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참여연대 팟캐스트 2015-12-09 1184

[팟캐스트] 송곳 같은 사람들, 공익제보자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이상희 변호사 (공익제보자지원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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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3회 / 송곳 같은 사람들, 공익제보자

한달전 개봉된 영화 '시티즌포(Citizenfour)'는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전직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 'NSA의 무차별 통신 감청'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폭로로 인해 스노든씨는 현재 미국 정부에 의해 수배중이며 러시아에 망명중입니다. 스노든씨의 '폭로'가 없었다면 미국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음모론, 괴담'으로만 생각했던 미국 정부의 대시민 감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3년 김용환씨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감염 혈액 부실 관리 제보.
2004년 류영준씨가 제보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및 난자제공 과정의 문제 제보.
2008년 김이태 연구원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제보.
2012년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사기 사건 제보.

이 모든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부고발, 공익제보'는 이렇듯 우리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찾아내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의 직원 어느 한 명이라도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과 안전 불감 상황을 제보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실제로 국민권익위 신문고에는 참사 3개월 전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에 대한 고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고발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뒤늦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방지법'과 '내부고발자 지원'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부패방지법도 제정되었고 내부 고발자(공익제보자) 지원 법률도 만들어졌지만, 법 이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밖에서 볼 때는 '선량한 제보자'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 보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12월 18일 진행될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을 앞두고, 참팟 23회에서는 부패 사건의 절반을 잡아내며 우리 사회를 바꿔온 공익제보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개선해야 할 법률 등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45811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mL6P1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XmjFRG3F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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