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참여연대 팟캐스트 2015-11-11 877

[팟캐스트] 취약계층 생존권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참팟 19회 / 취약계층 생존권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중 1,500개 가량을 정비, 지역 복지 예산 1조원 가량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복지와 유사하거나 중복이라면서 정비라하고 했습니다.

이번 정비의 주된 대상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노숙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지역 복지 예산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계획중이던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배당’등의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역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거전 공약했던 복지정책은 이미 취소된지 오래입니다. 수혜자 개개인으로 보면 많지도 않은 돈마저 축소하고 없는 복지 마저 빼았는 정부 정책. 정부의 국민 괴롭히기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 일까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는 김남희 변호사가 전해주는 ‘없는 복지마저 빼앗는 나쁜 정부’의 실체, 참팟 19회에서 들려드립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395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G1BqM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vjmopNb-7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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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1110-참팟19-지방복지-김남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