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월간브리핑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령의 노부부가 서로를 돌보다가 치매를 앓던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던 엄마가 끝내 자녀와 함께 투신한 사건, 20대 청년이 극심한 생활고와 간병비 부담으로 아버지 죽음을 방치 한 사건… 끔찍하고 비극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돌봄의 공백을 더욱 절실하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에서 머물러야 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는 집단감염,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집에 남은 아이들은 스스로를 돌봐야 했습니다. 

 

돌봄 공공성·돌봄권 실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의 돌봄이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고령화, 저출생이 심화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의 공공성은 더욱 중요해지지만 여전히 돌봄은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고 특히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제 기본권으로 돌봄이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6월 15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를 출범했습니다. 

 

‘돌봄공공연대’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 모두에게 차별 없는 돌봄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돌봄 휴가와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상병수당 도입 등 제반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은 가족과 개인, 특히 여성에게 맡겨진 것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민간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문제입니다. 돌봄기본권(가칭)을 제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모두에게 안전한 돌봄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아지면서 돌봄노동자 수도 크게 증가했지만, 임금수준은 매우 낮고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와의 신뢰 기반 돌봄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민간주도의 돌봄,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려는 방향을 갖고 있어 걱정입니다.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_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 6월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보좌할 지원조직으로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이유? 

‧ 경찰은 정보경찰 문제와 더불어 지난 정부가 진행한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그 권한이 확대되어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고, 정보경찰 폐지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개혁과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경찰 또한 정보경찰 폐지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분리 등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를 골자로 하는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해왔습니다. 

‧ 정부는 ‘비대해진 권력 견제’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권고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포인트 

✔ 필요한 것은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  경찰에 대한 행안부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경찰을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시킨 역사를 상기해야 합니다.  

✔ 경찰권한 축소하고 분산할 방안은 부재해  자문위는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뤄두고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문제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검찰, 국정원 권한을 넘겨받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힘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권한 남용의 대표적인 조직인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자치경찰제도 실질화, 사법경찰-행정경찰의 조직적 분리를 해야 합니다.  

✔ 불투명한 자문위 논의 과정, 그 자체로 민주적 절차 훼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5월 13일 구성되어 약 한 달 만에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절실한 경찰개혁, 엉터리 자문위가 좌지우지해선 안 됩니다  

비대해진 경찰을 제대로 통제할 방안은 필요하지만, 엉터리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결정돼선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축소’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후속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나토의 파트너 국가로 협력해왔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4월, 나토·파트너국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한 바 있지만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징성도 크고,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나토가 뭐하는 곳인데? 

나토는 냉전 초기인 1949년, 소련에 맞서기 위해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창설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치·군사 동맹입니다.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기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국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나토와 협력해왔습니다. 

최근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을 공통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며 ‘글로벌 나토’, ‘지구적인 군사동맹’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중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12년 만에 새로운 2022년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영 대결 말고 평화·협력이 필요해!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진영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 중심 네트워크에 더 깊이 참여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 독자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은 찾아볼 수 없고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나토와의 협력 강화 등 ‘미국 편’에 서겠다는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명확합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신냉전’ 구도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______ 했습니다   

 ✔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여 반대 평화행동 

 ✔ 어디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언제 2022년 6월 22일 

 ✔ 누구랑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함께

 

월간 참여사회 2022년 7-8월호 (통권 297호)

 

24시간 이어진 전 세계 평화 물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나토 확장과 군사주의 강화에 반대하고 평화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제평화국IPB, 월드비욘드워World Beyond War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평화행동 <24 Hour Peace Wave : No to Militarization – Yes to Cooperation24시간 평화의 물결: 군사화 반대-협력 찬성>은 6월 25일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26일, 우크라이나에서 마무리됩니다. IPB 회원단체로 활동 중인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평화 단체들도 26일 오후 1~2시에 함께 행동했습니다.

 

200자 브리핑

‘줄푸세’ 예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 목표라면서도, 그 내용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줄푸세’ 연장선이라 우려가 큽니다. 유례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주도의 민생 대개혁 방향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숲에서 놀자! 공익제보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제보 후 직장을 잃거나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공로에 감사를 전하고, 공익제보자들 간 교류와 연대의 시간을 갖는 ‘공익제보자의 날’ 행사, 올해는 서울 백사실계곡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옛 추억이 담긴 놀이도 하고 도시락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히, 내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2022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bit.ly/3A2Wj5v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하고 원구성* 마무리하십시오!

21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아직까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민생입법 논의는 지연되고 있으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도 뒷전입니다. 핵심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입니다. 입법의 최종 문지기 역할을 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양당이 합의하고, 서둘러 원구성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구성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일

** 체계자구심사권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하는 기능으로 법사위가 그 권한을 맡아 왔으나 참여연대는 국회법을 개정해 폐지하고, 체계와 자구 심사는 법제실 등 국회 법제전담기구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혐오 콘텐츠 방치하면서 막대한 수익 얻는 유튜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소 유튜브 즐겨보시나요? 유튜브에는 각종 정보와 재미가 넘치지만 한편 가짜뉴스, 무분별한 의혹 제기, 소수자와 약자를 겨냥한 혐오 콘텐츠도 난무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7월부터 3개월간, 유튜브 혐오 콘텐츠 문제를 드러내고 관련 규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튜브 감시, ‘유감’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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